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방부는 2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26년 첫 번째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 주요 직위자,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등 군 주요 지휘관과 방위사업청 등 기관 관계자 170여 명이 참석했다. 안규백 장관은 그간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와 추진과제를 점검하고, 성공적인 전작권 전환을 위한 기관과 부대별 ’26년도 전작권 전환 추진계획을 참석자들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올해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이하 “FOC") 검증’이 예정된 만큼, ’26년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는 철저한 준비를 위해 기존 연 1회에서 분기별로 장관이 직접 주관할 계획이다. 이는 FOC 검증을 통한 전작권 전환시기 가시화를 위해 “타임테이블과 체크리스트를 통해 직접 추진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하여 전작권 회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안규백 장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이다. 특히, 이번 회의는 국방부, 합참 및 각 군, 방위사업청의 주요 직위자, 지휘관, 실무 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과제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108번)’ 추진을 위해 방송미디어 산업계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을 시작했다. ‘방송 제작 현장 릴레이 방문’ 첫 행보로 28일 문화방송(MBC)과 에스비에스(SBS)의 예능과 드라마 제작 현장을 잇달아 방문했으며, 앞으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지역방송, 종합편성 채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도 방문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며 방송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출연진, 촬영감독, 작가, 카메라 감독, 소품 담당 등 제작 현장 인력들과의 대화를 통해 제작 현장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케이(K)-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은 제작진들의 노고가 가장 큰 밑바탕이 됐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방송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는 예능·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의 제작비 상승으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이 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양수산부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명절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설 수산물 수급과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역대 최대 규모 수산물 할인행사 진행 ] ①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 (1. 29.~2. 22.) : 최대 50% 할인 전국 56개 판매처(오프라인 24개소, 온라인 32개소)에서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 김과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 촉진이 필요한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설 명절 기간 동안 지원한도를 1인당 2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②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2. 10.~2. 14.) : 전국 200여 개 시장에서 진행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구매금액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처럼 활용하는 전국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금일 그 첫 감독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사업장은 소셜미디어 등에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높은 연 매출을 달성하며 급성장한 기업으로 30대 CEO 및 가족 등이 서울 내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음식점이다. 이번 감독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감독 청원,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가짜 3.3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하게 됐다. 감독 결과, 음식 조리, 홀 서빙 등을 위해 총 6개 매장에서 주로 20~30대 청년 노동자를 고용하고(총 52명 중 40명이 청년)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을 통해 대다수 근로자인 38명(73%)에 대해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노동관계 법령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8개 종목('25년 대비 7개 종목 증가)에 대한 운영기관(총 506개)과 교육훈련과정(2,025개)을 확정하여 1월 27일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내부·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시험 위주의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 역량을 중시하고 있어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워나가는 만큼 별도의 응시자격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 경력이 없는 사람이나 비전공자도 산업기사 이상 자격에 도전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대학, 폴리텍 등 교육기관에서 개설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6년에는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등 8개 종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보유한 경기북부 지역 시군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을 확대해 달라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8일 오후 국방부 본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발 빠르게 조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경기도도 ‘주도성·전향성·지역중심’ 3대 원칙 하에 반환공여지 TF와 입법추진지원단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방부가 제안한 12개 정부지원안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린다”며 “특별히 의정부시나 하남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공업물량 확대를 추가로 강조드린다. 동두천 장기적 미반환 문제도 정부에서 적극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업지역은 공장, 물류, R&D센터 등이 들어갈 수 있는 용도지역으로 물량 확대는 곧 산업입지 공급 확대를 의미한다. 지자체 입장에선 기업 유치, 생산시설 확충 등으로 자족기반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지역 핵심 현안을 풀어내기 위해 정치권과 밀착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우 시장은 28일 국회를 방문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더불어민주당, 전주 병)에게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현안을 설명하고, 정치권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이날 우 시장은 정동영 장관과 국가전략사업인 피지컬AI 사업의 ‘전북’ 지정에 따라 산업·실증 인프라가 집중된 전주에 피지컬AI 생태계 조성사업의 유치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전주의 첫 관문에서 ’책의 도시 전주‘ 이미지를 이용객에 전달하고 전주 도서관여행과 연계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철도 연계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주역사 ’서가가 있는 공간‘ 조성에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그 외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통합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기조에 발맞춰 시·도 통합에 상응하는 완주-전주 통합지원과 전주의 문화·체육 인프라를 전 세계에 알리고 도시의 격을 한 단계 높일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에 대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해남군은 28일 국회와 정부 산업통상부를 잇따라 방문하고,‘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명현관 군수는 특별법을 발의한 김원이 국회의원과 지역구 박지원 국회의원을 찾아 면담하고, 정부 AI 3대 강국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서는 특별법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국회 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상임위 심사가 진행 중으로, RE100 기업 유치와 연계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및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세·부담금 감면,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남군은 삼성SDS의 국가 AI컴퓨팅센터 입지 확정과 LS그룹의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한전KDN과의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 대규모 에너지·첨단산업 투자가 예정돼 있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대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최종합격자를 1월 28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누리집(고시/공고)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임용시험은 총 46명 선발 예정에 231명이 지원하여 평균 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수험생들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1차시험(교직논술, 교육과정)부터 올해 1월 2차시험(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실연 등)까지 이어지는 엄격하고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과한 총 41명이 최종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분야별 최종 합격 인원은 유치원 2명, 초등 31명, 특수(초등) 8명이다. 합격자 현황을 성별로 보면 남자 8명(19.5%), 여자 33명(80.5%)이며, 학력별로는 졸업자 16명(39%), 졸업예정자 25명(61%)으로 집계됐다. 최종합격자는 2월 4일 임용후보자 구비서류를 갖춰 등록해야 하며,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2026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를 이수한 후 대전 관내 학교에 임용될 예정이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는 28일, 제398회 임시회에서안전교통국 소관부서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계획과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를 진행했다.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수원시 교통비 지원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어르신과 청년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점검하며, “현재 신청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수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맞춤형 홍보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매교역 인근 인구 유입 급증에 따른 공항버스 정차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지부진한 협의 절차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상반기 내에는 반드시 정차 서비스가 개시될 수 있도록 수원시가 관계기업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경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북수원산업도로, 스타필드, 호매실 홈플러스 인근 등 시내 곳곳의 지하철 공사에 따른 상부 도로 현장을 언급하며, “야간 운전시 노면 유도선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시민들이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공사 중인 모든 구간의 유도선 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천시는 2026년 1월 28일 미래성장 기반구축과 역세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신년 로드체킹’에 나서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시정운영을 본격화했다. 이번 신년 로드체킹은 단순 현안점검을 넘어, 시민안전 및 편의제공, 역세권 중심의 균형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천시는 각 사업이 도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생활권 간 균형을 함께 고려하며 실행력을 점검했다. 특히,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주거·산업·상업기능의 복합화와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김천역 주변환경정비 사업, 김천역 선상역사 신축사업, 통합보건타운 건립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는 특정지역에 성장동력이 쏠리는 구조를 개선하고, 김천역을 거점으로 한 생활권 단위성장을 통해 도시 전반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이다. 아울러, 시민편의와 안전을 위한 도심 곳곳의 시설물 점검과 자연재해 및 제설대비 안전관리 체계 점검을 위해 도로보수원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작지만 가장 중요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점검도 놓치지 않았다. 김천시는 “2026년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천 동구의회가 오는 7월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불거진 의원 정수 축소 우려에 맞서, 구민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적인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동구의회는 지난 26일부터 동구 관내 전역에 제물포구 의원 정수 관련 현안을 알리는 현수막을 일제히 게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회는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서 인구 비례 기준만이 기계적으로 적용될 경우, 동구 지역의 의석수가 감소해 주민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주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현수막 게시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의회는 이번 현수막 게시를 기점으로 대(對)구민 홍보의 강도를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모으는 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2월 초에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는 길거리 서명운동과, 의회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기자회견을 병행하는 등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했다. 의원들은 “행정구역 통합으로 생활권이 광역화되는 상황에서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지적하며, “주민들이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정당한 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광역시의회, 남구, 남구의회와 함께 28일 빛고을문화관에서 ‘광주전남 통합 남구권역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권역별 시민 의견 수렴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기정 시장, 이정선 시교육감, 김병내 남구청장, 정진욱 국회의원, 시·구의원, 안전·교통·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행정통합에 대한 기대와 우려, 제도적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강 시장은 먼저 인구 감소 및 경제력이 악화된 현 상황에서 생존의 문제가 된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향후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 시장은 특별법에 담은 ▲시도민 불이익 배제 원칙 ▲공직자 관할구역 근무 보장 등을 약속했다. 또 “남구는 에너지산업의 모든 것이 모이게 될 것이고, 문화콘텐츠 성장의 전략적 거점이 될 것이다”며 “산업, 일자리, 청년이 늘어나는 도시를 만들겠다. 통합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특히 명칭과 청사 문제와 관련해 시민 오해를 바로잡고 지난 27일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이 합의한 최종 결정을 밝혔다. 통합 특별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천시가 새해를 맞아 진행 중인 '2026년 읍면동 시정설명회‘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순항하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23일부터 화산동을 시작으로 1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 중인 이번 시정설명회가 단순한 정책 전달을 넘어 시민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열린 대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김창규 시장이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시민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지역 현안과 민원 사항에 대해 즉석에서 답변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쌍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에서는 ▲도로 및 교통 시설 확충 ▲경로당 시설 개선 등 생활 밀착형 건의 사항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굵직한 정책 제안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시는 현장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시민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동두천시는 1월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개발 정부 지원방안 간담회'를 통해 미군공여구역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핵심 건의사항을 국방부에 공식 전달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박형덕 동두천시장을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김경일 파주시장이 참석했다. 이날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경기북부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정부안에 대해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동두천시 미군공여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중점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캠프 캐슬과 캠프 모빌의 우선 반환 및 캠프 케이시·호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 반환 계획 제시 ▲반환공여구역 매각·처분 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국가산업단지 조성 지원과 짐볼스훈련장 등 반환공여지에 대한 국가 주도 개발 ▲‘육지의 섬’으로 불리는 걸산동 주민들의 통행 문제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국방부와 경기북부 관련 지자체 간 정례 협의체 구성 등이다. 동두천시는 앞으로 국방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등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