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지난 15일, 구정 주요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환 계양구청장을 비롯해 윤장현 정책자문위원장, 정책자문위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작전1동 청사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조성 ▲계양구립종합누리센터 건립 ▲동양체육문화센터 건립 등 2025년 주요 사업 가운데 완료됐거나 변경된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2026년 예산 편성 방향과 구 재정 여건, 외부재원 확보 현황 등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위원들은 계양역 주변과 계산동 복개천 개발, 박촌역 일대 재개발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와 함께 청년 참여 확대 방안과 위기 청소년 예방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적인 의견이 구정 주요 현안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진안군은 17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안군 생활보장 소위원회에서 서면 심의·의결된 사항(49가구)에 대한 사후 심의·의결을 위해 마련됐다.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신속한 심의와 지원 결정을 내리기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산하에서 운영된다. 심의·의결한 사항은 본 위원회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본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날 위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 단절(가정폭력·이혼·가출 등), 부양의무자 부양기피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의 구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진안군수)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군민의 최소한의 삶을 지키는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이다”라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진안군은 지난 16일, 2025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농촌형·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우수 사례 성과발표회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주체인 진안군 조공법인(대표 최종진)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각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중개 실적과 주요 사업 성과가 우수한 농촌형 5개소와 공공형 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선정된 기관들은 대전 오노마 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실적보고 PPT 발표와 현장 운영실태 사전 평가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됐다. 진안군은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4년째 운영 중인 진안군 조공법인이 2022년부터 해당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농번기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를 통해 농업경영 비용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농협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군 전체 농가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운영 모델을 정착시킨 점이 대상 수상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대상 1개소(3백만원)를 비롯해 최우수상 2개소(각 2백만원), 우수상 2개소(각 150만원), 장려상 5개소(각 1백만원)가 선정됐으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에너지 기술기업과의 투자협약을 통해 청정에너지와 첨단 제조산업을 아우르는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17일 도청 백록홀에서 싱가포르 에너지기술 기업 ‘메디선(MediSun)’과 제주지역 신설투자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메디선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클린에너지 기업으로, 한국·태국·홍콩·말레이시아·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해수를 담수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농도 염수를 버리지 않고 청정에너지를 생산하고 농축수를 재활용하여 자원화하는 기술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협약에 따라 메디선은 2030년까지 제주를 거점으로 연구개발(R&D)과 생산 기능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투자를 추진한다. 제주에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해수 담수화 과정에서 염분을 걸러내는 핵심 소재인 분리막 제조공장을 구축하는 등 총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번 투자가 연구개발 기능과 제조 기능이 결합된 형태라는 점에서 지역 산업 고도화와 기술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12월 17일 서울에서 드니 르도네(Denis Redonnet) EU 통상총국 부총국장을 면담했다. 르도네 부총국장은 최고통상집행관으로서, FTA, 무역구제, 경제안보 등 EU의 주요 통상의제를 총괄하고 있는 핵심 인사이다. 동 면담은 최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EU 통상집행위원 간 면담 후속조치로, 당시 합의된 한-EU 차세대전략대화의 이행과 경제안보·공급망·기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차관보는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 기술패권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국제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치 공유국(like-minded country) 간 경제안보 동맹과 전략적 공조가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EU 양측이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온 점을 평가하며, 이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포괄하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2월 2일 통상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생산국-소비국 간 지속가능한 공급망 안정화 협력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부는 12월 1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일본 경산성과 함께 ‘제2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했다. 한국과 일본은 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등 첨단 제조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유사한 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광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핵심광물 소비국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이 블록화되고 생산국간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소비국 입장을 대변할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국은 한‧일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금년 2월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주요 협력 과제로 설정하고 ‘제1차 한-일 광물자원협력대화’를 개최했다. 당시 양국은 △핵심광물 공동 구매 △비축 협력 등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대화 정례화에 합의했다. 이후에도 다자회의 계기 한일 양자면담을 이어오며 주요국의 정책 불확실성 등에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 제2차 회의는 지난 1년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2026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2월 15일~1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됐다. 미국은 이번 의장국 기간 “G20 재무트랙을 간소화하고 핵심 의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G20 재무트랙이 세계 경제‧금융 이슈에 실질적이고 깊이있는 논의, 회원국 간 진솔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는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이 참석하여, 총 7개 세션에서 올해 G20 경제‧금융 의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 국내정책을 소개했다. 첫 번째 세션(우선순위 및 운영방향)에서는 미국이 제시한 올해 G20 3대 핵심의제인 경제성장, 규제완화, 풍부한 에너지와 더불어 재무트랙 중점 의제인 글로벌 불균형, 국가부채 문제, 금융안정 및 금융규제 현대화, 디지털자산, 금융문해력 제고 등에 대해 회원국 간 의견을 교환했다. 회원국들은 전반적으로 성장 중심의 의제 재설정과 재무트랙 효율화 방안을 지지했으며, 금융안정이 경제 성장의 핵심 토대이며 글로벌 불균형 문제가 거시적으로 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7일, 김영훈 장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AI) 및 노동시장 전문가들이 참여한 'AI 산업전환과 일자리' 포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AI 전환 시대의 노동시장 대응 방향과 정책 과제를 심층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부터 산업현장, 학계,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술 발전 현황 및 노동시장 영향, AI 전환에 따른 직무 전환·일자리 대체·고용 감소 대응 방안, AI 활용 기업 및 행정 사례, AI 전환에 따른 인사노무관리 과정의 법적 쟁점, AI 기반 디지털 공공 고용서비스 등 다양한 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논의해 왔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는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 정리하는 자리였다. 이날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AI 기술 도입이 생산성 향상을 이끄는 동시에 직무 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 디지털·AI 역량 중심 직업훈련 강화, AI 고위험 계층에 대한 전환 지원 등의 시급성을 고용노동부에 제언했다. 또한, 중소기업·서비스업·저숙련 직종에서의 AI 전환 충격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년에는 11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평가를 해왔고,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그 결과를 수시 공개해 왔다. 2025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현대 아이오닉9, 팰리세이드, 넥쏘, 기아 EV4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했다. BMW iX2, KGM 무쏘EV, 기아 타스만은 2등급을, 혼다 CR-V는 3등급을, BYD 아토3, 테슬라 모델3는 4등급을, 포드 익스플로러는 5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는 급가속 사고, 전기차 화재로 인한 탈출 불가 사고 등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안전한 자동차가 보급되도록 충돌안전성 분야에 다양한 평가항목을 신설하고 평가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페달오조작에 따른 급가속 사고를 방지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등에 대한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2월 5일 실시된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합격자를 12월 17일 09시에 발표했다. 제34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인원은 418명이었다. 수험생은 큐넷 공인노무사 누리집 마이페이지 시험결과 보기를 통해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합격자에 한해 최종 합격확인서 발급 시 제2차 시험 석차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단은 내년에 치러지는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시행 일정을 확정했다. 제35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일정은 큐넷 공인노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2026년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일정 사전공고”로도 확인할 수 있다. 제1차 및 제2차 시험은 공단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지역본부 및 인천지사 등 총 6개의 권역에서 시행되며, 제3차(면접) 시험은 서울에서만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가 아래 표와 같이 제1차 시험 40,000원, 제2·3차 시험 55,000원, 합계 95,000원으로 인상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는 2007년 이후 18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12월 17일 세종시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에서 ‘2025년 귀농귀촌 통합 성과·정책 공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 한 해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체험마을, 준비모임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26년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비롯해 지방정부 담당자, 체험마을 관계자,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 등이 함께했다. 시상은 ▲정보서비스(그린대로) ▲농촌에서 살아보기(정착체험)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3개 부문에 대해 시상식을 진행했으며, 27개 시군·마을·모임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보서비스)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그린대로’를 통해 우수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 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충청남도 ‘청양군’이 최우수상을, 고흥군과 제천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농촌 거주 기회를 제공한 우수 마을 부문에서는 프로그램의 독창성이 돋보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6일 ‘용량꼼수’ 대응 방안과 2026년 식품·외식산업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식품업계 간담회’와 ‘2025년 외식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포럼은 최근 원가부담 증가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용량꼼수’가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마련된 ‘식품·외식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업계와 공유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간담회·포럼에서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 방안, 2026년 식품·외식산업 정책 방향, 식품·외식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 등을 주요 의제로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안정을 위해 업계의 자율적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소비자 알 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K-푸드 수출 확대와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현장 애로 해소, 맞춤형 지원 강화, 민관 협력 체계 고도화 등 2026년 중장기 정책 방향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2월 17일, 세종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희토류 대체, 저감 등의 기술 확보에 대해 연구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가 차원의 첨단소재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 대체, 저감, 재활용 등의 기술 확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원-기술-산업이 선순환하는 구조적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 출연연구기관들이 추진 중인 희토류 관련 연구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연구개발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연구계와 학계의 전문적 견해와 제안을 바탕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희토류 기술 자립 방안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기술 자립을 통해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여, 희토류 공급망 위험(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오늘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신속하고 강력한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가동하여 희토류 현안을 능동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가을·겨울호 공정한 동행(8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공정한 동행은 최신 공정거래 동향에 대한 분석과 논평, 중소사업자의 피해예방을 위한 분쟁조정 사례 소개, 조정원 업무 활동, 문화 콘텐츠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조정원의 정기 간행물이며 연 2회 발간된다. 이번 공정한 동행에는 전문가들의 국가안보의 경쟁규범에의 영향, 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쟁점, 매일유업 대리점과의 상생경영 사례, 기업결합 심사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경쟁정책적 의미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공정한 동행은 공정거래 유관 기관, 공정거래 분야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배포될 예정이며, 조정원 누리집에서 책자 전자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2026년도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해당 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건축계획, 건축구조 등 13개 분야 142명으로 구성했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AI 기술 활용 여부 평가를 위해 건설안전 및 스마트건설기술 분야 전문위원을 보강했다. 선정된 위원들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기술형입찰 설계 적격 심의 및 기술제안서 심사를 수행하며 임기는 1년으로 심사 과정은 유튜브 “바른조달심사”에서 생중계된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관이 가능하다. 조달청은 균형있고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직군 간 균형, 특정기관 편중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위원의 청렴성 검증을 위하여 소속기관에 부패행위 이력 조회를 거쳐 최종 선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약 7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심의 제도 등 전문교육과 함께 평가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행동강령 및 유의사항 등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공공건축물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해서는 역량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