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와 손을 잡았다. 고용노동부가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3배로 늘리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협업체계 구축에 나섰다. 제주도는 30일 도청 삼다홀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근로감독 권한 위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협력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는 첫 공식 협력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5만여 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을 2027년까지 14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근로감독관 대다수는 임금체불 처리 등 사후 대응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체불·산재에 대한 예방 감독은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인력 증원과 함께 지방정부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과학기술 역량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6년도 지역과학기술혁신 및 학・연협력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2026년에 추진되는 지역 연구개발혁신지원,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 딥테크 스케일업 밸리 육성 등 세 가지 핵심 사업을 중심으로 총 1,082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사업은 2026년 총 890억원을 투자하여 4극3특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그간 중앙 주도로 추진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스스로 기획하고 수행하는 ‘지역 자율형 R&D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각 지역의 4대 과기원과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산·학·연이 협력하여 지역 주도의 자율적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4극3특 지방정부 주도로 선정한 중점기술분야를 바탕으로, 4극은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3특은 과기원 협력형 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인호 산림청장은 28일부터 30일까지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림현장과 산불대응태세를 밀착 점검하는 한편, 실제 산불상황 발생 시 지방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확인·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0일~ 5월 15일/116일간)이 시작됨에 따라 지난해 발생했던 대형산불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대응 상태를 점검하는 선제적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먼저, 김 청장은 지난해 산불피해지 복구 현장을 점검한 후, 영덕‧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산림항공관리소가 합동으로 실시한 산불 진화수 살포 및 에어텐트 설치, 헬기 출동 훈련에 참석해 산불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신축부지 점검 등을 통해 대형 산불 대응 예방을 위한 준비 태세가 철저히 구축된 것을 확인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대응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선제적, 압도적으로 대응해달라.”며 당부하는 한편 “빈틈없는 철저한 대비 태세를 통해 안전한 산림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앙-지방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예방 중심의 감독체계를 구축하여, 기초노동질서를 안착시키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사례이다. 이 행사는 근로감독 권한 위임 시행에 대비하여, 제도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는 관광·서비스업이 지역의 중심 산업이고,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아, 소규모 취약 사업장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예방 행정이 특히 필요한 지역이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과거 고용센터 업무를 이양·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지방 협업을 통한 새로운 노동행정 모델을 선도할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담 조직 구성 및 실무협의체 운영 ▲중앙–지방 합동점검 및 현장 훈련 실시 ▲영세사업장 대상 자율 예방 및 컨설팅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중심 감독 모델 공동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근거 법률 제정 이후 근로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신설하고 이를 기념하는 출범식을 1월 30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식약처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기업들이 규제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사무국이 해결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기업들은 고충을 해소할 수 있고 정부는 국가별 규제장벽을 파악한다, 이날 행사에서 오유경 처장은 “대한민국의 의약품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식약처만이 할 수 있는 규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사무국이 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리 피판 수술(Free-flap surgery) 또는 사지의 미세혈관‧림프관 미세수술에 사용하는 자동화 시스템 로봇수술기를 신개발의료기기로 1월 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개방형 수술 시 의사의 통제 하에 수행되는 유방 및 사지의 유리 피판 수술이나, 0.1~2.5mm 사이의 미세혈관 및 림프관에 대한 봉합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 제품은 전기적, 기계적 안전성 뿐만 아니라 기구의 정확한 움직임과 안정적인 작동을 중심으로 성능을 평가했으며, 실제 수술 환경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임상시험 결과 기존 수술과 동등한 수준임이 입증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허가됨에 따라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고, 숙련도에 따른 수술편차 감소로 표준화된 수술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한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가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침윤성 조기 유방암 환자의 조직 검체로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을 이용해 향후 10년 이내 원격 재발에 대한 위험도를 분류함으로써 임상적 의사 결정을 보조할 목적의 국산 ‘유전자검사시약’을 신개발의료기기로 1월 3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침윤성 조기 유방암 환자의 수술 조직 검체에서 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NGS)으로 21개 유전자의 발현량을 정량하여 산출된 값을 통해 향후 10년 이내 암이 다른 장기에서 재발하는 원격 재발의 위험도를 분류(저위험군 또는 고위험군)함으로써 전문의 등의 임상적 의사 결정을 보조하는데 쓰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신속한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을 누리고, 보다 많은 환자가 진단 및 치료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은 설 명절을 대비해 대표 임산물인 밤과 대추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 연휴 전날인 2월 13일까지 ‘설 성수품(임산물)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책반은 물가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 임산물의 가격 동향 및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성수품 수요가 늘어나는 설 2주 전부터 밤과 대추를 평상시보다 10배 늘린 2,580톤(밤 2,400톤, 대추 180톤)을 공급해 성수품의 시장가격 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책반은 이 외에도 2월 20일까지 각종 온ㆍ오프라인 소비 촉진 행사도 병행해 추진한다. 온라인에서는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산물 쇼핑몰인 푸른장터누리집을 통해 10~30%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네이버 스토어, 우체국 쇼핑몰 등에서도 지리적표시 등록품을 포함한 ‘숲푸드 마켓 설 명절 기획전’을 운영해 최대 20%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오프라인 행사에서는 임산물 판매장이 설치된 전국 산림조합 15개소에서 할인 행사를 추진해 밤, 대추, 감(곶감), 고사리 등 명절 성수품을 최대 30% 할인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산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제4차 UN해양총회의 차질없는 개최준비를 위해 1월 30일 공동개최국인 칠레와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홀리오 코르다노(Julio Cordano) 칠레 기후대사와 양국의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및 향후 준비체계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UN해양총회 준비의 연속성을 위해 이번 회의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 직무대행은 “제4차 UN해양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동개최국인 대한민국과 칠레, 그리고 사무국인 UN 경제사회국(DESA)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028년 6월 총회 개최 시점까지 주기적으로 준비회의를 열어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다크웹 등에 유출된 계정정보를 악용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이 급증함에 따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1월 29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는 이용자가 평소 사용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조합을 입력하면, 다크웹 등에서 해당 계정정보가 불법유통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유출이 확인되면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2단계 인증을 설정함으로써 계정 해킹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아이디/비밀번호 조회 외에도 이메일 주소도 조회되도록 조회 범위를 확대했다. 이메일을 아이디로 사용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인터페이스 및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향상했다. 현재 서비스누리집에서 개편된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설문 조사 결과를 추후 서비스 개선 시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 예방노력이 중요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투혼을 발휘하다 산화한 서홍선 대한민국 육군 소위와 마리누스 덴 오우덴 네덜란드 육군 중령을 ‘2026년 2월 이달의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담양 출생의 서홍선 소위는 육군보병학교 갑종 제6기로 입교해 군사훈련을 수료한 뒤, 1951년 11월 24일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당시 전선은 휴전회담(1951년 7월~1953년 7월)이 병행되는 가운데서도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고지 쟁탈전이 본격화된 시기였다. 정전선 획정과 전술적 주도권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과 38선 일대의 산악 지형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강원도 양구·인제 일대 고지대는 전선의 시야 확보와 화력 통제, 보급로 차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요충지로, 작은 고지 하나가 전황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핵심 지역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관한 서홍선 소위는 곧바로 전선에 투입됐다. 1952년 2월 15일 새벽, 양구 북방 662고지를 방어하던 제3사단 수색중대 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보훈부는 을사오적 처단을 계획했던 오기호(1962년 독립장), 이기(1968년 독립장), 홍필주(1990년 애국장) 선생을 ‘2026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1905년 일본은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고, 이에 전국적 의병 봉기 등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이 격화됐다. 초기에는 일본 정부와 정계 인사에게 장서를 보내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성토하고 대한제국의 주권 보전을 요구하는 등 외교적 대응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후 의열투쟁으로 전환됐다. 오기호(1865년∼1916년) 선생은 을사늑약 강제 체결 이후 외교적 저항의 한계를 인식하고, 비밀결사 ‘자신회(自新會)’ 조직을 주도하여 폭탄과 저격 등을 통한 을사오적 처단을 계획했고, 자금 조달과 무기 구입 등을 직접 관장했다. 이후에도 계몽운동, 실업교육, 대종교 참여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독립운동을 실천했다. 이기(1848년∼1909년) 선생은 을사늑약 저지를 위한 대일 외교활동 이후 자신회에 참여, ‘자신회 취지서’를 작성하여 을사오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용민 원장은 1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새만금 간척지에 있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대규모 생산 실증 재배지를 찾아 생육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에서 조 원장은 동계 사료작물의 월동 생육 상황을 살펴보고, 배수 관리와 서릿발(재배지 들뜸) 방지 등 재배 관리 기술 적용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간척지 환경에 적합한 풀사료 생산 관리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조 원장은 현장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배지 배수 상태와 토양 관리는 월동기 사료작물 생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며 “한파로 인한 언 피해(동해)·서릿발 피해를 줄이는 재배 관리 기술로 한파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국내 풀사료 생산량의 약 64%를 차지할 정도로 풀사료 수급의 핵심 작물”이라며, “실증 재배지에 선제적으로 기술을 적용, 풀사료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다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원장은 “국립축산과학원은 올해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한 대규모 생산 실증을 통해 이탈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주권정부 첫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정부혁신’ 2개 평가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2025년 업무 성과를 역점정책, 규제 합리화, 정부혁신, 정책 소통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은 역점정책 부문에서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혁신을 통해 농식품산업의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현장 밀착형 기술보급과 국제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케이(K)-농업 실현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정부혁신 부문에서는 고령 축산인 노동 부담을 덜기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모돈 체형 관리 자동화 기술이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됐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은 첨단기술을 농업기술 전반에 접목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변화를 이끌고, 정부 국정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농업·농촌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올해 CES 핵심 키워드로 주목받은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된 가운데, 서울시가 ‘피지컬 AI 선도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서울 전반을 기술 실증의 무대로 개방해, AI가 산업과 일상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도시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피지컬 AI의 두뇌와 몸 역할을 할 ‘양재 AI 클러스터’와 ‘수서 로봇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서울 피지컬 AI 벨트’를 구축하고, 서울 전역을 기술 실증을 위한 상시 테스트베드로 개방한다. 특히 교통・돌봄・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피지컬 AI 적용을 확대해, 기술 혁신이 곧바로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AI SEOUL 2026' 콘퍼런스에서 인프라, 산업생태계, 시민일상 등 3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한 ‘피지컬 AI 선도도시’ 비전과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도시가 직접 기술 실증을 주도하고, 산업 확산까지 연결하는 서울형 피지컬 AI 모델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는 ‘AI SEOUL 2025’에서 ‘글로벌 AI 혁신 선도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