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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그간 논의 결과 담은 제안 마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용노동부는 5월 15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논의 결과를 담은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지난해 11월 발족 이후 10차례 연구회의와 워크숍, 노사단체, 전문가, 현장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등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연구회 제안서에서는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논의구조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규모를 조정(27인 → 15인)하고 위원 구성도 ‘전문가 중심 방식’과 ‘현행 노사공 방식’을 함께 제안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업종별 구분 적용과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노사가 주장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전문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통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고 실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포괄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결정 기준을 보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연
- 이재연 기자
- 2025-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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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체부, 국립예술기관‧단체장 공개전형으로 선발하고 지역에 국립청년예술단 신설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15일,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절차와 일정을 개편하는 계획 등을 포함한 ‘공연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국립예술단체장 인선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비공개로 선임이 이루어져 인선 절차에 대한 시비가 있었다. 또한, 선임 절차의 지연으로 공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공연 프로그램을 1년 전에 기획하는 공연단체 특성상 선발과 임기 시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존 절차로는 신임 감독의 역량 발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선 절차를 개편한다. 공개 모집제도, 공개 검증제도, 사전 선임제도 도입 등 선발 절차 합리적으로 정비 첫째, 공개 모집제도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분야별로 명망 있는 인사를 비공식적으로 추천받아 임명해 왔으나,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인재라면 누구나 응시하도록 기회를 확장한다. 둘째, 공개 검증제도를 도입한다. 국립예술단체장 선발 과정을 공개해 후보자가 공개검증위원단 앞에서 단체의 중장기 비전과 운영계획
- 이재연 기자
- 2025-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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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노동부, 중장년 재취업 훈련 확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 철도 회사에 25년, 배터리 회사에 5년간 근무한 서종원(58·남) 씨는 폴리텍대학 전기내선공사실무 신중년특화과정을 거쳐 현재 전기시공사 안전관리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퇴직한 뒤 재취업을 위해 폴리텍대학을 찾은 그는, 단순 암기가 아닌 원리 이해에 집중하며 학습을 이어갔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단기간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서 씨는 “폴리텍 신중년특화과정이 나에게는 큰 전환점이 됐고, 수료 후에도 꾸준히 공부하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사까지 차례로 합격했다”라면서, “나이가 많아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라”라고 말했다. #. 30년간 연구소에서 안테나 개발 직무에 몸담았던 김종성(57·남)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인생 2막을 준비하기 위해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전기과 신중년특화과정에 입학했다. 김 씨는 6개월 교육과정 동안 현장 중심의 실습 교육을 받으며, 전기기능사와 승강기기능사 자격증을 차례대로 취득했다. 현재는 아파트 시설관리 분야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전기·설비 관련 현장 업무를 맡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은
- 이재연 기자
- 2025-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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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산림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통해 품질 높이고 민간활용 촉진한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은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제고하고, 민간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산림데이터 역량 강화 및 품질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림청 소속 및 산하기관의 공공데이터 담당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 공공데이터 포털 운영 및 관리 실무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본 및 진단 실무 등 실무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생산·관리하는 데이터를 정확하고 신뢰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최근 5년 연속 행정안전부 주최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및 품질관리’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등 공공 부문에서 신뢰성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선도하고 있다. 산림청이 개방한 산불위험예보, 산악기상, 임상도 등은 이미 민간 기업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산불 예측 및 방재 서비스, 보험사의 리스크 분석 등 다양한 신산업으로 활용 중이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공공데이터의 품질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데이터 기반 행정은 물론 민간 분야의 서비스
- 이재연 기자
- 2025-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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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국 최초! 건축 전문가들의 따뜻한 연대, 도민을 지키는 ‘경상남도 희망드림봉사단’ 출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15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건축․전기․소방․기계설비 등 6개 분야의 민간 전문단체와 ‘경상남도 희망드림봉사단’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남도는 재해·재난 발생 시 민간 전문가들과 협력해 피해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복구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갖추게 됐다. 특히 이번 협력 체계는 전국 최초로 재난 건축물 피해 복구에 건축․전기․소방․기계설비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진 민관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협약식에는 박명균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사)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건축사회, (사)한국건축가협회 경남건축가회, 한국전기공사협회 경남도회, 한국소방시설협회 경남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도회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6개 민간 전문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경상남도 희망드림봉사단’은 총 42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지원, △안전점검, △구조진단, △설계지원 등 4개 분과 체계로
- 이재연 기자
- 2025-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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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세계가 하나 되는 화음의 세계, 제1회 경남국제합창제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오는 5월 29일부터 3일간, 세계적인 수준의 합창단들이 참여하는 ‘제1회 경남국제합창제’를 창원 성산아트홀과 상남분수광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합창제는 매년 국내 합창단 중심으로 운영되던 ‘코리아합창제’를 국제 규모로 확장한 것으로, 경상남도를 ‘합창’이라는 특화된 문화예술 브랜드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 문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 국내외 14개 합창단 참여, 국제합창제로 화합과 감동의 무대 선사 이번 국제합창제에는 해외 4개국 4개 팀과 국내 10개 합창단이 참가해 다채롭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2024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세계합창대회 챔피언인 호주 ‘페스티벌 스테이즈맨 코러스’, △1946년에 창단되어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무디 코랄’, △2021년에 저명한 합창 지휘자 넬슨 쿠이가 설립 싱가포르 최초의 프로 합창단인 ‘싱가포르 코랄 아티스트’, △국립합창단 주최 제1회 한국 국제합창축제에 참여한 말레이시아 ‘청소년 아카데미 합창단’이 참여해 세계 수준의 음악을 선사할 계획이다.
- 이재연 기자
- 2025-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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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반려견 관찰 리얼리티 ‘집 나가면 개호강’ 공식 포스터 공개…특별한 댕댕이들과 함께하는 힐링 온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반려견 관찰 리얼리티 JTBC 새 예능 프로그램 ‘집 나가면 개호강’이 메인 포스터를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오는 5월 25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최초 공개되는 JTBC 새 예능 ‘집 나가면 개호강’은 개들의 호강을 위해서 스스로 ‘개고생길’을 선택한 다섯 ‘강.친.자(강아지에 미친 자)’ 전현무X강소라X조한선X박선영X’아이브’ 레이가 ‘개호강 유치원’을 운영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는 관찰 리얼리티다. 공개된 포스터에선 다섯 ‘강.친.자’가 귀여운 반려견들과 함께 포근한 분위기를 뽐내고 있어 시선을 사로잡았다. 깊은 숲 속에 자리잡은 3000평이라는 규모의 ‘개호강 유치원’인 만큼, 푸르른 자연이 이들을 감싸고 있어 더욱 따스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또 전현무X강소라X조한선X박선영X’아이브’ 레이가 반려견들과 함께 앉아 미소를 짓는 모습은 강아지의 행복을 위해 모든 열정을 쏟아낼 강.친.자들의 의지를 보여준다. ‘집 나가면 개호강’은 집에 혼자 남겨져 있을 반려견을 걱정하는 요즘 반려인들의 고민을 한 번에 타파하기 위해, '나홀로 집콕' 강아지들을 대신해
- 이재연 기자
- 2025-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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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산 동구, 학교 밖 청소년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축하금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 동구는 지난 5월 12일부터 검정고시에 합격한 동구 청소년들에게 합격축하금 30만 원을 동구 지역화폐(e바구페이)로 지원한다. 이번 검정고시 합격축하금은 학교를 다니지 않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성취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지원은, 부산 지자체 중 최초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도 지원하여 부득이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원 대상자는 2025년 검정고시에 합격한 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9~24세 청소년이며, 추가로 합격일 1년 이전부터 합격일까지 동구에 주민등록을 유지했어야 한다. 청소년 본인(14세 이상) 또는 부모 등 보호자가 가까운 관내 행정복지센터 또는 동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5월 12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이번 지원으로 5월 8일에 발표된 2025년 1회 검정고시 합격자들은 합격의 기쁨을 더욱 만끽할 것으로 보이며, 올해 8월 예정된 2회
- 이재연 기자
- 2025-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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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교육청, 작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전국 851개 공공기관 중 '1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총 544억 원 규모로 구매하며, 전국 851개 공공기관 중 구매 금액 1위를 달성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기업 등 전국 851개 공공기관이 2024년 총 8,760억 원 규모의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했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544억 원 규모를 구매하며 모든 공공기관 중 구매 금액 1위를 차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 고용이 어려운 기관이 표준사업장에 업무를 위탁하고 고용부담금을 감면받는 '연계고용 도급계약'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기존에는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위해 별도 양식에 종이 계약서와 17쪽 분량의 조항을 작성해야 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전자계약만으로 신청 가능한 '간소화 연계고용 도급계약서'를 자체 개발하고 관련 공단과 협의해 공식 인정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의 간소화 계약서는 기존 17쪽, 41개 조항
- 이재연 기자
- 2025-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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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정보위, 국외이전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한 테무에 13억 6,900만 원 과징금 부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해외직구 서비스 테무에 대해 13억 6,900만 원의 과징금과 1,7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부터 테무 등 해외직구 서비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테무가 한국 판매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신분증과 안면 정보를 수집한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해당 내용도 추가 확인했다. 테무는 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상품 판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오픈마켓이다. 다만, 테무는 중계창고에 보관된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고 있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상의 오픈마켓과 차이가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테무는 상품 배송을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의 다수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거나 보관하고 있음에도, 국외 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사실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또, 개인정보 처
- 이재연 기자
- 2025-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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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3개 처리자 처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4일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비영리단체 및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비회원의 개인정보도 수집하고 있으나 비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지 않았고, 시스템 관리자가 개인정보 시스템에 접근 시 안전한 인증 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회원가입 시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보관하면서 접속기록을 생성·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안전 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 등을 위해 관련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했다. 알뜰폰 사업자인 ㈜더피엔엘은 가입신청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동의 항목으로 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동의를 받았다. 아울러 가입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가 미흡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더피엔엘에 과태료 1,200만 원 부과 및 사업자 누리집에 처분받
- 이재연 기자
- 2025-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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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기정통부, 기업과 대학이 함께 키우는 인재 '생성 인공지능 선도인재양성 사업' 확대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월 13일부터 6월 11일까지(30일간) 2025년도 생성 인공지능 선도인재양성 사업을 공고하며, 올해 총 35억 원 규모로 3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성 인공지능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인력을 산업 현장에 적기 공급하기 위해 2025년 추경 사업으로 추진됐다. 본 사업은 생성 인공지능 기업 등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2개 이상의 국내 대학과 연구팀을 구성하고, 실제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연구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실전형 인공지능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선정된 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생성 인공지능 다목적(파운데이션) 모형을 활용해 대학에 연구용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지도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 등은 과제당 2개 이상의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을 총 24명 이상 참여시켜 연구를 진행한다. 2차년도인 ’26년부터는 매
- 이재연 기자
- 2025-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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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과기정통부, 국내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 미국 동부 진출 위해 뉴욕에 첫 발 내딛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디지털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의 미국 동부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디지털 사업 동반관계(비즈니스 파트너십)’ 사업의 2025년 상반기(5월 27일~8월 15일, 약 3개월간) 참여기업 10개사를 선정하고, 5월 16일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금융·의료 등 응용 인공지능 분야 유망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의 거점으로 부상 중인 뉴욕에 국내 신생기업(스타트업)들이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뉴욕대학교에 마련한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AI프론티어랩)’의 공간과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뉴욕대 스턴(Stern) 경영대학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참여기업 선정을 위해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고를 진행한 결과 총 46개 기업이 지원하여 4.6: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사업 주관/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뉴욕대 관계자의 체계적인 평가를 거쳐 이하 10개사를 최종 선정했다. 5월 13일 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주최하는 예비교육(오리엔테이션)에
- 이재연 기자
- 2025-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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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성군, 5월 직원 소통의 날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성군은 5월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직원 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직원 소통의 날은 △업무 유공자에 대한 시상 △군수님 당부말씀 △전문가 초청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이상근 군수는 당부 말에서 ”올 상반기는 산불과의 전쟁이었지만, 공무원들과 산불감시원, 많은 군민들이 합심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라며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공룡지질공원 ‘경남 최초’ 국가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고성군과 동원개발의 KTX역세권 개발 협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라며 치하했다. 이어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아이언맨 대회 등 앞으로의 당면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최근에 불미스러운 민원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당당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직원 역랑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특강에는 김종훈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세기, 국제질서 대변화와 우리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김종훈 강사의 한·미 FTA의 협상 수석 대표로 참여해 협상의 진행과 타격을 이끌어 낸 경험과
- 이재연 기자
- 2025-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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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부산시-신용보증기금,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기업분석시스템' 활용 업무협약 체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산시는 오늘(15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기업분석시스템'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유망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상호 정책 수단을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형준 시장,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송복철 (재)부산경제진흥원장, 김형균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이 참석한다. '바사(BASA, Business Analytics System on AI)'는 신용보증기금이 축적한 기업 데이터베이스(DB)와 신용평가 비법(노하우)에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융합해 개발한 기업분석시스템 서비스다. 주요 기능으로는 ▲140만 개의 기업정보 및 맞춤형 조건 검색 ▲데이터 기반 기업 평가등급 산출 ▲최신 기업데이터 바탕 입체적 기업통계 제공 ▲인공지능(AI) 심층경영진단 ▲소상공인 상권분석 등이 있다. 이날 협약이 체결되면, 시는 ▲유망기업 육성 전략 수립 ▲정책 지원대상 기업선정의 객관성 확보 ▲기업 지원정책의 효과분석 및 성과 환류 등
- 이재연 기자
- 2025-05-1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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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6일 21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