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진구가 전세 계약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한 주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5 광진구 안심전세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전세 사기 등 주거 관련 피해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주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을 위해 계약 단계별 유의 사항과 점검 항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세 계약 안전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실질적인 피해 예방에 나섰다.
가이드북은 ▲전세 사기 주요 유형 및 예방법 ▲계약 전·중·후 체크리스트 ▲권리관계 확인 및 계약 신고 방법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안내 ▲피해 발생 시 지원제도 등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실용 정보들로 구성됐다. 관련 사이트로 연결되는 QR코드도 함께 수록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무허가 주택 여부, 시세 비교, 등기부등본 열람,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등 핵심 체크포인트는 항목별로 정리해, 주거 초보자도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가이드북은 총 1,500부를 제작해 ▲서울청년센터 광진 ▲광진구 1인가구 지원센터(2개소) ▲광진구청 민원실 ▲각 동 주민센터 ▲관내 주요 대학교 등에 비치했으며, 방문 시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광진구청 누리집에서는 전자책 형태로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다.
교육 현장 배포도 병행했다. ‘건국대학교로 찾아가는 전세 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부스’ 운영 시 학생들에게 직접 배포했으며, 서울청년센터 광진이 주관한 ‘튼튼한 주거 교육’ 및 ‘전월세로 사는 法’ 강의에서도 참여 청년들에게 제공돼 큰 호응을 얻었다.
가이드북에는 광진구의 특화 정책도 함께 담았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상담센터 운영 ▲청년월세 지원사업 ▲MBTI 기반 공인중개사 매칭 서비스 ▲부동산 거래계약 필수 체크사항 QR 안내 등 구 차원의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책도 소개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북은 ‘청년·대학생을 위한 찐 계약 TIP 알려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으로, 광진구는 앞으로도 대학교 방문 교육, 청년센터·1인가구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주거 관련 법률·재무·부동산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전세 계약을 처음 체결하는 청년과 1인가구가 갈수록 많아지는 만큼,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광진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