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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획예산처, 확 달라진 국민참여예산제도로 국민주권정부 열린재정 본격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재명 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을 지원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국민,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식하고 예산편성·집행·중기계획 수립·평가/환류·교육 등 재정 운용의 전 과정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고 상호협력하여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그 첫 발걸음으로 2018년에 도입된 국민참여 예산제도를 획기적으로 확대·개편하고 2026년을 참여예산제도 도입 제2의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국민참여 예산제도는 ❶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구상하여 제안하고 ❷국민이 직접 사업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결정하는 등 나라 살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제도 도입 이래 약 5,400억원 규모의 300여개 사업이 국가예산으로 반영되어 열린재정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기획예산처는 “국민주권 정부 열린 재정”을 더욱 속도감 있고 진정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❶ 국민제안 대상 확대 등 제도 내실화 첫째, 국민이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했다. 신규사업뿐만 아니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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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업통상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하여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전(全)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그간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되어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을 통해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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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행정안전부, 전국 공공시설물 내진율, 20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공공시설물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4단계(2026~2030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1년부터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공공시설물(206,377개소)의 내진 보강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지난 3단계(2021~2025년) 기본계획 추진 결과 공공시설물 내진율 80.8%를 달성했다. 이번 4단계 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93.6%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향후 5년간 23,997개소의 공공시설물에 총 3조 6,27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주요 핵심시설은 내진보강 시기를 앞당겨 내진율 100%를 조기에 달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4단계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2030년 공공시설물 내진율 90% 이상을 달성하고, 2035년까지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중요하다”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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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행정안전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정책으로, 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위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국제회의실에서에서'사회연대경제 민간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로서, 중앙·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사회연대경제를 양극화 해소, 돌봄 서비스 강화, 지방소멸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핵심 수단이자,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민간자문단 운영은 민간의 전문 지식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민간자문단은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등의 추천을 거쳐 사회연대경제 관련 학계, 현장 관계자, 시민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41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법·제도,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통합지원체계, ▴사회연대금융 4개 분과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은 앞으로 사회연대경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을 하게 된다. 또한, 중앙과 지방을 잇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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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남군, 전남·광주 행정통합, 미래도약 과제 33건 건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남광주특별시 행정·교육통합 도민공청회가 29일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가운데 해남군이 행정통합과 관련한 해남군 미래도약 과제를 담은 건의서를 김영록 도지사에게 전달했다. 건의 자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 반영을 위한 특례 과제를 비롯해 해남군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으로, 해남군은 군을 비롯해 해남군의회 의원과 교수 등 전문가, 언론인, 사회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팀을 구성해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다. 건의자료는 행정통합 특별법 반영이 필요한 특례과제 12건과 국가·광역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핵심사업 등 총 33건으로 구성됐다. 특별법 건의자료는 ▶영농형 태양광 육성 특례 관련 ▶재생에너지 계통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지원 ▶지역주도형 스마트농업 산업 육성 ▶서남부권 물류기지 구축 추진 ▶분산에너지 전력망 구축 지원 ▶공공주도·이익 체계 구축 ▶국비 지원을 통한 농어촌 대중교통복지 기반 확대 ▶K-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지속가능한 기초지자체 재원 기반 마련 등이다.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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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진주시, ‘진주학(晉州學) 연구 연차 보고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진주시는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진주학(晉州學)’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한 5개년 로드맵 과업 중 4년 차 연구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조규일 진주시장과 시 관계 공무원, 강정화 경상국립대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장(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이 참석해 진주학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주학 연구는 지난 2021년 9월 진주학을 정립하기 위한 구상 용역을 실시한 이후 5개년 로드맵으로 과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4년 차 연구는 ‘진주정신 확립을 위한 진주인물 연구’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4년 차 연구에서는 △조선 중기 진주 출신 대표 학자 박태무가 진주 인물 96명을 선별·정리한 진양향현록(晉陽鄕賢錄)의 번역·정리 △근대 전환기 진주의 남명 정신 계승 인물과 그 전승 경로를 삼성 이병철, LG 구인회, 효성 조홍제, GS 허만정 등 주요 기업 창업주의 문중별로 분석 △근대 전환기 8개 학파별 특성과 주요 인물들을 고찰해 창업주들에게 계승된 기업의식과 남명 정신의 연관성을 살펴봤다. 강정화 남명학연구소장은 “K-기업가와 남명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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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 광주형 UAM 산업생태계 및 AI융합 산업기반 정책토론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29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주형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생태계 구축 및 AI 융합 산업기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주광역시가 대한민국 최첨단 산업을 선도하고, 북구를 AI와 UAM 혁신 거점으로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신수정 의장은 광주가 AI 모빌리티 시범도시와 AX 실증밸리 조성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미래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에 서 있음을 강조하고, 광주의 주력 산업인 AI 기술을 UAM 관제, 자율비행 등에 접목하여 북구를 UAM 첨단 메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이기진 건양대 교수(국방로봇웨어러블 센터장)와 차봉근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장이, 토론자로는 김종원 첨단민군산업협회 실장, 이장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동현 광주광역시 미래차산업과 과장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기진 교수는 광주 산업단지 클러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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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윤건영 교육감,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 수립 제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9일,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인공지능(AI) 교육 확산에 따른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도 공동 AI 윤리 기준' 수립을 공식 제안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최근 '2026 대한민국 교육박람회' 현장에서 확인한 에듀테크 동향을 언급하며, “11개 교육청 공동 구축 플랫폼(AIEP)과 시도별 자체 플랫폼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의 디지털 교육 인프라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그 토대 위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AI 윤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이어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 조작 정보,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교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AI 교육의 신뢰는 명확하고 일관된 윤리적 기준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업과 평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짚었다. 윤 교육감은 이번 제안과 관련해 충북이 선제적으로 마련한 '충북 AI 윤리 기준'을 사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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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2025년 4분기 공약사업 검토보고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구로구가 29일 오후 구청 창의홀에서 ‘2025년 4분기 공약사업 검토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안과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구로구의 공약 이행률은 60%로, 총 95개 공약사업 가운데 57개 사업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20개 관련 부서가 완료 사업을 제외한 37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다. 분야별로는 △지역발전(12건) △복지(7건) △생태환경(6건) △문화체육(5건) △교육(3건) △민생경제(2건) △민관협력(2건) 순이다. 구는 올해 추진 예정 과제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중·장기 과제는 관계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내외 여건 변화로 사업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부서 협의를 거쳐 대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약은 주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만큼, 모든 사업이 주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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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북교육청, 유아 정서·심리발달 지원사업 성과 확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9일 우석대학교 교양관에서 2025년 유아 정서·심리 지원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전북교육청은 유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심리 발달 지원을 위해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유아 정서·심리 지원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디지털기기 사용 연령 하향화 등으로 정서·심리 지원이 필요한 유아가 증가하면서, 조기 치료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 사업은 유아의 발달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집단상담과 소아정신과 상담기관 등의 전문기관을 연계 개별상담 두 가지로 운영됐다. 지난해 집단상담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160개 학급, 2,1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개별상담은 200명의 유아가 각 10회기씩 치료지원을 받았다. 프로그램 지원 후 검사 결과 사회성 발달 94.9%, 정서 발달 97.9%, 자기조절 능 97.9%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냈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대상 상담과 연수 등을 운영해 유아를 이해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이는 교육관이 협력해 정서·심리발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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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 유네스코 세계유산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위한 방안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손명희 부위원장은 29일 오후, 울산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 지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손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반구천의 암각화 보존을 위한 수문 설치 및 수위 조절 문제를 중심으로 현안과 과제를 공유했다. 특히 암각화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위 관리 필요성과 함께, 관련 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적·기술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문화유산인 만큼, 단기적인 관리 대책을 넘어 중장기적인 보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문화재 보존과 수자원 관리가 충돌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보존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보존을 위한 시설 설치와 환경 변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중앙부처 등 관계 기관과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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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광주전남 통합 도민과의 상생토크-장성군, “교통·의료·교육 등 생활서비스 획기적 개선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광역시는 29일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광주전남 통합 장성군민과의 상생토크’를 개최, 전남도민과 소통을 본격화했다. 이번 행사는 전남도민을 직접 만나 광주전남 통합 추진 배경과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도민과의 상생토크’의 첫 일정으로, 전남지역을 순회하며 도민들을 만나 지역적 특성이 담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 김한종 장성군수, 이정선 시교육감, 도의원, 군의원, 군민, 주요 산업 분야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먼저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경과, 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전략, 광주–장성 연계 산업 협력 방안 등을 설명했다. 통합 이후 장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첨단3지구와 결합해 인공지능(AI)데이터특구로 발전 ▲대중교통 혁신 등을 통한 30분 대도시 생활권 형성 ▲광주다움통합돌봄 확대 ▲‘햇빛연금’인 영농형태양광 확대 ▲심뇌혈관센터 중심 의료클러스터 조성 ▲생태·농업·관광 거점 육성 등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특히 장성지역 의료 접근성 개선을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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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영환 충북도지사, 진천군에서 2026년 도민과의 대화 시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충북도는 2026년 충북의 혁신을 완성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도정 운영의 첫걸음으로 29일(목) 진천군에서 도지사 시군 방문을 시작한다. 먼저 김영환 도지사는 초평면을 찾아, 한반도 지형 전망대 하부에 방치된 벙커(전 KT중계소) 공간을 리모델링해 관광객 쉼터와 포토존으로 조성하는 ‘한반도지형 전망공원 벙커아트존 조성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덕산읍에 위치한 딸기 스마트팜을 찾아 딸기 육묘 재배시설 등을 둘러보고 작업을 지원했으며, 덕산읍 청년농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충북의 스마트팜 사업 발전을 논의했다. 이어 4월 준공을 앞둔 진천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근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진천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여성 정책 발전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민선8기 충북도정의 주요 시책 중 하나인 영상자서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천군 노인복지관을 찾아 시니어 유튜버 및 영상자서전 출연자들과 함께 사업 참여 경험과 만족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진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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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환경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등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29일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산불 예방, 탄소중립 정책 등 환경 현안을 집중 점검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관련해 “국비 지원을 기다리다 방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성립전 예산 투입을 통해 감염 초기 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도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긴급 예산 확보와 함께 산주·주민 대상 교육과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시군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과 참여 유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완주 비봉 보은매립장 이전 문제와 관련해 국비·도비 확보를 통해 주민 건강 우려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재선충 방제 과정에서 과도한 타공 사례가 우려된다며 전북도의 방제 방식을 점검했고, 산림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나무 크기에 맞춰 2~3개 구멍만을 뚫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산불 감시 인력 통합 운영으로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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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북도의회 교육위, 교육국 및 직속기관 상반기 업무보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오후 도교육청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29일 오전 교육청 소속 13개 직속기관의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 교육국 '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난 5년간 54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학교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을 두고 "이는 교육청의 안일한 행정과 미온적인 대응이 불러온 결과”라며 2026년도에 학교폭력을 근절할 혁신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오는 3월 전면 시행 예정인 ‘관계회복 숙려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북만의 사안별 처리 가이드라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매뉴얼을 배포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부위원장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예산 불균형 문제와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교권 신장 관련 예산은 17억 원에 달하는 반면 학교 구성원 인권 보호 예산은 6,400여 만 원에 불과하다”며 예산의 과도한 편중을 비판했다. 또한 인권교육 예산의 지원 방식이 목적사업비에서 총액배분사업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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