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2월 10일 워싱턴에서 제이콥 헬버그(Jacob Helberg)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여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양국이 도출한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가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동 합의사항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국무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한국의 3,500억불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발의 등 우리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며 동 투자가 한미 양국이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부 측이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 인하 등에 관한 연방관보 게재등 관세 조치를 기합의된 바에 따라 이행 중임을 평가하고, 여타 합의 사안도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부 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헬버그 차관은 양국 간 전략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수호를 위해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야 하는 직업군인들이 정작 자녀 출산 과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며,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일반공무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련 민원들의 주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인해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분석을 통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는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으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또는 치료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인 ‘휴대용 공기·산소’ 사용 방법은 ‘휴대용 공기·산소’ 캡이 제품 본체(캔)에 잘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마스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버튼을 누르며 들숨으로 공기(산소)를 흡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고, 얼굴에 밀착하여 사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담배 등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나 전기적 장치 부근에서 사용을 피해야 하며, 너무 자주 사용하면 코점막을 건조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40℃ 이상의 장소나 자동차 실내에 보관하지 말고, 직사광선 및 화기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올해 중소 식품업계의 수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국 약 20개소를 대상으로 업계-규제기관과의 직접 소통, 수출 통관단계 1:1 맞춤형 컨설팅,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 연계 검사·홍보 지원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해관총서, 대만 식약서, 싱가포르 식품청 등 주요 수입국 공무원을 초청한 식품안전 인적자원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나라와 각국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직접 소개하고 상호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국가 간 신뢰 기반을 공고히 했다. 또한 수출국 규제기관과 국내 기업이 직접 만나는 수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해 각국의 안전기준, 심사 절차, 통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등 기업들이 수출 준비 과정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지원했다. 그 결과 올해는 총 15개 업체의 17개 제품, 약 88만 달러 상당(약 12.3억 원)의 수출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식약처의 지원을 받은 ‘성경순만두’ 성경순 대표는 “규정이 복잡해 수출이 장기간 지연됐으나 식약처의 중국 해관총서에 작업장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학 연구의 핵심 기반이자 100년 이상의 역사가 보전된 연구시험림인 홍릉숲의 평일 자유관람을 2026년 3월 21일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 주중 개방 확대를 위해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홍릉숲의 역사·환경·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홍릉팔경’을 선정하고, 탐방객의 안전을 고려한 탐방로 설치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과 볼거리가 풍부한 장소들로 구성된 홍릉팔경에는 명성황후의 능터인 홍릉터, 133세 최고령 반송, 국내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로 확인된 노블포플러(높이 38.97m), 풍산가문비와 북한 원산의 수목, 그리고 분단된 남북 조류학자 부자의 특별한 인연이 깃든 북방쇠찌르레기 연구지 등이 포함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내년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에 맞춰 평일 자유관람 확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풍년화, 복수초, 왕벚나무 같은 봄꽃을 시작으로 도시숲의 생생한 계절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가대표 산림생물다양성 연구기관으로서 그간 축적해 온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기후위기 대응·ESG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중심의 선순환 구조 ‘국립수목원 B.E.S.T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 온 점을 인정받아'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립수목원 B.E.S.T(Biodiversity, ESG & Sustainability, Training)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 ESG 및 지속가능성, 교육의 핵심 개념을 통합한 국립수목원 고유의 ESG 모델로, 생물자원의 가치와 자연자본의 중요성, 기후위기 대응, 기업의 ESG 실천 등 국가·사회·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 담론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기업·학생·시민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인식 확산, 생태계 보전, 탄소중립 실천 등 국가적 과제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규범 기반의 ESG 흐름과 우리나라 생물주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인식 수준 제고 하는데 기여 했다. 또한 국립수목원이 교육을 기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유산청은 12월 16일 오전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 서구)에서 ‘제2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의 우수사례로 선발된 7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국가유산청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예비문화유산 대국민 발굴 공모전을 열어,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을 대상으로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되지 않은 동산 문화유산을 접수받았다. 총 103건 1,916점의 유물이 접수됐고, 분야별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류·현장 심사와 응모자 발표 경진대회, 대국민 온라인 투표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쳤다. 이를 통해 응모 대상의 실체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유물의 희소성·역사성·학술성·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우수 1건, 우수 4건, 장려 2건 등 총 7건을 우수사례로 최종 선발했다. 7건의 우수사례 중 최우수상에는, 장애인으로서 세계 최초 7대륙 최고봉과 히말라야 14좌를 정복한 서사가 담긴 일지, 장비, 의복 등 한국 장애인 체육사의 가치와 의의가 담긴 '산악인 김홍빈 등반 자료'((사)김홍빈과희망만들기)가 선발됐다. 우수상에는 ▲ 1970~80년대 한국 만화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유산청은 경상북도 상주시에 위치한 '상주 흥암서원(尙州 興巖書院)'을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했다. '상주 흥암서원'은 조선 후기 남인의 중심지인 영남지역에 건립된 대표적인 서인 노론계 서원으로, 동춘당 송준길(同春堂 宋浚吉, 1606~1672년)을 제향하는 서원이다. 1702년 창건되어 1705년에 사액을 받았으며, 1762년에 현 위치로 이건됐다. 서원철폐령에도 훼철되지 않은 전국 47개소 사액서원 중 하나로 가치가 있다. 송준길은 이이에서 김장생으로 이어진 기호학파의 맥을 이은 산림학자로, 송시열과 함께 서인 노론계의 정신적 지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상주 출신인 우복 정경세의 사위가 된 후 약 10년간 상주에 거주하면서 이 지역 인사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었는데, 송준길이 사후에 '상주 흥암서원'에 제향될 수 있었던 것은 집권세력인 서인 노론의 후원뿐 아니라 상주와의 연고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조선후기 정치사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다. 서원의 건물 배치와 평면은 기호학파와 영남학파 서원을 절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면에 강학공간, 그 뒤편으로 제향공간을 배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12월 11일,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5 한일 시니어 포럼'에서 ‘인구변화 및 초고령화 대응을 위한 한일협력과 기회’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이번 포럼은 ‘시니어 이코노미’를 핵심 주제로, 양국의 정책적 과제와 산업적 해법을 논의하고, 한일 양국의 경험과 혁신 사례를 바탕으로초고령사회가 제시하는 새로운 기회의 지형도를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한국은 2024년 말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이미 2006년에 초고령사회가 되어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는 일본과의 제도・산업・연구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진단했다. 한국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204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37.3%에 이를전망이다. 또한, 고령층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높은 1차 베이비붐세대(1955년~1963년생)가 2030년부터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에 진입하여 2050년에는 전체 국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11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21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을 열어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단체와 기업 7곳과 개인 1명 등에 대한 표창 총 8점을 수여한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은 시상식 현장을 찾아 스포츠산업 종사자들을 격려한다. 문체부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스포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기업 등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표창 규모는 대통령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1점, 문체부 장관 표창 6점 등, 총 8점이다. 올해 대상(대통령 표창)의 영예는 국내 프로축구 산업의 외연을 확장해 스포츠산업의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한 에이치디(HD)현대스포츠가 차지했다. 에이치디(HD)현대스포츠는 지에스(GS)25와 협업해 구단 특화 매장을 개설하고, 더현대와의 협업을 통한 반짝 매장(팝업스토어) 운영 등 스포츠와 일상 소비를 연결하는 마케팅 전략을 선보이며 연매출 100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독일 분데스리가와 일본 요코하마 마리노스와의 국제 전략 제휴 등을 통해 리그의 세계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 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업통상부는 12월 11일 한국 NCP 위원회를 개최하고, 옥시레킷 벤키저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 이의신청사건에 대한 최종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이의신청인들(개인소비자 2인)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피신청인)를 상대로 소비자 보호 위반 등을 이유로 한국 NCP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한국 NCP는 사건 접수 후 3차례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이고 실질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인 측과, 직접적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합의를 완료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 피해구제자금에 분담금을 납부 했으므로 ‘등급 외’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추가적 보상은 어렵다는 피신청인 측의 입장차가 커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한국 NCP는 최종 성명서를 통해 피신청인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소홀히 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건설기준 디지털화 사업(2022~2026)’의 그간 성과 공유 및 실제 설계·시공·소프트웨어 현업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12월 12일 14시부터 양재 aT센터에서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건설기준은 시설물의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설계자와 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기술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현재 국가건설기준은 총 3,432개의 코드로 구성·운영 중이다. 이와 같은 건설기준이 설계·시공 단계에 적용되고 기준에 부합되는지 검증하는데는 고도로 숙련된 기술인이 투입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디지털 건설기준은 기존에 문자, 그림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 표준시방서와 설계기준 등의 정보를 의미와 값을 가진 데이터로 변환하여 데이터의 형식으로 가공하여 나타낸 것이다. 최근 BIM 기반 설계가 건축·토목공사 전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건설기준이 3D 기반의 BIM 모델과 연동되지 않아, 실무자가 도면을 작성·검토할 때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디지털 건설기준 구축이 완료되면, BIM 활성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2월 11일 오후 ‘대왕빌딩 누구나(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은 당사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에 우리나라도 2024년 수립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관리 목표를 담았다.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주민과 함께 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생활권 기반의 전략으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와 울산시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사례를 통해, 지역 전략의 고유한 목표와 5가지 공통실천목표인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자본 가치 확대,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 침입 외래생물 유입 차단 및 방제 강화,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등의 조화로운 수립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제5차 국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확정짓고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을 비전으로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학생 맞춤 지원 등 내년도 김석준표 교육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11일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과함으로써 확정된 부산시교육청의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은 5조 5,31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966억 원(3.7%) 증가한 규모이다. 부산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부터 디지털 역량 강화에 이르기까지 우리 아이들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원하고 교육 전반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예산을 편성했다. 첫째, 교육기회 균등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를 강화한다.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에 442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학교 신입생 체육복 지원 사업 18억 원을 편성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줄인다. 이와 함께 당뇨병·난치병 등 건강 취약 학생 치료비 지원에 4억 원을 투입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절한 치료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거창군은 지난 10일 산림연접지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고, 도내 산불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산불예방 캠페인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산불 예방과 대응요령 설명 순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산림 내 용접·용단 작업 시 산불예방 안전수칙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교육에 앞서, 구인모 거창군수는 “올 한해 전국적으로 대형 산불과 예상하지 못한 폭우로 인해 많은 지자체가 큰 피해를 입었다”며, “이와 같은 재난이 우리군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구 군수는 “최근 산림연접지에서 산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 사업장의 대표자와 현장대리인 및 감독공무원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없는 거창군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교육에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산불 빈도가 증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