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체코 행정수반 신임 총리 면담 AI 정부·원전 등 협력방안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행정협력단은 현지시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체코 프라하를 방문했다. 윤호중 장관은 방문기간 중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체코 신임 총리,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내정자, 밀로쉬 비스트르칠(Miloš Vystrčil) 상원의장 등과 연이어 고위급 양자 면담을 가졌다. 또한, 협력단은 한-체코 공공행정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양국 간 공공행정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AI 민주정부’ 비전을 공유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단의 체코 방문은 체코 내무부가 행정안전부와 공공서비스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지역개발 및 공무원 역량강화 등에 대한 협력을 희망하여 추진하게 됐다. 윤호중 장관은 현지시간 12월 9일, 체코 하원에서 같은 날 취임한 안드레이 바비쉬(Andrej Babiš) 신임 총리 및 카렐 하블리첵(Karel Havlíček) 부총리 겸 산업부 장관 지명자를 만나 양국 간 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바
- 이재연 기자
- 2025-12-11 12:31
-
장애인 농식품부, '충남 보령 소양마을' 2025년 농업환경 개선 활동 최우수 마을로 선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10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2025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발표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역 단위의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9년 5개 마을을 시작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현재는 전국 39개 마을에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참여 마을의 다양한 개선·모범 사례와 우수 성과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경진대회를 마련했다. 지난 2개월간 전국 39개 참여 마을로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농업환경 분야(토양·생태·용수·경관·문화유산 등)별 주요 개선 성과 △사업 추진 전·후 변화 △독창적 성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서면심사를 진행해 6개 마을을 최종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2월 10일 열린 최종 발표심사에서는 △대상 충남 보령 ‘소양마을’ △최우수상 제주 서귀포 ‘대평리마을’ △우수상 4개 마을(경북 의성 ‘장2리마을’, 강원 양구 ‘양구지구’, 충북 진천
- 이재연 기자
- 2025-12-11 12:31
-
장애인 농식품부 농관원,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으로 농촌 환경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
- 이재연 기자
- 2025-12-11 12:31
-
장애인 농식품부 농관원, 김장철 배추김치·양념류 원산지 표시 위반 142개소 적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양념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42개소(품목 146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 47,831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전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08개소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8개소), 휴게음식점(5개소), 집단급식업(4개소)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5건), 마늘(2건) 등 양념류 순서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01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
- 이재연 기자
- 2025-12-11 12:31
-
장애인 농촌진흥청, 밀 새싹 치유 프로그램으로 노년층 정신건강 개선 입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5%를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이들의 기대수명은 약 86세다. 즐거운 노년기 삶을 영위하는 일이 사회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농업을 활용한 치유·여가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개발한 ‘밀 새싹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노인들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높이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는 줄여 정신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식량과학원은 전북사회서비스원 협조를 얻어 61~74세 사이 활동적 은퇴 노인 25명을 대상으로 밀새싹힐링팜 실증농장에서 밀 새싹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밀밭 길 추억 따라 소곤소곤’)을 운영했다. 주 1회 총 4회에 걸쳐 농촌 문화, 원예, 치유 음식 자원을 접목해 경관, 체험, 요리·식이, 농작업 4가지 유형 활동을 진행했다. 1회차(경관)는 수수·옥수수·콩 등 식량작물 재배지에서 명상하기, 2회차(농작업)는 고구마 수확 및 밀 새싹 텃밭 조성, 3회차(체험)는 나를 위한 밀 새싹 액자와 티백 만들기, 4회차(요리·식이)는 밀 새싹 맨손음식(핑거푸드)과 밀 새싹 라떼 만들기 등으로 구성했
- 이재연 기자
- 2025-12-11 12:30
-
장애인 국민권익위,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 간이대지급금 '행정심판 청구'로 받게 되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선박 건조･수리 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24년 10월 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 원의 지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공단은 ㄴ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 10일이므로 ㄱ씨의 퇴직 시점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임금채권보장법령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사업기간 요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
- 이재연 기자
- 2025-12-11 12:30
-
장애인 법무부, 여수·순천 10·19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완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 이재연 기자
- 2025-12-11 12:30
-
장애인 소방청-직장연합협의회, 현장 중심 정책 추진 · 조직문화 개선 소통의 시간 가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소방청은 10일 소방청에서 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직장연합협의회 임원 등 총 13명이 참석해, 현장 근무여건 개선, 응급환자 수용 지연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중심으로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 협의회 측은 구급대원의 높은 업무 강도와 병원 응급실 수용 지연 등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최근 구급 출동 등 현장 대응의 구체적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소방청은 관계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구급대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 중이며,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여건 개선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
- 이재연 기자
- 2025-12-11 12:30
-
장애인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 시 외국인 수 반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 기준으로 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상당한 행정수요가 있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의견을 들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인구수 산정시 지역 내 외국인도 함께 포함하게 됐으며, 세부 산정기준은, 100만 특례시 지정 등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수요 발생 시 실태조사서 등 관련 수요 제출 시기가 매년 2월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자율화해
- 이재연 기자
- 2025-12-11 12:30
-
장애인 외교부, 한·일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 재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외교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한일 외교당국 간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을 금년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동 사업은 ‘98.10월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간 합의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999-2001년, 2012-2017년 실시된 바 있으며, 금년 양국 외교당국 간 합의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외교부는 초임 외교관 1인을 12월 11일부터 약 2주간 일본 외무성에 파견할 예정이며, 내년 적절한 시기에 일본 외무성 직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금번 교류사업은 양국 실무 외교관들의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 및 외교당국 간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1 12:30
-
장애인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경쟁입찰 최초 선정 사업 전남해상풍력 준공식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1일 라마다프라자 자은도(전남 신안군 소재)에서 개최되는 전남해상풍력 1단지 준공식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신안군 자은도 약 9km 인근 해상에 조성된 96MW 용량의 해상풍력 단지로, 2022년에 도입된 풍력발전 경쟁입찰제도에서 최초로 선정된 해상풍력 발전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주도로 추진된 국내 최초의 해상풍력 사업이며, 군작전성 협의, 주민수용성 등 여러가지 규제와 이해관계를 민관(정부·지자체·사업자) 협력으로 풀어낸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주민참여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신안·목포 등 지역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해상풍력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지역상생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해상풍력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남 해상풍력 1단지 준공이 향후 국내 해상풍력 보급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12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 이재연 기자
- 2025-12-11 12:30
-
장애인 질병관리청, 간흡충 고유행지역 집중관리로 감염률 감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12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 평가대회'를 개최하여 지자체 및 전문가와 함께 2025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의 결과를 공유하고 성과 지속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2025년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은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각 지역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한국건강관리협회가 협력하여 5대강 주변 장내기생충 감염 유행지역 39개 시·군·구 주민 총 25,834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장내기생충 양성률은 4.4%로 전년(4.5%) 대비 0.1%p 감소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장내기생충인 간흡충 양성률도 전년(2.3%) 대비 0.2%p 감소한 2.1%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 및 섬진강 유역 고유행지역의 간흡충 양성률이 3.9%로 전년(4.9%) 대비 1.0%p 감소하여 질병관리청이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고유행지역 집중관리 성과가 뚜렷하게 확인됐다. 질병관리청은 2005년부터 매년 지자체와 함께 장내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을 수행하여, 사업초기 10%에 다다랐던 유행지역 간흡충 양성률을 3% 이하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1 12:30
-
장애인 보건복지부, 장기간 입원 후 퇴원해도 걱정없도록 이용자 가정 직접 찾아 의견 청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11일 완산구청(전북 전주시)과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의료급여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4년 7월에 본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5천 9백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하여 재가 서비스를 받았고, 이들 중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주시는 2019년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해 온 선도지역으로 2024년 이후 사업에 참여한 후발 지역에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실무자문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로도 활동 중이다. 이날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전주시 완산구 공무원들과 의료급여관리사들을 만나 사업 운영 경험과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또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
- 이재연 기자
- 2025-12-11 12:30
-
장애인 보건복지부,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 점차 개선 총 457명에게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7년 3월 시행)으로,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5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11월에 진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애지람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
- 이재연 기자
- 2025-12-11 12:30
-
장애인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안전·공정성은 강화하고 기업 부담은 낮추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안전 문제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심사 공정성은 높이는 한편, 평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 설계·시공, 안전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부실 벌점에 대한 감점 평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서 및 발표·면접 시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익명성 위반 시 감점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선(先) 가격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5억 원 미만인 사업에서 1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소규모 설계용역 입찰에서 평가 서류 작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신규 고용률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설립한 지 1
- 이재연 기자
- 2025-12-11 12:30
-
1
강동구,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 점검
-
2
서울시가 구청직원들에게 코로나 포상금 70억2500만원 지급 - 선심성 행정 논란
-
3
송파구 대형폐기물 배출, 모바일로 편하게!
-
4
전세난 가속화에 안정적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 급부상!! 동인천역 센트럴 어반 민간임대아파트 성황리 분양중!!
-
5
우리화원, 수익금으로 발달장애인청소년 꽃꽂이교실 개최
-
6
전국꽃배달 장애인기업 ‘우리화원’ 독립회사로 새 출발
-
7
양산시 물금읍 증산민원사무소 오는 7월 개소 예정
-
8
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 필리핀 보홀 주지사 적극협조 약속
-
9
구로구, SNS 홍보용 캐릭터 '구스․로이․지유․아로' 개발
-
10
필리핀 보홀 주지사 방한으로 더욱 탄력 받는 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3-2, 1층 (당산동 1가)
등록번호: 서울,아54674| 등록일 : 2023-02-06 | 발행인 : 김철| 편집인 : 김두화 | 전화번호 : 1544-3725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1일 12시 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