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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48억원 부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동구는 2025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 건, 총 4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지난 10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난 1월과 3월, 6월, 9월에 미리 1년 치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 동구는 시민들이 바쁜 연말연시,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운영한다. 납세자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기는 물론,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ARS 전화 납부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세금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이용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관계자는 내년도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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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구, 고늘사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CCTV 시범 운영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동구는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고늘사거리 일대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신규 설치하고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동구의 주간선도로인 방어진순환도로와 민원 다발 구역인 현대건설기계로 및 학문로의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여 상습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동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단속 예고 현수막을 게시하고 인근 주민 안내문 배포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내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고정형 CCTV는 9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며 10분 이상 주정차 된 차량을 단속하여 영상 분석을 통해 법령위반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구 관계자는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로 고늘사거리 인근 도로의 원활한 차량 소통과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불편이 해소되길 바라며,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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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종로·강동·강서 모아타운·모아주택 확정 1,093세대 공급 속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모아타운·모아타운 사업 3개 지역을 확정해 총 1,093세대 주택 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월 11일 제20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 모아타운’ 등 3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천호동 33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등촌동 649 일대 모아주택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1,093세대(임대 275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종로구 숭인동 61번지 일대(17,413.3㎡)는 모아타운 사업으로 기존 239세대에서 179세대 늘어난 총 418세대(임대 88세대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93.4%, 폭 4~6m 이하의 협소한 내부도로 등 열악한 여건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던 곳이다. 이번 계획으로 사업 추진 시 용도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택 공급을 늘렸다. 지봉로(25m)와 연결되는 지봉로12길을 기존 4m에서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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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남도, 내년도 권역별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 지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12일 오전 10시 위탁기관인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2026년 경상남도 권역별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 6개소를 지정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정국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을 비롯해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정신응급당직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하여 도내 고위험 정신질환자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조 강화, 지역사회 기반의 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경상남도는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을 공모했으며, 그 결과 7개 정신의료기관이 신청했다.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형주병원, 고성성심병원, 현대사랑병원, 사천동희병원, 사천한마음병원 5개소가 권역별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으로 선정됐고, 한사랑병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응급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총 6개소가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선정된 정신응급 당직의료기관들은 정신·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응급입원을 대비해 당직 의사와 유휴보호실 2실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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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시,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마무리 ‘총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시는 11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마무리를 위해 ‘재정집행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각 실·과장 등 20명이 참석해 재정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과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부서장 책임하에 집행 부진사업과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중심으로 부서별 집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정집행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 재정집행 실적은 12월 10일 기준 예산액 2조 2,269억 원 중 1조 8,353억 원이 집행돼 80.9%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예산 집행률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 이·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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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시, 친서민 농정시책 6대 사업 마무리 ‘총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시는 소농·고령농 등 영세 농업인의 농업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친서민 농정시책 6대 사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올해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총 42억 4,9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는 전년도 예산 35억 7,000만 원보다 6억 7,900만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올해는 경작지 암반 제거, 소형 농기계 지원, 소규모 저온저장고,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 육묘장 지원, 관수시설 지원 등 6대 사업에 총 1,289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1월 말 기준 1,034농가가 사업을 완료해 전체 공정률 80%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희망 수요가 가장 많은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 9억 1,900만 원을 포함해 총 24억 원을 확보해 연초에 신청자 전원을 사업 대상자로 선정했으며, 현재 사업 마무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지원은 경영비 부담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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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업부,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무역구제 대응방안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12월 12일 오후 코엑스에서 무역구제 제도의 고도화와 산·학·연 협력 강화방안을 주제로 '2025 무역구제 산·학·연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마련된 것으로 글로벌 공급과잉이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국내산업 피해가 가장 현실화되고 있는 철강, 석유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산·학·연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연구원과 무역위원회는 글로벌 교역환경 변화와 국내산업 역할, 최근 무역구제 현황과 정책 대응에 대해, 포스코와 법무법인 광장에서는 주요국의 무역구제 추이와 덤핑조사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서 기업들은 무역구제 조치가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산업의 구조적 전환기를 버티게 해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반덤핑조치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우회덤핑 등 반덤핑조치 회피 행위 방지제도 강화, 신속한 국내 산업피해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잠정조치 시행, 덤핑 우려 품목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 강화 등을 건의했다.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축사를 통해 “급변하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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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촌진흥청,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 완료…국가 가축유전자원 관리 체계 재정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국내 가축유전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지정, 운영 중인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 지정 갱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마다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가 책임기관으로서 심의한 결과, 기존 지정된 11개 관리기관이 인력·시설·관리 체계 등 제반 요건을 충족해 지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 국가 관리 체계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운영하는 국제가축다양성정보시스템(DAD-IS)에 등록된 자원을 기준으로 운영된다. 이 시스템에 등재된 자원은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자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다. 가축생명자원 관리기관은 국가 고유 가축유전자원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자원 특성 평가와 연구 기반 데이터 구축 등 활용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등록 자원이 소실되지 않도록 생축 자원(생체) 및 동결 자원(정자, 난자, 수정란 등)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증식한다. 구체적으로 ▲환경·소비 경향 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개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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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월 12일 10:00,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으며, 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공유됐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됐다.”라며 “올해 평가 역시 일자리 관점의 제언이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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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100만 시대 통합지원 정책으로 대전환 시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2월 12일 10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비자)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총 23명으로 구성됐다. TF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되며,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주요내용은 첫째,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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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행정안전부, 일본 지진에 따른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8일 일본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규모 7.6, 최대진도 6강(일본 기상청 기준) 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2월 10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지진 발생 즉시 지진해일 경보를 발령하고, 12월 9일 02시에 아오모리현 해역 지진 후 홋카이도 산리쿠 앞바다의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한 이후 06시 20분 지진해일 특보를 해제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의 의견 청취 결과, 일본 동부·남부 지진의 경우 우리나라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제시했다. 아오모리현 해역 등 일본 동해안에서 발생하는 지진 및 지진해일은 우리나라와 거리가 멀고 일본 열도가 방파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홋카이도와 혼슈 사이의 쓰가루해협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 쪽으로 파도의 진행을 방해하여 국내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일본 남해안에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도 일본 열도가 파도를 막아주고, 남해 수심이 낮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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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부, 스마트교육장비 갖춘 3,200톤급 수산계 고교 공동실습선 '해누리호' 취항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부산 영도 소재)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교육장비를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 5개 교육청(경북·경남·인천·전남·충남)과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누리호’를 새롭게 건조했다. 기존에 수산계 고등학교에 배치됐던 실습선은 크기가 작고 노후되어 제대로 된 승선실습 교육이 어려웠고, 학교별로 교육이 운영되어 각각 신규 실습선을 건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습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026년부터 해누리호가 본격 투입되면수산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최신 실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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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질병관리청, '지역 만성질환 관리' 중앙-지방정부 전문가 소통 기회 열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 경북권질병대응센터는 12월 12일 10시 대구 수성스퀘어에서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2025년 경북권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손상, 심뇌혈관질환 등 주요 사망‧입원 요인에 대한 지역 기반 예방관리 역량을 높이고, 중앙·지방정부와 전문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만성질환은 주요 사망원인이며, 장기간 관리를 지속해야 하고, 치료·관리에 드는 비용이 크므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또한 손상은 10~40대에서의 1위 사망원인이며,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입원하는 원인이자, 손상에 의한 조기사망, 생산성손실액 등의 간접비를 포함하면 질병군 중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는 건강 문제다. 세계보건기구는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포괄적인 현황 평가를 기반으로 보건·비보건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해왔고, 질병관리청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다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하는 만성질환예방관리 콘퍼런스는 손상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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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업부,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12일 서울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동 간담회는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수입관세 인상안이 최근 멕시코 의회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통상부는 그간 정부가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멕측에 우리측 우려를 지속 전달한 결과, 멕시코 의회 통과안은 당초안 대비 차부품 관세인상 대상 품목 축소(차체외장부품･구동부품 등 38개 순감소) 및 관세율 하향 조정(35 → 25%), 철강 슬라브 관세인상 대상 제외, 완성가전 관세율 하향 조정(세탁기 35 → 25~30%, 냉장고 35 → 25%, 전자렌지 35 → 30%) 등 우리측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며, 특히 금번 관세인상과는 별도로 수입 중간재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 등)가 유지될 예정인 만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참고로, 그간 우리 기업들은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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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촌진흥청,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국민과 농업인이 '함께 행복한 농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고,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농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미래 대응’, ‘균형 성장’ 중심의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 지원, 균형 성장 지원과 케이(K)-농업기술 국제적(글로벌) 확산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11월에 발표한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과 농업인·학계 등이 참여하는 '케이(K)-농업과학기술협의체'를 토대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시군에 추가 배치(총 44시군, 88명)하고, 온열질환 예방 요원을 선발(91시군, 728명)해 현장 밀착형 안전 활동을 강화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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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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