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담양군의회는 지난 29일 전라남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시·군의회 의견수렴 간담회’에 참석해 광주광역시 인근 전남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필요성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라남도의회 주관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지역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초의회 차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담양군의회에서는 장명영 의장을 비롯해 박은서 부의장, 최현동 의원, 박준엽 의원, 노대현 의원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장명영 의장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전남지역은 장기간 그린벨트로 지정돼 지역 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주거·산업·생활 기반시설 확충이 어려워 지역 경쟁력 약화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통합 법률안에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돼 있지만, 중앙정부 세부 지침 등으로 인해 실질적 권한 행사가 어려운 구조”라며, “광주 인접 전남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시장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특례조항의 법적 명문화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올해부터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전 생애 주기를 고려한 마음 건강 지원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울산교육청은 기존의 위기 학생을 선별해 지원하던 치료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더욱 촘촘한 학생 마음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4대 역점 과제를 중심으로 학생 마음 건강 증진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마음 건강 위기 사전 예방·증진, 마음 건강 위기 인지·조기 발견, 마음 건강 위기 개입·지원, 마음 건강 지원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마음 건강 위기를 예방하고자 울산 지역 모든 학교에서 ‘한국형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고, 연간 6시간 이상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전 학교를 대상으로 마음 건강 교실을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마음 챙김 학생 동아리 운영, 찾아가는 생명지킴이 교육 등으로 사회·정서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운다. 위기 징후를 조기 발견하고자 초등학교 1,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와 ‘마음이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월 29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 케이터틀 컨벤션홀에서 열린 '2026 서울 사회복지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신년인사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서울 사회복지계 주요 인사들의 교류와 화합을 다지고, 사회복지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박정숙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 진수희 서울시복지재단 대표를 비롯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대표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서울 사회복지 영상 상영 및 신년 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현장에서 묵묵히 실천해 온 사회복지사 여러분과 기관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외로움과 고립, 돌봄 공백 속에서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지켜온 여러분의 노력이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단장으로 한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2월 1일부터 8일까지 6박 8일간 요르단 암만과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상호결연도시인 암만시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방문은 국제교류 우호증진 차원에서 시의적절하고 전략적인 외교 일정이다. 첫째, 지난해 9월 서울시의회-암만시의회 간 체결한 상호결연 MOU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하고 후속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는 첫 공식 후속 방문이다. 선언적 수준에 머물 수 있는 MOU를 실질적 협력 성과로 발전시키고, 양 도시 의회 간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정부의 중동 외교 전략 ‘SHINE 구상’ 실현에 지방의회가 동참함으로써 민간·지방 차원의 외교 다변화에 기여한다. 특히 요르단은 중동 지역 내 친서방 온건 국가로서 한국과의 협력 잠재력이 높다. 또,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을 본원으로 둔 메트로폴리스(세계대도시협의회)의 국제연수원(MITI) 지역 분원이 이집트 카이로에 위치해 있어 공무원 역량 강화 및 도시 정책 교류의 거점으로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 셋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가 2009년부터 창동차량기지 부지에 추진해 온 S-DBC(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 사업이 본격화된다. S-DBC는 바이오·AI 등 미래산업을 집적한 전략적 R&D 산업단지로, 2027년 개장할 서울아레나와 함께 일자리·주거·교육·문화가 살아 숨 쉬는 미래산업도시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30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로부터 창동차량기지(노원구 상계동 820) 일대 ‘S-DBC 일반산업단지 지정’ 신청서를 접수, ‘강북 전성시대’의 핵심사업인 S-DBC 조성의 초석을 놓고 실행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2009년 ‘동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약 7,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한 진접차량기지가 오는 6월부터 정식 운행에 들어가면서 창동차량기지 개발이 본격화, S-DBC 사업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산단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 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 진접차량기지가 6월 정식 운행을 시작하게 되면 창동차량기지는 서울 차량기지 중 최초로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게 된다. 서울시는 S-DBC 사업이 동북권의 미래를 좌우할 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완주군이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고, 사계절 즐길 수 있는 수변 산책 명소를 선보인다. 둘레길은 총연장 9.3km 규모로, 기존 구간과 신규 구간을 단계적으로 연결한다. 완주군은 빼어난 수변 경관을 보행 중심 공간으로 담아내 주민에게는 일상 속 쉼과 여가를, 방문객에게는 완주의 새로운 관광 매력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 구간인 호수마을~원항가마을을 잇는 수상 덱(deck) 길 조성이 완료되면서, 그동안 구간별로 끊겨 있던 동선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구이저수지 전 구간을 막힘없이 걷는 순환형 보행 환경이 갖춰져 이용 편의성과 안전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군은 둘레길 완공에 맞춰 안전·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연 속 걷기와 힐링을 찾는 관광 수요에 발맞춰, 구이저수지 둘레길을 완주의 대표 수변 관광자원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구이저수지 둘레길은 주민의 여가 공간을 넓히는 것은 물론, 완주의 자연 경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해시는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이 공장설립 과정에서 겪는 복잡한 행정절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장설립 절차안내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장 설립 및 등록 절차는 관련 법령이 방대하고 제출 서류가 다양해 기업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영세기업과 신규 창업기업에게는 이러한 행정 처리가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이에 김해시는 신청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흐름도와 복잡한 서식 작성 요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번 안내서에 담았다. 안내서는 활용도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된다. 리플릿은 전체적인 공정 흐름을 도식화해 시각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가이드북은 사업계획서 등 주요 제출 서류의 실제 작성 예시를 상세히 수록해 민원인이 외부 도움 없이도 직접 서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제작했다. 이번 홍보물은 김해시청을 방문하는 중소·창업기업 관계자와 공장설립 관련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우선 배포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기업이 공장설립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해시와 김해시청소년센터가 청소년의 시각으로 지역의 변화를 이끌 ‘제22기 김해시청소년참여위원회’위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김해시의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기구다. 선발된 위원들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시에 제안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22기 위원들은 청소년의 일상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 모니터링 및 캠페인을 주도한다. 주요 활동 계획은 ▲3월 위촉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6월 청소년 트렌드 분석 및 정책 모니터링 ▲7~8월 여름방학 역량 강화 연수 ▲9월 정책제안발표회 ▲10~12월 정책 환류 및 평가회의 등으로 이어진다. 참여 위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진다. 김해시장 명의의 위촉장이 수여되며, 활동에 따른 자원봉사 실적 인정과 함께 각종 회의 및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모집 대상은 김해시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중·고등 연령의 청소년이며, 신청 기간은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다. 참여를 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해시는 지난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 맹견사육허가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맹견 물림 사고를 예방하고 반려견과 시민이 함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맹견의 사육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맹견의 특성을 고려해 사육자의 책임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허가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법에서 정한 맹견 5종과 품종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했거나 공격성으로 분쟁이 발생해 기질평가 결과 맹견으로 지정된 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에는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기질평가, 안전관리 교육 이수 등 관련 요건을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는 제출 서류와 기질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의 안전을 고려해 결정된다. 김해시 관계자는 “맹견사육허가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며 “맹견을 사육 중이거나 사육을 계획하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남해군 정석원 부군수는 23일과 26일 산불 방지 인력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산불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배치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들의 근무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부군수는 이날 산불방지 근무 현장을 방문해 인력 배치 현황, 근무 여건, 장비 관리 상태 등을 꼼꼼히 살피며 “산불은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근무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군에서도 근무 여건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은 산불 취약 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감시 인력을 집중 배치해 산불 예방 홍보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남해군은 등산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 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남해군은 토지 경계를 정확히 바로잡아 재산권을 보호하고 경계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국비 약 3억 8천만 원을 확보해 미조면 미조지구·서면 노구지구·고현면 오곡지구 등 3개 지구 1,788필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마모·훼손 등으로 부정확해진 종이지적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적공부상 경계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측량해 현실 경계를 정확히 반영하는 국책사업이다. 특히 측량비·등기비 부담이나 토지 가격 의견차 등으로 장기간 해결이 어려웠던 경계 문제를 공적 절차로 정리할 수 있어 주민 체감 효과가 크다. 현장 측량을 시작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까지 완료하면 사업이 완료된다. 그동안 남해군은 2012년부터 2025년까지 21개 지구 12,843필지의 지적재조사를 완료해 지적공부를 정리했으며, 현재는 서면 서상지구·남면 숙호지구·미조면 초전지구에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남해군은 2026년 사업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수립한 실시계획에 대하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3기 남해군 주민자치협의회는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각 읍면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해 장충남 남해군수, 정영란 남해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권대진 전 협의회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2025년 결산 및 성과 보고 △2026년 남해군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계획 보고 △각 읍면 주민자치회 사업계획 공유 △기타 토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제3기 주민자치회로서 임기 두 번째 해를 맞이한 각 읍면 주민자치회장들은 남해군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신년 포부와 덕담을 나누며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회 지원 예산과 신규 사업인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하의현 주민자치협의회장은 “남해군 주민자치회가 날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어 나가며 상호 화합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남해군 주민자치회가 각 읍면 자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의 삶과 밀접한 현장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양시는 지난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69억1,400만원을 정리해 연간 목표액 260억5,700만원의 약 103.3%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정리액 가운데 보류액을 제외한 지난해 실제 징수액은 180억원으로, 이는 전년 실적(144억원) 대비 25%(36억4,000만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시는 고액 체납자 징수에 집중해 45명으로부터 42억8,500만원을 징수했으며, 책임징수제 운영을 통해 408명으로부터 40억3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제2금융권 예금 압류를 통해 110명으로부터 1억5,900만원을 징수했다. 가택수색은 총 45차례 실시해 현장에서 9,500만 원을 징수하고, 순금 골프공과 명품 팔찌·시계 등 고가 물품을 포함한 동산 83점을 압류했다. 아울러 부동산·차량·예금 등 총 483억4,900만원 규모의 채권을 확보했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5,412명에게 카카오톡으로 발송했으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1,522대에서 9억3,700만 원을 징수했다. 2월부터 7월까지 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산시가 다문화·외국인과 관련된 다양한 행정자료를 분석한 ‘2025년 안산시 다문화·외국인 가구 통계’ 자료를 공표했다고 30일 밝혔다. 통계 활용도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 게재 서비스 신청도 마쳤다. 이번 통계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주기(홀수년)로 작성됐다. 다문화·외국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행정자료와 기존 통계 자료를 연계·결합해 가공한 통계다. 2024년 11월 1일 기준 ▲인구·가구 ▲인구동태 경제활동 ▲자산 ▲복지 ▲교육 ▲사회의식 등 6개 부분 8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안산시 다문화 가구는 1만 3,426가구로 전체 가구의 4.4%로 집계됐다. 다문화 가구원은 3만 4,267명으로 안산시 전체 인구의 4.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과 비교해 다문화 가구는 1,290가구(10.6%) 증가했으며, 가구원은 2,781명(8.8%)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은 9만 3,613명으로 안산시 전체 인구의 13.3%, 외국인 가구는 3만 6,748가구(12.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안산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보증료를 지원하는 제도다. 경제적 부담으로 보증 가입을 망설이는 임차인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구체적으로 ▲청년(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청년 외 임차인(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가 해당한다. 유형별로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전액, 청년 외 임차인은 보증료의 90%가 지원되며,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 적용 기준에 따라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 가입자는 최대 40만 원이 적용되며, 그 이전 가입자에게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