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무신사, 신성통상㈜, ㈜이랜드월드, 아이티엑스코리아(유) 등 4개 SPA(Specially retailer, Private label, Apparel) 의류 브랜드 사업자가 자사 가죽제품 등을 친환경 상품으로 표시 ‧ 광고한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위 사업자들은 각각 무신사 스탠다드, 탑텐, 미쏘 및 스파오, 자라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SPA 업계 주요 업체들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8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을 전면 개정한 이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협조를 받아 소비 생활 밀접분야인 패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을 했다. 그 중, 환경과 가치소비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들을 타겟으로 한 비건 레더(Vegan Leather) 등 인조가죽을 포함한 가죽제품과 관련된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그린워싱’)를 적발하게 됐다.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상품에 비하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상품”이다. 유의해야 할 점은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 구로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한 규제개혁 전담반(TF)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15일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장 구청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심화로 인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중앙부처와 서울시는 규제개혁을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 중이며, 특히 서울시는 국장급 전담 조직을 신설해 규제개혁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구도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 전담반(TF) 구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각 부서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중 중앙부처 및 서울시 규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없는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철폐해야 할 규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개혁 전담반(TF)은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고,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부서별로 추진 중인 사업 가운데 중앙부처나 서울시 규제로 인해 지연되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지난해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전출한 인구 총 33만 5천 명 중 63.1%(약 21만 명)가 “가족과 주택” 때문에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아이를 낳은 신혼부부가 높은 집값에 서울을 떠나지 않도록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나섰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하는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20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서울시가 최초로 발표한 이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관련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금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의 핵심은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이에 서울에 살고 있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서울 간 주거비 차액 수준인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다태아 출산 또는 지원 기간 중 추가 출산 시에는 기존 2년에 1~2년을 연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강남대로 토끼굴(강남구), 홍제폭포 수변테라스(서대문구) 등 SNS 등에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 디자인 경관사업이 이번에는 강동구와 손을 잡고 어둡고 위험했던 공간을 열린 광장으로 바꿨다. 이번에 선보인 강동구 ‘명일광장(강동구 명일동)’은 인근에 120여 개의 학원과 25개의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강동구의 대표적인 학원거리이지만, 그동안 좁은 보행로, 불법 주정차, 낡은 시설물, 거대한 수목 등으로 인한 어두운 분위기로 청소년 흡연 및 비행 공간의 온상으로 인식되던 곳이었다. 3년간 민원데이터(2021~2023년)를 분석해보면 불법 주정차 단속요청, 청소년 흡연·폭력 등 비행신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주를 이루고 있어 복합적인 문제해결이 절실했던 곳이다. 우선 기존의 좁은 보행로를 개방감 있는 열린 광장으로 바꿨으며, 디자인 펜스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차단했다. 낡고 어지러운 시설물을 정비하고 비움으로써 청소년들이 숨어서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을 원천 차단한 것이다. 또한, 이용자의 자연스러운 보행을 따라 유선형의 조경과 디자인 벤치를 설치하여 시민들과 학생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등 서울의 봄을 세계인의 축제로 물들인 ‘2025 서울스프링페스타’가 7일간 여정을 마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에는 총 82만 명이 방문, 지난해 대비 135% 넘게 늘었으며 일평균 방문객 수도 2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는 특히 5명 중 1명(17만8천 명)이 외국인 관광객인 점에 비춰 올해로 4회째 열린 ‘서울스프링페스타’가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축제로 한층 성장했음을 확인했다. 축제 기간 서울을 방문한 외래 관광객 수는 총 27.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26.2만 명)보다 6.1% 늘었다. 시는 올 초부터 각종 프로모션·이벤트로 ‘서울스프링페스타’를 적극 홍보한 결과, 중국 노동절·일본 골든위크 여행자들의 발길을 서울로 이끄는 데 도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서울스프링페스타 개막 공연이었던 ‘서울원더쇼’는 관람객의 41% (전체 3만 명 중 12,400명)가 외국인이었을 정도로 큰 관심과 호응 속에 열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클룩·아고다 등 12개 글로벌 온라인여행사(OTA)와의 공동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가 공개될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크게 줄여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의회가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이 15일 조례안이 유효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는 23년 3월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됐으나,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같은 해 5월 의회가 이 조례안을 재의결한 바 있다. 조 전 교육감이 곧바로 대법원에 조례안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의 결론이 15일 나온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기초학력 보장은 아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자 공교육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는 의회의 판단을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제라도 우리 아이들이 기초학력도 갖추지 못한 채 학교 문을 나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기초학력 보장 조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지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도시데이터가 모이는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기반으로 광역권 · 생활권 간 공동 활용할 수 있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기 위해'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발굴사업'공모를 올해 처음 실시한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는 교통 ‧ 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으로,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등을 통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구축해 왔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통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는 2학년 학생들이 1년간 현장실습 교육을 받고 있는 전국 200여 개의 장기 현장실습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한농대는 농어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3년제 국립 농어업 특성화 대학으로서, 1학년 기초이론, 2학년 농어업 현장실습, 3학년 창업설계 등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학년 때 실시하는 장기현장 실습과정에서 일부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2023년부터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장기현장실습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농대는 올해 장기현장 실습장 안전점검을 위해 지난 4월 공개 경쟁을 거쳐 전문 업체인 안전보건진흥원을 선정하고, 안전보건진흥원과 협의하여 장기현장실습장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를 토대로, 전문업체(안전보건진흥원)에서는 5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실습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 점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 실습장별 안전관리 개선방안 마련 및 현장교육 등을 진행한다. 한농대는 특히, 올해 점검 시에는 그간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농어업 실습장 유형별 위험성 평가, 학생 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5년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가할 신청자를 모집한다. 동 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업체는 2025년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은 '유기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업체들이 해외 구매자 대상 수출 상담의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 유기식품 박람회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출 상담회는 온라인 상담, 바이어 초청 및 해외 현지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캐나다, EU, 영국 등 해외 구매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농관원은 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와 협업하여 독일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유기식품 박람회(BIOFACH 2026)’에 참가하여 통합 한국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 참가업체들은 이 박람회에서 케이(K)-유기가공식품 전시, 시식 등 홍보와 함께 전세계 구매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수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수출 상담회와 국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상청은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고 이틀 전에 폭염 영향예보를 제공하는 등 2025년 여름철 방재기상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5월 15일부터 수도권, 경북권, 전남권에서 운영되던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제도는 기상청에서 직접 극단적 호우가 발생한 해당 읍‧면‧동에 40 dB의 알람을 동반한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함으로써 신속하고 즉각적인 안전조치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1시간 강수량 50 mm 이상이면서 동시에 3시간 강수량이 90 mm 이상이 관측되거나, 1시간 강수량이 72 mm 이상이 관측되는 경우 즉시 발송된다. 호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는 2023년에 수도권, 2024년에 수도권, 경북권, 전남권에서 운영됐으며,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2024년 시간당 100mm 이상의 호우가 빈발했음에도, 호우 긴급재난문자 제도가 운영된 수도권과 경북권, 전남권에서는 전년(2023년) 대비 인명피해가 크게 줄었고, 재난문자 수신 후 현장 위험 상황 전파 및 대피, 등교 시간 조정, 지하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질병관리청은 5월 10일 비브리오패혈증 올해 첫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확진자는 70대 간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자로 5월 1일부터 설사, 복통, 소화불량, 다리부위 부종 등의 증상으로 충남 소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5월 10일 비브리오패혈증으로 확인됐다. 비브리오패혈균은 주로 해수, 갯벌, 어패류 등 광범위한 연안 해양 환경에서 서식하며, 해수온도가 18℃ 이상일 때 증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주로 매년 5~6월경에 첫 환자가 발생되고, 8~9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에 다리 쪽에 발진, 부종, 수포(출혈성) 등의 피부병변이 생기므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의존자 등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브리오패혈증의 감염 및 사망위험이 높아,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을 피하고 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병무청은 방위사업청, 질병관리청과 함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한 혁신적 공공서비스 발굴을 위해 '2025년 병무청·방위사업청·질병관리청 합동 데이터 분석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부분은 데이터 분석, 아이디어 기획 2개 부문이며 공공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5일부터 7월 7일 까지이고,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7월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공모에 활용하는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 내 개최기관의 데이터와 질병관리청의 통계데이터, 병무청 데이터안심구역 내 원천 자료까지 사용 가능하다. 최종 시상은 데이터 분석과 아이디어 기획 2가지 부문에서 대상 등 총 7점을 수상하고, 상금은 2차 발표평가 참여자까지 포함하여 12건 총 1,230만원을 수여한다. 또한, 아이디어 분야 대상작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병무행정, 방위사업, 질병관리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 과제발굴과 아이디어 기획을 통하여 공공데이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환경부는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5월 15일 한솔제지 대전공장(대전시 대덕구 소재)에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 등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추진되며, 5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를 통해 운영된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지만,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기준 13%로 낮아지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전국 물류망을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종이팩 포장재 제품을 출시하는 매일유업, 국내 대표 종합제지회사인 한솔제지 등의 기업들이 환경부와 손잡고 종이팩의 새로운 회수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범사업은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 신청을 접수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한우의 장내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18% 줄일 수 있는 사료 소재를 국내 기술로 개발, 축산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농촌진흥청은 2025년 농촌진흥청 농업 연구개발(R&D) 혁신 방안 중 탄소감축 실천 기술개발의 하나로 한우의 메탄 발생량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사료 소재인 ‘티아민 이인산’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티아민 이인산은 비타민 비(B)1의 활성형 물질이다. 반추 가축의 위 안에 있는 메탄 생성 관련 조효소와 결합하여 메탄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 연구진은 축산분야 메탄 감축을 목표로 최근 4년간 200여 종 이상의 식물 소재·해조류·화합물 후보물질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반추 가축의 위 안에 있는 미생물 유전정보를 기반으로 컴퓨터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해 티아민 이인산을 선발했다. 티아민 이인산을 사료에 첨가해 한우에 급여한 결과, 무첨가 사료를 급여했을 때보다 평균 18.3%(223.1g/kg증체→182.3g/kg)의 메탄 배출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다. 사료 섭취량과 성장률은 유지돼 생산성 저하 없이 온실가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최근 고온 다습한 날씨가 9월 중하순까지 이어져 콩 품질 저하와 성숙 지연 등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불리한 기상 조건에서도 안정적인 콩 생산을 돕기 위해 국립식량과학원이 개발하고 국립종자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보급한 용도별 주요 콩 품종의 특성과 재배 유의점을 소개했다. ‘다드림’은 두부 수율이 높고 맛과 식감이 우수한 품종이다. 만생종으로 종자 빛깔이 밝고 백 알의 무게가 30.9g으로 알 크기도 굵다. 쉽게 쓰러지지 않고 착협고가 높아 기계수확에 적합하나, 건조할 때 꼬투리가 터질 수 있어 제때 수확해야 한다. ‘선유2호’는 생육기간이 짧아 이모작에 유리하다.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고 알이 굵어 콩 품질이 우수하지만, 키가 작고 착협고가 낮다. 1.5배 빽빽하게 심으면(밀식재배) 기계수확이 쉽고 수확량을 확보할 수 있다. ‘선풍’은 논 콩으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이다. 수량성이 높고 쓰러짐과 꼬투리 터짐에 강하다. 일찍 심거나 빽빽이 심으면 쓰러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물 빠짐이 나쁜 논에서는 재배를 피해야 한다. ‘장풍’은 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