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道복지여성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여성·가족 정책 전반에 대한 현안 점검과 정책 제안이 쏟아졌다.

 

김순택 의원(창원15, 국민의힘)은 2015년 9월 대비 2025년 9월 경남의 청년층(19~39세) 기초생활수급자가 76% 증가해(10,075명 → 17,727명), 같은 기간 18세 이하(61.2%), 40~64세(71.4%)보다 더 빠르게 늘었다며 청년 맞춤형 자활지원 정책 개발을 요구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수급자가 고령화 영향으로 201.5%(27,057명 → 81,573명) 급증한 만큼 노인빈곤 완화를 위한 소득·돌봄·건강지원 강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호 의원(양산3, 국민의힘)은 장애인의 문화·여가 접근성 개선은 단순 복지를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정책이라며, 경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세상보기 버스’ 등 여가·문화생활 지원 사업들이 호응도가 높은 만큼, 관련 예산 및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 다양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유계현 의원(진주4, 국민의힘)은 이주배경아동 지원이 여전히 교육비 중심에 머물러 있다며 정서적·사회적 통합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경남의 외국인주민 자녀는 2022년 2만944명에서 2023년 2만1,456명으로 512명(2.4%) 증가했고,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주민은 전체 인구의 4.69%를 차지한다.

 

유 의원은 “중도입국 청소년과 장기체류 아동에 대해서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이주배경아동을 위한 통합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의원(산청, 국민의힘)은 여성가족부의 ‘2024 지역성평등보고서’에서 경남의 성평등지수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며, 특히 양성평등의식, 돌봄, 안전, 소득 등 다수 영역에서 점수가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성평등사업의 예산 축소가 성평등지수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며, 중하위권(11위) 수준에 머무는 성평등지수 개선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과 예산 복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복지시설의 각종 납품 거래에 대한 점검과 주요 용역사업의 잇따른 지연 문제도 지적됐다.

 

강용범 의원(창원8, 국민의힘)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납품업체의 대가성 기부 사례를 언급하며 “도내 사회복지시설의 계약 과정에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예방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헌 의원(창원9, 국민의힘)은 “2026년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의 핵심 기초자료가 될 복지수요 자원조사 용역 예산을 당초에 이미 확보했는데도 9월에야 계약에 들어갔다”며 “조사 용역의 일정 지연에 따른 경남도와 시군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높여 경남도와 시군의 중장기 복지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하고, 조사 과정 전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영 의원(김해6, 국민의힘)은 장애인회관 및 시각장애인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늦게 발주된 데다 유찰까지 발생해 사실상 연내 완료가 어려워졌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장애인단체의 숙원임에도 용역 추진이 지연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도는 “최근 수행업체 선정이 마무리된 만큼 후속 절차와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남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개선과 시정 요구도 이어졌다.

 

김구연 의원(하동, 국민의힘)은 올해 8월 말 기준 사회서비스원의 전체 현원 183명 중 112명(61.2%)이 비정규직이다며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이 핵심 미션 중 하나인 조직이 오히려 계약직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돌봄 현장의 안정성과 서비스의 질은 돌봄인력의 고용구조와 직결된다며, 비정규직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인 의원(양산5, 국민의힘)은 사회서비스원 관련하여 감사 지적 사항이 반복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감사체계 강화는 물론 민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와 독립적인 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주언 위원장(거창1, 국민의힘)은 “오늘 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제안된 내용들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들”이라며 “각 부서와 산하 기관들은 언급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