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무부는 12월 2일 2026년도 정부예산에 안양소년원 재건축, 대전여성소년원 신설,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 운영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소년원 시설 확충을 통해 고질적 과밀수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 반영은 소년원의 인권적·교육적 환경조성을 통해 증가하는 청소년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법무부와 기재부의 정책적 의지, 그리고 국회 법사위·기재위·예결위원 등 다수 국회의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이다.

 

특히, 김민석 총리가 대표의원으로 활동했던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現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은 11월 18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보호정책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안양소년원 재건축과 여성소년원 확충 등 근본적 대책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법무부는 확보된 예산을 연차적으로 집행하여 내년초 수도권 여성소년분류심사원의 조기 개청, 중부권 여성소년원 신설(2029년 준공 예정), 안양소년원 재건축(2031년 준공 예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주소년원 위탁(미결) 생활관 증축, 교정시설 이전사업과 연계한 서울·부산소년분류심사원 신축 등 후속 과제도 함께 추진하여, 2031년 이후에는 소년원 시설을 현재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하고 수용정원도 1,350명에서 1,760명으로 대폭 확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년원 평균 수용률을 약 90% 수준까지 낮춤으로써 과밀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청소년 범죄예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소년보호정책 개선과 미래세대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