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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식품부, 공익직불금 감액없는 똑똑한 준비 교육 이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농업인이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키면 직불금을 지원 받는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특히, 교육을 받는 것은 이러한 감액을 피할 수 있는 주요 요건 중 하나로, 농업인에게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인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우선, 각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교육 외에도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농업인이 자주 찾는 장소를 찾아가는 ‘현장 교육’도 운영한다. 또한 지역 농협, 농촌진흥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교육도 참여가 가능하다. 교육 일정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특히 직불금 방문신청 시(5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교육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농업인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온라인 교육도 제공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육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 고령 농업
- 이재연 기자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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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수가 들려주는 기억들…산림청,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2' 발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은 보호수의 생태적·인문학적 가치를 알리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지역과 함께해 온 보호수에 대한 전설과 설화 등 사라져가는 무형의 자료를 기록한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2’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호수’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이 지정되며, 도시지역처럼 조류, 포유류 등의 생물 서식지가 파편화된 환경에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증진에 기여한다. 이번 책자에서 소개되는 보호수 100그루는 전국 1만3,800여 그루의 보호수 중 설화, 민속, 역사, 문화 관련 이야기를 지닌 1,000여 그루를 1차로 선별했다. 이후 설화 중심으로 지역별·수종별로 분류한 뒤 주민 인터뷰 등 현지 조사를 통해 최종 선정했다. 이번 책자는 2006년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1’에 이은 두 번째 발간으로, 아이의 잉태를 점지하는 은행나무, 무학대사가 꽂은 지팡이에서 자란 배롱나무, 여동생이 죽어 화신한 느티나무, 장원급제를 기념하여 심은 봉황송의 소나무 등 보호수가 가진 소소한 이야기 등을 담았다.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전자
- 이재연 기자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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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촌진흥청,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3' 공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최근 식품 소비 흐름 변화와 국민의 영양성분 정보 요구 증가에 부응해 약 29만 건의 식품 영양성분 정보가 수록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3’을 공개했다. 식품 영양성분 함량 정보를 수록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1970년 초판 발간 이후 5년마다 개정·발간되고 있다. 2019년 이후부터는 신속한 정보 활용을 위해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매년 갱신해 공개하고 있다. 연평균 내려받기(다운로드) 횟수가 약 5,000건에 이른다. 이번에 공개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3’에는 식품 3,330점에 대한 130종의 영양성분 정보 약 29만 건이 수록돼 있다. 지난해 공개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스 10.2’에 신규 식품 84점을 추가했다. 가공식품 소비 확대와 세분화한 식품 소비 흐름을 반영해 가공 닭가슴살, 칼슘 강화 쌀, 밀떡, 물엿 등을 새로 수록했다. 특히 돌미나리, 무청, 마시멜로, 커스터드 등 식품 101점의 오래된 정보를 비롯해 해외 자료에서 인용한 정보(데이터)를 최신화했다. 데이터 결측 비율은 현재 32%로 ‘국가표준식품성분 데이터베이
- 이재연 기자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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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농촌진흥청, 논 재배용 사료피 신품종 '조온'·'다온' 개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논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국산 풀사료 신품종 ‘조온’과 ‘다온’을 개발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연계 및 실증시험을 통해 현장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품종 개발은 정부의 논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국산 풀사료 생산 확대 전략의 일환이다. 신품종 ‘조온’은 생육 기간이 짧은 조기 수확형 품종으로, 쓰러짐에 강한 특성(내도복성)이 있다. 기상이변 등으로 주 작물을 수확하지 못할 경우나, 단기간 생산이 필요할 때 긴급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다. 건물(마른풀)수량은 헥타르당 8.4톤으로 식용피 대비 약 12만 원의 수익 증대 효과를 볼 수 있다. ‘다온’은 수확량이 많은 품종(다수성)으로 진한 자주색 이삭이 나온다. 제주 재래종 대비 약 8% 높은 수량성(16.9톤/헥타르)을 보였고, 헥타르당 14만 원 이상 수익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료피는 습한 논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건초나 담근먹이(사일리지)로 만들어 가축에게 급여할 수 있다. 따라서 여름철 풀사료 생산에 효율적인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부터 실증
- 이재연 기자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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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정위, 구독서비스 시장 서면실태조사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13일부터 구독서비스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과 AI 추천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 그러나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계약 체결‧갱신 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특정 기능이 이미 탑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독요금을 지불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등 소비자 측면에서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구독서비스 시장의 거래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시장의 소비자 이슈 및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87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의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는
- 이재연 기자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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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 스텝(STEP), 세계 고용노동 정상에 가상훈련 콘텐츠 선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가 운영하는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스텝(STEP)이 12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21개국 APEC 고용노동 장관 대상 가상훈련(VT) 콘텐츠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APEC 고용노동(HRD) 정상회의는 7일 개막총회를 시작으로, 4일간 실무진 분과별 회의와 각국 장관회의를 거쳐 12일 국내 고용노동 정책을 생애주기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스 체험이 진행됐다. 부스 체험이 진행된 고용노동 정책 설명관에서는 생애주기별 고용노동부 지원 정책으로 구성됐는데, 이중 스텝 가상훈련 콘텐츠는 취업 준비를 위한 용접 기술 학습 콘텐츠와 재취업에 필요한 중장비(지게차, 굴삭기) 시뮬레이터 콘텐츠가 시연됐다. 두 콘텐츠는 스텝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가상훈련 과정 중 가장 인기 있는 과정으로 산업현장에서 고위험, 고비용이 수반되는 훈련 상황을 가상현실에서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현했다. 특히 지게차, 굴삭기 과정은 실제 자격증 실기시험 코스를 반영해 직업훈련학교, 군부대, 마이스터고에서도 적극 활용 중이다. 스텝 운영기관인
- 이재연 기자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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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APEC 고용노동장관회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공동성명 합의 2026년 서울포럼도 개최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민석 수석대표(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는 5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7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고용노동장관회의(APEC 2025 Humna Resources Development Ministerial Meeting, HRDMM)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11년 만에 개최된 이번 장관회의에는 칠레 노동사회보장부 장관, 말레이시아 인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20개 APEC 회원 경제체 고용노동 분야 수석대표 총 2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환영의 인사를 전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과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개최를 축하했다. 회원 경제체들은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일자리를 주제로 논의했고, 정책 방향과 의지를 표명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노동시장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격차 완화를 위한 활력있는 노동시장 구축,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확대, 일자리 안전망 강화 및 회원국 간 협력방안 등이 담겨 있다. &nb
- 이재연 기자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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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질병관리청, 기후 위기 속 감염병 위험 증가... 선제 대응 위한 협력 강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5월 13일 경남권 진단분석 협의체 연례회의(기관장급)에서 기후변화에 민감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진단분석 대응체계 강화를 당부했다. 경남권질병대응센터는 2020년 11월부터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진단분석 협의체를 운영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위기와 이상기후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듣고, 권역 내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현황, 지자체 합동 경남권역 협력사업 성과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은 향후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권은 한반도 남쪽에 위치해 기후변화에 민감하고 일본과 인접하여, 참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경남권역 6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분포조사를 포함한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 원인병원체 확인 기관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평상시에는 감염병 대비·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고, 위기 시에는 신속한 진단분석 대응과 유기적 협업으로 경남권역 보건 안보에 기여할 것
- 이재연 기자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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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조달청, "중소기업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 규제리셋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할 것"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1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3인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조달시장 진입·성장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중소기업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에서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면서 23개의 현장애로를 건의했다. 주요 건의사항과 조달청의 조치계획은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 조달청 위탁 확대 건의에 대해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위탁 대상 범위를 현행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두 배 확대한다. 산불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확인 의무 한시적 유예 건의에 대해 산불피해 관련 직접생산 예외 특례를 받은 기업에 대해 타업체 협력 생산을 통한 납품을 허용하는 한편, 산불피해기업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적용을 올해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융복합제품과 기존 제품과의 구분이 어렵다는 현장 애로에 대해 일반품명과 융복합품명의 구분을 위한 가이
- 이재연 기자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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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민권익위, "봉화, 단양, 예천 지역 주민 여러분,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상담받으세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봉화군, 15일 단양군, 16일 예천군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봉화군, 단양군, 예천군 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영주시, 영양군, 제천시, 안동시, 문경시 주민들도 상담받을 수 있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관련한 고충을 상담하고, 협업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소비자원‧한국국토정보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은 생활법률‧소비자피해‧지적정리‧서민금융 등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행정기관 간 갈등을 해결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정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법과 상식에
- 이재연 기자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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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민권익위, "방치된 빈집, 국민 불편 키운다." 빈집 관련 민원 지속적 증가세 보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가 맞물리며 빈집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닌, 주거환경 악화와 지역 활력 저하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2022년 1월~2024년 12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빈집 관련 민원 2,399건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했다. 2022년 598건이던 빈집 관련 민원은 2024년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29.2%로, 민원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빈집 관련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해,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
- 이재연 기자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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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산청,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 전 세계인 만나는 한국 국가유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 참가하여 우리나라의 전통과 현대를 잇는 ‘코리아 온 스테이지(Korea on Stage)’를 통해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을 전 세계 관람객들에게 소개한다.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국 문화의 원형인 국가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특히 방문코스별로 인증 도장(스탬프)을 찍는 ‘국가유산 방문자 여권 투어’는 국내에서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18만 명이 참여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올해도 누적 40만 명 이상이 ‘여권 투어’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에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되는 ‘한국 주간’에서는 우리나라 무형유산 명인들의 전통 공연, 미디어아트 전시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온 스테이지’ 행사가 개최되어 전 세계 관람객들이 우리 국가유산의 미래가치를 함께 누릴 예정이다. 우리나라 무형유산 고유의 ‘멋’과 ‘흥’을 생
- 이재연 기자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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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산청, '봉은사 생전예수재' 국가무형유산 신규종목 지정 및 보유단체 인정 예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유산청은 '봉은사 생전예수재'를 국가무형유산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하고, (사)생전예수재보존회(대표 김종민)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한다. 또한,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전승교육사 이병우(李秉祐, 서울 서대문구)씨를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한다. ‘생전예수재’는 ‘살아서(生前) 미리(預) 덕을 닦는(修) 재(齋)’라는 의미로, 살아 있는 자가 사후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례다. 앞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영산재(1973), 수륙재(2013)와 함께 불교를 대표하는 천도의식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을 지닌 무형유산이다. 이와 함께, '봉은사 생전예수재'의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되는 (사)생전예수재보존회는 ‘생전예수재’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17년 6월 설립된 단체로, 재를 이끌어나가는 연행 능력 등 ‘생전예수재’의 전승에 필요한 기반과 기량, 전승 의지가 탁월한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영산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이병우 씨는
- 이재연 기자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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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업부·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 공동 주최 '한-우즈벡 인사이트 포럼'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과 공동으로 5월 13일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관에서'한-우즈벡 인사이트 포럼'을 개최했다. 양국 정부와 유관기관들이 함께 참여한 이번 포럼은 양국 간 협력 중인 사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상호 교역 및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공급망·에너지·인프라·첨단기술 등 미래 유망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국내외 통상 여건이 격변하고 있는 만큼 그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적 성과 달성을 위해 양국의 미래지향적인 협력 기반을 지속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알리쉐르 아브두살로모프 주한우즈베키스탄대사는“첨단기술 및 혁신 파트너십을 위한 장기 전략 공동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며,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ODA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이행이 중요”하다
- 이재연 기자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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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업부, 한-말련 자유무역협정(FTA) 제9차 공식협상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변 속에서 유망 시장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를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FTA 체결을 위한 제9차 공식협상이 5월 13일~15일 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말레이시아 측 수마디 발라크리쉬난(Sumathi Balakrishnan) 투자통상산업부(MITI) 협상전략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양국 협상단 약 70여 명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3월 한-말련 FTA 협상재개 선언 이후, 지난해 8월 4차 협상부터 올해 4월 8차 협상까지 총 5차례의 공식협상과 회기간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왔다. 이번 제9차 협상에서는 상품·서비스 등 양허협상을 포함하여 원산지, 경제협력 등 총 8개 분야에서 논의 진전을 위한 밀도있는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미국의 관세조치,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세안 지역 유망시장인 말레이시
- 이재연 기자
- 2025-05-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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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3일 16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