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오는 1월 14일 오후 2시, 전라남도 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개발이익 귀속 구조와 공공성 훼손 논란을 면밀히 살펴보고, 공공이 시행한 개발사업의 이익이 지역사회에 합리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시민사회단체, 관계 공무원, 순천시의원 등이 참여해 ▲신대·선월지구 개발사업 추진 경과 및 쟁점 ▲개발이익 환수 제도 및 운영 사례 ▲실질적인 개발이익 지역 환원 및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동욱 위원장은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귀속되는 구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라며, “이번 토론회가 개발이익 환수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검토해 향후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