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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민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공동사업 지원금 부적정 집행 확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마을이 속한 한국전력 지역 본부의 소관 380개 마을과 더불어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 본부 소관 3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의 사적 사용과 정산 증빙서류 미비 등 부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정산 관련 지침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첩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은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을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여야 한다.”라며,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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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외교부, '제5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계기 중미 6개국과 양자회담 개최 결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외교부 박윤주 제1차관은 12월 10일~11일 양일간 한국과 파나마 공동 주최로 파나마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및 '2025 통상투자포럼'에 참석한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6개국 차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통상·투자, 인프라, 개발협력 등 분야별 협력 강화, 국제기구 선거 지지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미 국가들이 우리의 대북 정책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2021년 출범 이래 최초로 중미지역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 계기 시행된 중미 6개국과의 고위급 양자회담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 및 외교 다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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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체부,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하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22개 신규 지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적 창의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22개를 새롭게 지정한다.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등의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지정된 3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중 총 43개의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인증됐다. 올해는 공모에 신청한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총 2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지정형 11개, 일자리제공형 2개, 지역사회공헌형 2개, 기타(창의·혁신형) 7개로, 문화 분야 기업들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정된 기업들은 유·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스포츠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물리치료사 등과 운동선수를 연계하는 플랫폼 운영 등으로 일자리 창출, 친환경소재, 의류 재활용 등으로 환경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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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최우수 2관왕 달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혁신과 협업 부문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책임운영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행사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혁신 부문에서 ‘탈모 고민, 1,000만 명이나? 숲에서 찾은 탈모예방 열쇠, 보리밥나무!’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 성과는 모근 강화 핵심 세포인 모유두세포를 직접 강화하는 국내 자생식물 보리밥나무를 발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해당 성과는 기술이전을 통해 탈모 예방 샴푸와 미스트가 출시되는 등, 연구의 산업화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적용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협업 부문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등 8개 연구형 책임운영기관과 협업과제로 수행한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생물자원 관리방안’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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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토교통부,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호 선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월 12일 발표한다. 지구별 각 1개소 총 2개소 7,318호를 선정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7만호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이다.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11월 28일 둔산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2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12월 8일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만수1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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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해양수산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과잉 어획을 예방할 목적으로 모든 연근해어선은 선복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어선들은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조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중심의 산출량 관리가 정착되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 배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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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하여 한미 FTA 공동위원회 대응 등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IEEPA 소송 관련 동향,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과 미국이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지난 10월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은 비관세 분야에 대한 우리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한-영 FTA(2021년 발효)의 경우, 그간 복잡해진 통상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협정을 체결할 계획임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한편, 새정부가 추진할 해외건설 분야의 정책방향을 점검하면서 세부 과제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 환경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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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귀포시 오순문 시장, 민생현장 방문 통해 어르신 애로사항 청취·신품종 만감류 현장평가회 참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12월 11일,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귀포시 문부로경로당과 서귀포시농업기술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주민들과의 소통과 농업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먼저 문부로경로당을 찾은 오순문 시장은 문부로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직접 담소를 나누며, 겨울철 건강관리 및 복지지원 등 생활 속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복지 향상과 생활 민원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평가회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1년부터 추진해 온 감귤 교잡육종 성과를 공유하고, 농업인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11년 교잡육종을 시작한 이후 ‘우리향’을 포함한 6개 신품종(가을향, 달코미, 설향, 레드스타, 맛나봉)을 개발해 왔으며, 현재까지 385농가·40.3ha 규모로 보급되는 등 지역 만감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우리향(20ha)’, ‘달코미(12ha)’, ‘가을향(4.3ha)’ 품종은 높은 당도와 식미 평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농가 선호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2024년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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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교육청, 책 속에 우정을 담아 세계 친구들과 함께 나누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독서마라톤 2차 인증 학생들이 추천한 도서 704권을 10일 우즈베키스탄으로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도서 기증은 학생들이 읽고 감동한 책을 다른 나라 친구들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도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자연·문화·문화유산 분야를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국립대학교인 실크로드 국제관광문화유산대학교 번역과(한국어전공)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증도서’라는 별도 공간을 마련해 비치·활용될 예정이다. 이번 우즈베키스탄 기증은 2025년 독서마라톤 2차 인증 학생들의 추천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앞서 2023년에는 프랑스(한국교육원)·싱가포르(한국국제학교) 등 2개국에 750권, 2024년에는 일본·인도네시아·우크라이나 등 3개국에 1126권, 2025년에는 1차로 네팔(세종학당·한글학교 등)에 595권의 도서를 기증한 바 있다. 한편‘독서마라톤’은 2023년부터 도내 학생과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독서 미션을 수행해 포인트를 쌓은 뒤 해외에 도서를 기증하는 독서 나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천천히, 길게’ 독서의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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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2025 교육가족 연찬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11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5년 서귀포시 교육가족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학교운영위원의 전문성 향상과 교육가족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귀포시 관내 유치원과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특강은 고아라 고(GO)스마일연구소 대표를 강사로 초청하여‘부모가 웃어야 자녀가 웃는다’를 주제로 진행했으며 가정과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 의사소통 방법과 일상 속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김지혜 교육장은 “학교운영위원장님들의 관심과 참여가 학교교육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며 “이번 연찬회가 협력적이고 건강한 교육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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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중학교 교육과정 보호자 설명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9일 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보호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중학교 교육과정 보호자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안덕중학교 최경수 교사가 ‘2026 중학교 올래?(중학생활안내)’ 자료집을 바탕으로 제주꿈끼이음123 교육과정과 중학교 생활 전반을 안내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등교육과 박순정 교육연구사가 참여해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한 학생 진로 설계 방향을 설명하며 보호자의 이해를 도왔다. 김지혜 교육장은 “변화하는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자녀의 학교급 전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중학교 진학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관심과 교육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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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2025년 하반기 전체회의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2025년 하반기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 첫 번째 순서로 의정자문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경민 교수를 초빙하여 “최신 인공지능의 실존적 진화, 그리고 전환”이라는 주제로, 최근 세계적 이슈인 AI 관련 사회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는 7개 분과별 25년도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계획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봉 의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적 불확실성, 복지 수요 증가, 환경·도시 분야 등 제주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의정 자문위원님들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 덕분에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에도 의정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김원배 의정자문위원회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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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서울 시민의 과반, 청년 연령 상향에 찬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숙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지난 9월,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시 청년연령 기준 및 청년정책 관련” 시민 여론조사 결과, 청년 연령 상향에 응답자의 54%가 찬성하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청년층의 상대적 규모가 축소되고 고령화로 인한 청년 정책의 기준 연령 상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서울시의 기존 청년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청년정책 분야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청년 복지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시민들이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나아가 청년 정책의 수혜 연령을 상향하는 것에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서울시 청년정책 수혜 대상 연령 확대 논의에 긍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숙자 운영위원장은 “청년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청년들의 취업난과 사회 진입 지연이 심각한 상황에서, 청년 연령 상향이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시대적 요구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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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청년센터 올해 이용자 100만 명 눈 앞…청년 정책 체감도 높였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청년의 일상 가까이에서 삶 전반을 밀착 지원해 온 ‘서울청년센터’의 이용자 수가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청년센터의 역할을 청년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전달체계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3년 만에 이룬 성과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서울광역청년센터 공간 이용자는 7만 7,568명, 지역 청년센터(16개소) 이용자 수는 약 73만 명에 달한다. 이로써 서울청년센터 전체 누적 이용자 수는 연말까지 100만 명 달성이 유력하다. 프로그램 참여자 수도 광역청년센터 12만 2,183명, 지역 청년센터 6만 명으로 20만 명에 근접하고 있다. 서울청년센터는 ‘생활밀착형 정책 플랫폼’으로, 공간 제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들과의 접점을 확대해 왔다. 광역청년센터는 서울 전역에서 정책 연계망을 구축하는 청년정책의 거점 역할을, 지역센터는 자치구 단위에서 청년의 실질적 문제를 발견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창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중심 거점인 서울광역청년센터는 정책 연계망 구축과 지역청년센터 운영지원, 핵심 정책 실행 기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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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합천군 경남 무형유산 ‘합천대평군물농악’ 공개행사 성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사)합천대평군물농악보존회는 지난 10일 합천군문화예술회관에서 100여 명의 관람객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남도 무형유산 제47호 ‘합천대평군물농악’ 공개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풍물단의‘용개통통사물놀이’, 화랑공오의 댄스공연, 판소리 뺑파전 등 다채로운 축하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이중수 단장과 단원들은 합천대평군물농악의 12굿 전편을 빠른 가락과 역동적인 동작으로 완성도 높게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다. 객석에서는 흥겨운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고 박수로 화답하는 등 흥겨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박민좌 경제문화국장은 축사를 통해“오늘 행사를 계기로 대평군물농악의 역사적 의미와 문화적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지고, 미래 세대가 이를 통해 고장의 뿌리를 이해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만 이사장은 “앞으로도 합천대평군물농악이 지역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보존과 계승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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