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경찰청은 인공지능(AI) 해양데이터(MDA), 연구개발(R&D) 기능을 통합한 ‘AI미래기술정보융합단(TF)’을 구성하여 26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TF 조직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발맞춰, 기술 변화(인공지능 전환)에 대응하고,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운영되어 온 AI 기술개발, 해양데이터 융합, 연구개발 과제를 하나의 협업 체계로 통합하여 추진력을 강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AI미래기술정보융합단(TF)’은 AI 기반의 해양치안 기술연구ㆍ적용과 동시에, 현장중심의 실증ㆍ확산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 적용성과 기술 내재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TF는 청장 직무대행 직속으로 두어 단기적 과제 수행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혁신 구조를 정립하고, 미래 해양치안ㆍ안전을 위한 핵심 조직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장인식 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이번 TF 운용을 통해 부서간 경계를 넘어선 유기적인 협업과 신속한 기술 연계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AI 중심의 미래 해양치안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연초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를 개선하기 위해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서해 및 제주 인근 해역에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해 및 잠정조치수역 일대에는 최대 600여 척에 달하는 중국어선이, 허가수역에는 500여척이 분포하고 있어, 기상악화와 야간 시간대를 노린 무허가 범장망·타망 조업, 비밀어창 운영 등 허가어선을 위장한 불법조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1월 24일에는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범장망 어선 2척이 해경 함정과 항공기의 합동작전으로 나포되는 등 불법조업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조업선 밀집 해역과 불법조업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대형함정, 항공기, 어업지도선을 집중 투입하여 해·공 입체적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서해권에는 대형함정을 전진 배치하고, 항공 순찰과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활용해 불법행위를 조기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드론을 활용한 정밀 감시체계를 본격 운영하여, 대형함정과 항공기 접근이 어려운 해역이나 야간 상황에서 불법조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1월 30일 출범(Kick-of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협 개혁 추진단’은 명지대 원승연 교수와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로, 농업계와 시민사회 분야,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2명의 위원(단장 포함)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이번 회의를 통해 ‘농협 개혁 추진단 운영계획’과 ‘농협 개혁 제도개선 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하고, 출범 회의를 시작으로 2월부터 매주 회의를 진행하며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 통제강화 및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속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승연 단장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확정하여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김종구 차관은 “추진단이 단순한 자문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 부산, 인천,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제주 등 8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지난 12월 공모를 통해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 등에 맞는 특화사업을 기획한 8개 지방정부가 선정됐으며, 예방사업에 약 14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방정부들은 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작은 사업장들을 위한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어선작업현장‧농축산업 등 기존 지원사업들이 닿기 어려웠던 일터 지원, 뿌리산업‧조선업 등 지역의 사고다발 업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기획했다. 8개 지방정부는 사업별 수행기관 선정, 참여 사업장 모집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지방정부별 모집 공고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부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 초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1월 30일 14:3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를 방문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사업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은 안정적인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참여자 모집을 완료(1.21일)하고 1월 말까지 약 1,300억원(13%)을 집행했다. ’26년 신규사업인 장애인 고용 개선장려금은 시스템 구축 중으로 금년 4월부터 신청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무훈련(의사소통, 직장예절 등)을 신설하여 지원을 강화한다. 강 실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기금 집행상황을 점검한 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를 방문했다. 에이피알커뮤니케이션즈는 모회사인 ㈜에이피알의 사내 물류관리, 카페운영 등의 사업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자회사로 전체 근로자(43명) 중 장애인 근로자(26명)가 60%를 차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월 30일 서울 남대문시장 E월드 상가의 화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1971년 준공된 E월드 상가는 1,300여 개의 소규모 점포가 밀집한 다중이용시설로,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김광용 본부장은 상가 내 전기·가스 시설 관리 현황과 함께, 화재 초기 대응 시 핵심 역할을 하는 방화셔터, 화재감지기, 옥외소화장치 등 주요 소방설비의 작동상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좁은 통행로와 적치된 상품으로 인해 화재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상인과 이용객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화재 대피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화기 등 화재 예방 물품을 상인회에 전달하며, 상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도 경청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 여러분께서 다가올 설 명절을 안전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 시설을 중심으로 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은 1월 29일, 경북 울진군에 위치한 울진국유림관리소를 방문하여 산림 현장 밀착 점검의 일환으로 '봄철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본격적인 영농 준비기에 접어듦에 따라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울진 지역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인호 산림청장은 이날 울진국유림관리소에서 실시된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 설치 훈련'에 직접 참여하며 실전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이번 훈련은 대형 산불 발생 시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휘차량 내 시스템 가동 상태를 확인하고 진화 전략 수립 과정을 함께 점검했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훈련 직후 "산불 현장의 승패는 빠르고 정확한 지휘본부 구성과 현장 파악에 달려있다"며, "실전과 같은 반복 훈련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결점 지휘 체계'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1월 30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입주를 앞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허브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검은 반도체라 불리는 김 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식품 수출 허브를 육성하기 위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과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를 글로벌 식품허브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산식품 가공·유통·수출 기능이 집적된 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산단 내에서 육상김 양식 등 수산식품 1·2·3차 융복합 산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메가 샌드박스 적용과 규제 해제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어민-기업--지자체-중앙정부 간 상생 협력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현재 단지의 안정적 운영을 토대로 향후 2차 부지 확장까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이어졌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문화재 시설 인근 등 생활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산림현장 밀착 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봄철 산불조심기간(1.20.~ 5.15./116일간)이 시작됨에 따라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 삶의 터전이 위협 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점검이 이뤄졌다. 먼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산불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전통사찰인 흑석사 주변의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사업대상지를 확인해, 그 실효성을 점검했다. 현장점검에 이어 진행된 경상남도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산림재난에 대한 협력체계 고도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생활권 주변에 두터운 ‘산림방패’를 조성한다는 각오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로부터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산림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30일 오후 1시 30분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원주시 보건소 및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및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했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방문은 오는 3월 27일'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됐다. 특히 강원도는 산간 지역이 많아 서비스 공급망과의 이동거리가 멀고, 의료·돌봄서비스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큰 특징이 있어, 지역 서비스 확충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방문했다. 정은경 장관은 먼저 통합돌봄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를 방문하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제도와 지역돌봄과의 연계방안, 의료·돌봄 필요도 파악을 위한 통합판정조사 준비 상황 등을 경청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원주시 보건소에서 강원도와 원주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공모사업’에 선정돼 올해 국비 14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고용노동부 신규사업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라는 정부 노동정책 목표에 따라, 지자체별로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기획·운영하는 사업이다. 지난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공모에서 8개 시도가 선정됐으며, 1월 30일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 간 업무협약식을 개최해 본격적인 사업의 착수를 알렸다. 경남도는 확보한 14억 원을 투입해 도내 고위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경남형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고위험 제조사업장 대상 ‘사전진단-교육-컨설팅-환경개선-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중대재해 예방 패키지 지원 △외국인·고령 근로자 대상 체험형 안전보건교육 지원 △20인 미만 취약사업장 대상 안전보건 관리 컨설팅·자문 지원 사업 등이 있다. 특히, 도내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고위험 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설 연휴를 앞두고 도민이 재해예방사업 공사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15일부터 30일까지 공사 중인 재해예방사업장 56개 지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사 현장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조치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자연재난과장을 총괄반장으로 4개 반, 10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재해위험지구 △풍수해생활권 △급경사지 △재해위험저수지 △우수유출저감시설 등 5개 분야 재해예방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도 표본점검과 시군 전수점검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연휴 대비 안전점검 이행 여부 △결빙 구간 미끄럼 방지 등 작업장 안전조치 △공사장 인근 안전시설 설치 상태 △풍수해 대응 비상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수방자재 비치 및 응급조치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두고 근로자 임금과 장비비 지급 여부, 근로자 휴게공간 내 온열장비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해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근무 여건을 함께 살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 늘봄학교 간식, 국산과일로 더 건강하게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부터 늘봄학교 과일간식 지원을 시작합니다. · 지원대상: 초등 늘봄학교 참여 1~2학년 중심 · 지원방식: 컵·파우치 등 안전하고 간편한 섭취가 가능한 형태의 국산 과일·과채* 간식을 주 1회(150g/회) 제공 *사과·배·포도·복숭아·감귤·단감·키위, 토마토·딸기·참외·수박 등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 - 컵과일(150g/개) - 파우치(150g/개) - 벌크(1kg/개) · 지원기간: '26년 1~2학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2026년 디지털성범죄·젠더폭력 대응, 더 강력해집니다! AI 기반 신속 대응부터 피해자 자립까지 촘촘하게! ■ AI로 아동·청소년 온라인성착취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온라인 성착취 정보 수집·분석 자동화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온라인 성착취 유인정보·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신속 삭제 및 상담 개입 ■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대상 상담-주거-치료 회복 원스톱 제공 → 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신설, 월 50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급 ■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 고위험 아동·청소년 조기 발견 및 젠더폭력 예방 환경 조성 →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위한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표 상담번호: ☎1366 · 성매매 피해자 지원 등 문의: 전국 성매매피해상담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 인터넷 쇼핑을 마주한 우리들의 고민 (피해해결) 사업자 없는 판매자와 중고 거래, 믿어도 돼? (사용후기) 이 후기들, 조작된 건 아닐까? (해외직구) 해외 직구, 배송·결제 문제 생기면? (중고거래) 쇼핑몰 피해, 개별로 해결하기엔… ■ 2026년에는 걱정 없이 구매할 수 있어요. - 사업자도 없는데 중고거래, 믿어도 돼? → 분쟁 발생 시, 중개 플랫폼에 개인 판매자의 정보와 거래내역을 법원 등에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돼요. - 해외 직구, 배송·결제 문제 생기면 어떡해? → 해외 사업자도 소비자 불만·분쟁을 처리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돼요. ■ 2026년에는 거래 후 고민도 줄어들어요. - 이 후기들… 혹시 조작된 거 아니야? → 사용 후기 수집·처리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 여러 명이 당했어도, 나는 혼자 해결해야 해? →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동의의결제를 도입해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더 많은 소식과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팔로우하고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