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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다둥이 앱카드 발급‧청년수당 규정 등 '가족‧돌봄 일상 불편' 손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가 시민의 가족·돌봄 일상을 반복적으로 불편하게 해 온 규제 손질에 나섰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 3건은 즉시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 2건은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투 트랙(Two-track) 방식의 규제 개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먼저 기존에 부모가 세대주인 경우에만 가능했던 ‘다둥이행복카드’ 모바일 앱(서울온) 카드 발급 요건을 개선해 부모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실제 다자녀 가정이라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규제 개선 162호) 한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부모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임신·출산·육아 종합 포털)을 통해 신청받아 다자녀 가정 여부를 확인, 세대주 요건과 관계없이 앱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둥이 앱 카드를 발급할 때,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는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행안부 서비스(비대면 자격확인)를 활용하고 있다 보니 부모가 세대주가 아닌 가정은 다자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도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에서 다자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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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오르고 청년 기준 완화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가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에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을 이어간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382,730원→410,280원 27,550원 인상), 4인 가구는 최대 6.5%(975,650원→1,039,160원 63.510원 인상) 올랐다.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했으며,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했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의 범위 또한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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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25개 자치구와 손잡고 탈루 세원 찾는다 … 성실납세 문화조성 목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2026년 한 해 동안 자치구와 협력하여 공정하고 내실 있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에 나선다. 시는 올해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공정한 조사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하는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구청에 제출한 자료나 단순 전산 자료 확인만으로는 신고 적정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발로 뛰는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서울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시는 자본금이 50억 원 이상인 법인 또는 50억 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및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 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한 경우 시세를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다. &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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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남도, 늘어난 철새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고삐 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겨울 철새 대규모 도래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22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차단방역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겨울 들어 겨울 철새가 최대 규모로 도래한 가운데, 최근 창원 주남저수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며 도내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38건 발생했으며, 야생조류에서도 38건이 검출되는 등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의 1월 겨울 철새 서식 현황 조사에 따르면 도내에는 약 8만 6천 수의 야생 철새가 서식 중으로, 지난달보다 약 5% 증가했다. 이에 경남도는 ‘집중 소독 주간’(1월 26일~2월 14일)을 지정하고, 공동방제단 86개 반과 시군 보유 소독차량 33대를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와 인근 가금농장 33호에 대해 매일 2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 12곳을 출입통제구간으로 지정하고, 축산 관련 차량과 종사자 출입을 금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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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자금 1분기 2,400억 푼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 2,4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자금은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1.0%~2.0%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금의 신청 접수는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자금은 총 11개 분야로 구성되며, 주요 지원 분야는 △스마트 AI 혁신·AX 전환(100억 원) △신성장 혁신기업 육성(100억 원) △자동차·철강·알루미늄 업종 지원(200억 원) △수출기업 지원(400억 원) △조선·방위·원자력·항공우주 등 주력산업 육성 자금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특별자금 지원의 공정성과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에 따라 단순 선착순 방식에서 벗어나, 특별자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에 적용되던 ‘최근 4년 이내 3회 이상 지원 기업 신청 제한’ 규정을 폐지해 신청 기회를 확대했다. 대신 평가 항목에 중복 수혜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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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귀포시, 문화광장 상반기 준공 목표 … 도심 속 복합문화공간 완성 눈앞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히며, 2026년 상반기 중 지상부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에게 더욱 쾌적한 도심형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244억 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문화광장(9,056㎡) ▲지하주차장(128면) ▲시민문화홀(343㎡) 조성을 비롯해 ▲분수대 설치 및 ▲도시숲 조성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시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서귀포시는 단계별 공정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왔다. 지난 2024년까지 지하주차장과 시민문화홀 조성을 마쳤으며, 2025년 6월 주변 도로 정비를 끝으로 기반 시설 공사를 완료했다. 현재는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하주차장을 우선 개방하여 시범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시민과의 소통에도 집중했다. 2025년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분수대 추가 설치를 완료하는 등 시민 체감형 시설 확충에 힘썼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문화광장은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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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서귀포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으로 읍면지역 활력 도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귀포시는 읍면지역 도로의 안전한 도로환경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전년 대비 31억 원이 증액된 47억 원을 투입해 7개 노선, 총 14.4km 구간을 대상으로 1개 노선은 설계를 진행하고, 3개 노선은 보상 절차를 추진하며, 나머지 3개 노선은 그동안 중단됐던 공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올해 3개 노선에 사업비 31억 원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영어교육도시(NLCS제주)와 지방도1121호선(서광서리 마을운동장)을 연결하는 구억~서광간(구서선) 농어촌도로 317호선은 1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고 도로를 개통할 예정이다. 보상 노선인 사계~서광간 시도21호선 확포장사업 등 3개 노선은 15억 원을 투입하여 보상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렵고, 우천 시 도로가 침수되어 주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하모~상모간 농어촌도로 106호선에 1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지방채 36억 원을 포함한 47억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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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김완근 제주시장, 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 수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이 28일 2025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8대 지자체 혁신평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지자체 혁신평가위원회(GEC)가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 혁신 역량과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했다. 평가는‘WF지자체혁신지수((WFLGII: WF Local Government Innovation Index))’를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2022년 7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약 3년간의 정책 추진 성과가 반영됐다. ‘WF지자체혁신지수’는 ▲지자체 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예산 운영의 효율성 ▲지역 현안 진단과 해결 능력 ▲사회적 약자 배려 ▲행정의 지속가능성 등 10대 부문 다수 세부 지표를 통해 지자체의 종합 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지표다. 제주시는 이 평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시 부문에서 최고 평점을 획득하며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주시가 높은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민생경제 회복을 중심에 둔 정책 추진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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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순창군, 복실마을 도시가스 공급 완료… 에너지 복지 향상 기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순창군이 지난해 말 순창읍 복실마을을 대상으로 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지역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사업비 6억 6,490만 원이 투입됐으며, 2023년 9월 공사에 착공해 2026년 1월 초에 준공 및 공급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복실마을 48세대가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입상관과 인입배관 설치에 따른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지만, 순창군은 세대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급을 통해 난방비 절감은 물론, 기존 연료의 교체 및 관리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도시가스 공급 확대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n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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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순창군, 통합돌봄사업 본격 시행… 의료‧요양‧주거‧돌봄 통합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순창군은 올해부터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군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주거, 일상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노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 약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총 7억 6천만원이 투입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후, 유관 부서 간담회, 민간 협력기관과의 실무 협의, 현장 중심의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통합돌봄사업은 ▲지역 특화서비스 ▲의료‧요양‧보건 연계서비스 ▲장애인 연계서비스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군민의 상황과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개별 욕구에 따른 통합적 돌봄을 제공하고,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지역 특화서비스 분야에는 주거환경 개선, 영양 도시락 지원, 가사지원, 병원동행 서비스 등이 포함된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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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제군 시와 기술의 만남… 박인환, 100년의 시간을 AI로 잇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박인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인제군과 EBS가 공동 기획·제작한 다큐멘터리 '세월이 가면–AI로 다시 만나는 박인환'이 오는 1월 31일 오후 3시, EBS 1TV를 통해 방영된다. 이번 다큐멘터리는 인제 출신 시인이자 한국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박인환의 삶과 문학 세계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재구성한 문화 콘텐츠로, 문학 자산의 현대적 해석과 대중화를 목표로 제작됐다. AI 기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구현된 ‘박인환 시인’이 오늘의 시공간에서 자신의 시와 삶을 직접 들려주는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기존 문학 다큐멘터리의 해설 중심 서술에서 벗어나 문학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표현 방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박인환 문학이 지닌 시대적 의미와 예술적 가치를 보다 직관적으로 전달하고자 했다. 배우 김정태가 안내자로 참여해 시인이 활동했던 주요 공간과 발자취를 따라가며 문학적 여정을 조명하고, 가수 이은미는 박인환의 대표 시이자 국민 애창곡으로 알려진 '세월이 가면'을 노래해 프로그램의 주제 의식을 음악적으로 확장한다. 인제군문화재단은 이번 다큐멘터리를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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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제의 맛·멋, 답례품으로 전한다… 인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제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오는 2월 3일까지‘2026년 상반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해당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는 제도로, 지역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인제군은 제도 시행 이후 지역 특산품과 관광 자원을 연계한 답례품 운영을 통해 기부 참여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인제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8억4천3백만 원에 달하며, 현재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문화·관광 서비스 등 다양한 답례품이 운영되고 있다. 군은 이번 공급업체 모집을 통해 답례품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 기부자 만족도와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함께 높일 계획이다. 모집 분야는 ▲농·임·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및 공예품 ▲문화·관광 체험 서비스 등으로, 인제군에서 생산·채취된 지역 특산품이나 인제군 내에서 제조된 제품, 또는 지역 원재료를 50% 이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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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제 버섯특화단지, 가동 준비 완료…산림조합과 운영 협약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제군은 지난 28일 인제군청에서 인제군 버섯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임산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제군산림조합과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상기 인제군수를 비롯해 박상수 관광경제국장, 전덕재 인제군산림조합장, 허남훈 지도상무 등이 참석했으며, 버섯특화단지를 지역 임산물의 유통·가공·체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상호 협력에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인제군은 버섯특화단지 운영 사무를 인제군산림조합에 위탁하고, 인제군산림조합은 단지의 체계적인 운영·관리와 사업 활성화를 담당하게 된다. 인제군산림조합은 협약을 통해 ▲자연산·재배버섯 및 임산물 유통과 도·소매 ▲버섯 및 임산물 가공·제조 ▲버섯가공센터, 유통센터, 체험재배시설 등 단지 내 시설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인제군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인제군에서 생산되는 버섯과 임산물이 제값을 받고 유통·가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버섯특화단지가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원통 지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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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여수시의회 국제슬로푸드 특위, 정책토론회 통해 중장기 전략 제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여수시의회 국제슬로푸드 총회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28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형 슬로푸드 확산과 지역 음식문화 브랜드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여수 고유 음식자원을 도시 경쟁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의회가 직접 주관해 전문가, 행정, 지역 현장을 연결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시의원들이 지역 음식문화의 체계적 보존과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중심으로 토론을 이끌었다. 차해리 회장(국제슬로푸드협회 여수지부)은 주제발표를 통해 여수 섬 지역의 전통 식재료와 조리법을 체계적으로 보존해 대표 음식으로 브랜드화하고, 섬박람회와 연계한 특화 메뉴 개발과 체험형 콘텐츠 확대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진수 연구원(전남대학교 이순신해양문화연구소)은 여수 음식의 역사적 뿌리를 정리하는 연구와 음식문화 아카이브 구축이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숙 대표(수-레인보우협동조합)는 스토리와 체험이 결합된 공동 음식 브랜드 체계 구축과 전통 수산 식문화 보존 정책의 중요성을 밝혔다. 국제슬로푸드 특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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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라남도 김영록 지사, 이 전 총리 뜻 기리며 시·도 대통합 의지 재확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29일 무안 남악 민주당 전남도당의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에 헌신한 고인의 뜻을 이어 전남·광주 상생대통합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전남도 실·국장들과 함께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고인의 넋을 기리고 영면을 기원했다. 김영록 지사는 방명록에 “이해찬 총리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균형발전에 헌신하신 뜻을 이어받아 전남·광주 대통합에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적어, 고인의 정치 철학을 전남·광주 상생 통합의 방향성과 연결했다. 김영록 지사는 30일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31일 국회에서 열리는 영결식에도 참석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한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할 예정이다.
- 이재연 기자
- 2026-01-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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