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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행정안전부, 한파 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로 격상 관계기관 총력 대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30일) 경기·강원을 중심으로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21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21시부 발효)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조치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상층 찬공기 영향으로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내륙 –12℃ 안팎)이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으며, 1월 1일 밤부터 1월 2일까지 전라서해안,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대설특보 수준의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고, 새해맞이 행사 참여 등 야외 활동 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올겨울 한랭질환자는 총 100명(추정사망자 3명 포함) 발생(12.29.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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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민주권정부,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첫 공동 선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30일 13:00, 서울 R.ENA 컨벤션센터에서 노사정․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공동 선언 및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9월 24일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논의된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동 선언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자가 모두 참여하여 ‘실노동시간 단축 공동선언’을 했다는 점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향후 현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동선언에서 노사정은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노동시간의 격차를 해소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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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건복지부,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9개소 지정, 2026년 118개소 전문병원 운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12월 30일 9개 의료기관을 제5기 3차년도(2026년~2028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 제도는 특정 질환이나 진료과목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중소병원을 육성하여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에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을 위해 11개 분야 27개 평가대상 기관에 대해 환자구성비율, 의료질 평가 등 7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전문병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하여 9개 기관(7개 신규, 2개 재지정)을 최종 선정했다. 제5기 3차년도 전문병원 지정에 따라, 2025년 114개에서 2026년에는 118개 전문병원을 지정·운영하게 된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전문병원’,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의료질평가 결과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게 된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병원은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 의료질 개선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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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외동포청, 학생 눈높이로 풀어낸 재외동포 이야기...전국 6,000여명 대상 현장교육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재외동포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초·중·고·대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에게 재외동포의 삶과 역할을 설명하는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총 70회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학생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외동포청 직원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 강연을 진행했고, 일부 교육에는 외부 전문가도 함께 참여했다. 올해 교육은 3월부터 12월까지 총 63개 학교에서 70회 진행됐으며,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총 6,243명이 참여했다. 대학교 14곳, 고등학교 5곳, 중학교 1곳, 초등학교 29곳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일부 학교의 경우 복수로 교육 시행) 올해 재외동포청은 적극적인 재외동포 인식 제고를 위해 2024년에는 약 2,400여명 대상 27회 교육을 진행한 것과 비교하여 약 2.5배 확대했다. 학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동포들이 단순히 ‘외국에 사는 한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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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으로 폐기 줄인다… 정부·플랫폼사업자·식품판매업계 맞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플랫폼사업자 및 식품판매업계와 함께 12월 30일 스페이스에이드시비디(서울 중구 소재)에서 미판매 식품 마감 할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소비기한 임박 식품, 판매 후 남은 제품 등 소비자를 찾지 못해 폐기되는 미판매 식품의 재고정보를 플랫폼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함으로써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식품재고 정보 공유 플랫폼인 배달플랫폼 3개 사와 마감할일 전용 앱(App) 3개 사, 식품판매업계인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본사 2개 사와 식품 판매 유관협회 3곳, 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탄소포인트 지급대상에 마감할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행정·제도적 지원을 통해 매장과 소비자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플랫폼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식품 마감할인 기능과 서비스를 구현할 예정이다. 식품판매업계는 식품 마감할인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해 가맹점, 소상공인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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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안전을 더하는 인공지능' 디지털윤리 비전 선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공지능이 일상화된 디지털 세상에서 모두 함께 안전하게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미래로 나아가자는 디지털 윤리 비전이 선포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원(원장 황종성)은 30일 서울에서 ‘2025 디지털윤리대전 및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포상 수여식’을 열고, 올 한 해 건전한 디지털 이용문화 조성 및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 시상했다. 이어 디지털윤리 및 이용자보호 관련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전 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디지털윤리 비전도 선포했다.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이 일상 전반에서 활용되는 가운데, 이번 행사는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으로 디지털 역기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이용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디지털윤리대전은 ‘디지털윤리 창작콘텐츠 공모전’ 시상과 건전한 디지털윤리 문화 조성,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격려하는 자리로, 수상자와 가족, 지인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의 비전은 ‘안전을 더하는 인공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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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국무회의 의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30일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정보게재수와 구독자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재자’이면서 ‘사실·의견 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행위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할 경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 제44조10 제3항) 다만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가중 배상 대상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관련된 정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정보 및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정보 등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제외했다.(개정안 제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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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체육관광부, '119 안심콜 서비스' 위급상황 미리 대비해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혹시 모를 위급상황 미리 대비해요! 119 안심콜 서비스 - 신속한 병원 이송 - 맞춤형 응급처치 ☞ 119안심콜 *(2025년 상반기 기준)102만 명 가입 ※ 119안심콜서비스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나홀로 어린이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맞춤형으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가능한 서비스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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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민석 국무총리, ‘주민참여 태양광’ 우수사례 현장 방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는 12월 29일 오후, 주민참여 태양광 선도사례인 전남 신안군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방문하여 마을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신안군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여주 구양리 방문에 이어, 국정과제인 햇빛소득을 통한 주민참여 태양광을 확산하고 전국적으로 독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조례(‘18.10) 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여, 지방정부 주도하에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안좌쏠라시티 태양광 발전소는 유휴부지인 염해농지를 활용한 288MW급 대규모 태양광 단지로, 주민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채권 방식으로 참여하여 2020년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주민수익 누적액이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1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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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2026 대전 0시 축제’ 청사진 공개 3년의 내공으로 세계를 품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2026 대전 0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축제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도 축제를 명실상부한 세계적 축제로 도약시키기 위한 청사진을 공유했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변화된 축제 환경에 맞춰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내년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축제 기간 및 교통 통제 방식 조정 ▲글로벌 콘텐츠 도입이다. 우선 축제 기간은 기존 9일에서 11일로 확대된다. 반면 중앙로 전면 통제로 시민 불편이 컸던 본행사 기간은 4일로 축소된다. 앞선 7일간은 원도심 상권 이면도로 일부 구간만을 제한적으로 통제해, 시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상권 활성화 중심의 사전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교통 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은 줄이면서, 축제 기간 확대를 통해 원도심 상권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콘텐츠 측면에서도 체질 개선에 나선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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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북구,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북구는 30일 구청 상황실에서 8개 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8개 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 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북구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 위탁운영은 물론, 주민총회 개최, 자치사업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8개 동 주민자치회가 행정과 협력하는 핵심 주체로 역할을 이어갔으면 한다"며 "주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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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함안군 지속가능한 자립, 주민 역량에서 길을 찾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시설 중심’을 넘어, ‘사람 중심’으로 함안군은 농촌 지역의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농촌개발 정책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단순한 시설물 조성에 머물렀던 온 기존 사업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민이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하며 스스로 운영 역량을 키워가는 구조로 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한 주요 사업으로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시군역량강화사업은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는 보조사업으로, 농촌개발 단계별 여건에 맞춘 주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군은 2024년 약 3억 6천만 원, 2025년 약 3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사업을 준비 중인 지구에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향후 발전의 기반을 다지고, 개발이 완료된 지구에는 주민 주도의 운영 및 관리 체계를 정착시켜 공동체 활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을이 행정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같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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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신안군,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교육·관광 연계’ 업무협약 체결…전국 최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신안군은 30일 군청에서 대한초등교사협회와 교육과 관광을 연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협약식에는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과 김학희 대한초등교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약 1만 명의 초등교사 네트워크를 활용해 신안군의 섬 문화·생태 자원을 교육 현장에 연결하고, 교원 연수와 교육 여행을 지역 관광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초등교사협회는 2023년 10월 설립된 단체로, 현직·퇴직 초등교사 중심으로 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따뜻한 교실 구현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신안군이 회원들에게 관광지 입장·숙박 혜택을 제공하고, 협회는 네트워크를 통해 신안 관광 콘텐츠 홍보와 교육 여행 상품 개발에 나서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대인 권한대행은 “전국 교육 현장과 신안 관광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특히 ‘1섬 1뮤지엄’ 정책을 연계해 섬별 전시·체험 공간을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학희 회장은 “전국 초등 교사들이 신안의 활기찬 자연과 문화 속에서 지친 몸과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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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 연말 취약계층 위문·복지시설 현장점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창원특례시는 연말을 맞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 위로하고, 복지시설 현장을 점검하는 등 돌봄과 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현장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30일 100세 이상 어르신 가정과 아동양육시설인 마산애육원을 찾아 위문하고, 2026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마산회원노인종합복지관 분관 개관 추진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이날 장 권한대행은 마산회원구에 거주하는 104세 어르신 가정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살폈다. 오랜 세월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데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편, 겨울철 한파에 대비한 난방 상태를 점검하고 어르신과 가족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했다.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아동양육시설인 ‘마산애육원’을 방문해 보호아동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사회복지법인 마산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마산애육원은 1952년도에 설치 신고된 시설로 45명 정원이나 아동수 급감으로 현재는 29명의 아동이 거주하고 있으며 19명의 종사자가 아동의 생활·학습·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장 권한대행은 이날 현장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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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천군, 일반수도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인증패 제막식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북 진천군은 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일반수도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인증패 제막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막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 평가에서 진천군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막식에는 송기섭 진천군수를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인증패를 공개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인증은 군이 지난 1년간의 점검과 평가를 통해 수도사업 관리에서 우수한 성과를 올린 결과이다. 특히, 수도시설의 전문성, 상수도 관망 운영 관리와 유수율 개선, 음용률 향상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동근 군 수도관리팀장은 “이번 최우수상 수상은 담당 부서와 관계자들이 꾸준히 추진해 온 성과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에게 더 나은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인증을 기점으로 수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혁신을 통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수도 시스템을 구축해,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를 얻고,
- 이재연 기자
- 2025-12-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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