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 수원시 호매실지구 역세권의 새로운 주거형 오피스텔로 주목받는 "호매실 스카이시티"가 부동산 업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단지는 도보 3분 거리의 신분당선 호매실역(2029년예정) 초역세권 입지를 갖춰 서울 강남권으로의 출퇴근 편의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분당·광교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 호매실역이 개통되면 강남역까지 약 4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호매실 지역은 생활 인프라와 다양한 개발 호재가 겹치는 입지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된다.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화홍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과 초·중·고교 학군이 가까이 형성돼 실거주 환경이 뛰어나고, 어울림공원·물빛찬공원·금곡저수지 등 녹지 공간이 풍부해 쾌적한 주거 여건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주요 장점으로 GTX-C 노선 개통 호재가 꼽힌다. 2027년 예정된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이 수원역을 통해 삼성역까지 연결되면, 수도권 주요 핵심 지역 이동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돼 교통 접근성 프리미엄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광역 교통망 확충은 호매실 일대 전체의 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시와 5개 자치구의회가 (가칭)광주전남특별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대통합 공동 선언’을 발표했다. 광주광역시는 12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관련 자치구의회 의장단 간담회를 열어 ‘(가칭)광주전남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키로 하는 대통합 공동 선언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 김명수 광산구의회 의장,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기획단장인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배경과 주요 경과,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한 뒤, 지난 9일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 확인된 이재명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의지 등을 공유하고, 질의응답과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통합 이후에도 5개 자치구의 현행 기초자치단체 체제를 유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 구성, 시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역별 설명회 개최 계획 등을 공유했다. &nb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12일 오후 3시, 강릉시 주문진항 일원에서 겨울철 어선 화재 등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겨울철은 수온 하강과 해류 변화로 풍랑특보 발효가 잦고 성어기를 맞아 어업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로 인적‧물적 피해 위험이 높은 만큼 조업 중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이번 점검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개월간 관내 연근해어선 120척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합동점검 계획의 일환으로 도를 비롯해 해양경찰, 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 지사는 먼저 겨울철 잦은 풍랑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해 구명설비 비치 상태와 화재 대비용 소화기 비치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무선통신장비(VHF-DSC)의 작동상태를 직접 시연하며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를 집중점검했다. 또한 충돌‧ 전복 사고 예방을 위해 풍랑주의보 발효 등 기상 악화 시 출항 자제 여부를 지도하고, 위치 발신장치와 통신설비 정상 작동 여부도 함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천 중구의회는 지난 10일 옹진군청 2층 효심관에서 열린 '중·동구 약사회 제20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하는 약사회 회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이종호 의장은 "중·동구 약사회는 공공보건의료 최일선에서의 역할은 물론 공공심야약국 운영, 장학금 후원, 이웃사랑성금 전달 등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왔다"며 "약사회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중구의회도 행정체제 개편 등 변화 속에서 약사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약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 강화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주시는 12일 황성동 유림로13번길 일원에서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 준공식을 열고 어르신 주거와 복지가 결합된 새로운 주거공간의 출발을 알렸다. 준공식에는 주낙영 시장과 이동협 의장을 비롯해 시·도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황성동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사업 경과를 공유하고 시설을 둘러봤다.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고령자 주거복지 사업으로, 총사업비 199억 원이 투입됐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2023년 착공해 지난해 11월 준공·입주를 완료했다. 이 복지주택은 지상 15층, 1개 동, 총 137세대 규모로 조성됐으며, 이 중 26㎡형 109세대(쉐어형 16세대 포함)와 36㎡형 28세대로 구성됐다. 특히 주거공간과 함께 다목적 강당, 체력단련실, 프로그램실 등 1,474㎡ 규모의 복지시설을 갖춰 어르신들의 일상 돌봄과 여가·건강 관리를 동시에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기념사에서 “황성 고령자 복지주택은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남양주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의 융자를 통해 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기업의 연 매출 규모에 따라 연 1.3%부터 2.3%까지 이자 지원이 가능하며, 특히 시의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는 0.5%의 추가 이자 지원이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일부 비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자동차 정비업 등)이다. 융자 한도는 기업당 최대 5억 원 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 방식과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총 4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남양주시청 지역경제과 기업지원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신청서는 적격 심사를 거쳐 1월 21일에 지원 대상 기업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시는 상반기 지원에 이어, 오는 7월에는 하반기 자금 지원 공고도 추가로 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올해부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총 900억원 규모로 확대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주군은 이날 군청 은행나무홀에서 (사)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와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부터 시행 중인 울주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자금난을 겪는 지역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주군 지역 중소기업이 기업은행 등 11개 협약은행을 통해 융자를 받으면 울주군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3%를 최대 2년간 보전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에 대응해 보다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규모를 전년도 780억원에서 900억원으로 확대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이 필요한 경영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장성군이 이달부터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시험 응시일 기준, 장성군에 주소를 둔 18~49세 주민이다. 지원 분야는 국가자격증에 한하며 △어학(토익, 토플, 텝스 등 공인 외국어 시험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본·심화 △국가기술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 등 882종을 포함한다. 한 명당 연간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액은 총액 기준 최대 20만 원이다. 자격시험을 치른 뒤 한 달 이내에 신분증과 증빙 서류를 지참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장성군은 지난해에도 지역 청년 107명에게 총 146건의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 바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취업 준비 중인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양평군은 12일 ‘2026년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한마당’의 다섯 번째 일정으로 옥천면을 방문해 면민과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열었다. 이날 오전 옥천면 다목적복지회관 2층에서 열린 소통한마당에는 전진선 양평군수, 이종길 옥천면장, 관계 부서장, 관내 기관·단체장 및 옥천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의 첫 순서로는 지난해 추진된 옥천면의 주요 성과로 △옥천면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옥천수공원 어린이놀이터 바닥분수 설치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 등을 소개하며 면민들과 그간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2026년 옥천면 도약을 위한 중점 추진 계획으로 △옥천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화콘도 재개장 관련 국회의원 및 양평군의 추진 상황 설명 △옥천면 실내 탁구장 신축 △아신역 공영주차장 조성 △소하천 정비 사업 등 주요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군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도로 확·포장 등 도로 개선 요청 △상수도 및 오폐수 관로 교체 △인도 및 방음벽 설치 △소하천 상습 범람 지역 개선 건의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국·소장과 담당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남양주시는 12일 화도읍 창현리 일원에서 시민과 함께 국지도86호선 창현~금남 구간 준공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개통을 앞둔 도로의 안전성과 이용 편의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지도86호선 개통 전 실사용자인 시민과 함께 도로 상태를 점검하고 불편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 체감형 교통 인프라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에는 주광덕 시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 시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및 화도읍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개요를 청취한 뒤 국지도86호선 일부 구간을 직접 이동하며 도로 상태와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검 대상인 창현~금남 구간은 화도읍 창현리 산49-13번지부터 금남리 산34-178번지까지 이어지는 연장 4.3km 구간으로, 폭 10.5m 규모의 2차로로 개량됐다. 해당 구간은 화도읍과 와부읍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로, 총사업비 874억 원이 투입됐다. 국지도86호선 도로개설공사는 2012년 설계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제4차 국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12일 나주 전남연구원에서 제1호 광역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민관합동 실무기구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특별법과 시도민 의견수렴, 공론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광주·전남 각계 대표 20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공동위원장으로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김영문 광주시 경제문화부시장이,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전남에선 조보훈 전 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광주에선 정영팔 광주지방시대위원장이 각각 맡기로 했다. 협의체 위원은 두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기초자치단체장, 경제·사회단체, 교육·문화계 대표 등 광주·전남에서 각각 8명씩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시·도 협의체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청와대 오찬간담회 결과를 보고하고, 시·도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방안, 행정통합 특별법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2일 ‘광주·전남 대부흥’의 새 역사를 열기 위한 대통합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행정 지원을 위한 추진기획단 구성·운영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익산시는 12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시군 순회 방문에 맞춰 지역 핵심 현안을 직접 설명하고, 민생 현장을 함께 살피며 도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김관영 도지사는 익산시청을 찾아 시의회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익산이 당면한 주요 현안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솜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시는 이날 △한반도 KTX 신설 관련 전라선 고속화 사업 역량 집중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지원 확대 △전주권 광역철도 구축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익산 건립 지원 등을 핵심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는 교통 접근성 개선과 원도심 회복, 산업재해 대응 기반 확충 등 익산의 중장기 발전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특히 시는 전북 교통의 요충지이자 국가식품산업 중심지인 익산의 위상을 강조하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김 지사는 익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복지 현장을 살피고, 북부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친환경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대산읍을 도심과 잇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 서산시 대산읍은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 친환경 차세대 바이오 오일 생산공장 등이 운영될 지역으로, 친환경 산업 전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2월 지속가능항공유 종합실증센터를 유치해 외부재원 3,110억 원을 확보했으며, 대산읍 대죽리 689번지 일원에 해당 센터를 2028년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센터는 지속가능항공유의 원료확보 및 생산, 시험·평가·인증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 기술 국산화를 지원하게 된다. 탄소포집활용 실증지원센터는 탄소 포집 설비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대로, 산업 배출가스별 공정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현재 대산읍 평신1로 일원에 마련된 해당 센터는 지난해 12월 실증 장비 구축 과정을 거쳐 올해 1월 중 시범 운전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는 2024년 이탈리아 국영 에너지 기업 에니 라이브와 친환경 차세대 바이오 오일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공장은 엘지화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