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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초고령사회 제주, 노인 돌봄 체계 강화 모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체계를 점검하는 포럼이 열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2025년 제4회 제주고령사회포럼’을 연다.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제주도노인복지시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올해 11월 기준 제주 인구 66만 4,922명 중 65세 이상은 13만 3,087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올해 포럼은 ‘초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제주지역 돌봄의 역할을 묻다’를 주제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의 노인주거복지시설과 지역 돌봄 체계 간 연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돌봄의 책임과 역할이 대폭 강화되면서, 기존 보호 중심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지역 연계 돌봄 거점시설로 전환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포럼에서는 두 개의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 방재성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은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위한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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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12월부터 시범 운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그냥드림 시범사업’ 시행에 발맞춰 도내 기존 푸드뱅크·마켓 3개소(전국 70여개소)를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는 보건복지부에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방문하면 1인당 3~5개의 먹거리와 생필품(약 2만원 상당)을 지원한다. 또한, 동일 가구의 반복적 방문 등 위기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가구를 읍면동주민센터 등 복지서비스로 연계함으로써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처음 방문한 경우(1차 이용)에는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만 확인하면 필요한 물품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방문(2차 이용)부터는 기본상담을 진행한 후 상담 결과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계해 추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 방문(3차 이용)은 읍·면·동주민센터 상담을 완료한 결과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제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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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제주도,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248억 원 부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9만 6,235건에 대해 248억 6,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 건수로는 전년보다 2,911건(1.5%↑) 증가했으며, 금액은 3억 5,500만 원(1.4%↓)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납 납부 증가와 세액이 낮은 친환경 차량 비중 확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실제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이 산정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자동응답시스템(ARS),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도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누리집, 주요 도로변 현수막 등을 활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 중 250명을 추첨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을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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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박승원 광명시장, 신안산선 사고 복구 ‘나몰라라’ 포스코이앤씨에 피해보상 소송 등 강력 대응 예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안산선 붕괴 사고 복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포스코이앤씨에 피해보상 소승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 시장은 10일 오후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포스코이앤씨가 복구작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포스코이앤씨가 피해 복구에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보상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검토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근 주민들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무책임한 태도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고현장 붕괴 사고 인근 구석말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사고 당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생활 터전을 두고 대피해야만 했을 뿐 아니라, 양지마을로 연결되는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도 사고 여파로 현재까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통로박스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현재까지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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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원특례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위해 총력 기울인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수원특례시는 1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서울 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을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관계자와 경기도·용인·화성·성남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성남·용인·수원·화성시를 잇는 총연장 50.7km의 노선이다. 경제성이 1.2로 높다. 주요 첨단산업 단지를 연결하는 경기 남부권 핵심 철도망이다. 수원시가 용역 착수부터 공동건의, 최종보고회까지 주관해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2023년 9월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는 용역을 통해 결정한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국가철도망 반영 이후 향후 계획과 발표 지연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용인·화성·성남시, 경기도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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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국회 행안위원장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자치행정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특례시의 법적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확대(3%→10%)를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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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원주시, 원도심 활성화 추진과제 보고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원주시는 10일 오후 4시 20분, 시청 10층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활성화 추진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련된 20개 사업의 추진 계획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9월 진행된 세 차례의 간부회의와 10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수렴한 ‘원도심 활성화 방안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것으로, 원도심의 상권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야시장 활성화, 주차장 확충, 도심캠퍼스 프로젝트 등 원도심 활성화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과 단계별 추진 일정, 부서 간 협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시는 이번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후속 조치를 구분·정리하고, 단계별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단기 과제는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장기 과제는 관련 제도 정비 및 재원 확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도심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시민들이 찾고 머무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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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주시, 뉴질랜드 쿠뮤 필름스튜디오와 전주 투자 계획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주시가 세계적인 영화촬영소인 뉴질랜드 쿠뮤 필름 스튜디오(Kumeu Film Studios)와 함께 영화·영상 산업 발전과 전주 투자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10일 피터 유 쿠뮤 필름 스튜디오 대표가 전주시장실을 방문해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주 투자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세계적인 영화촬영소인 뉴질랜드 쿠뮤 필름 스튜디오가 전주에 안착하고 아시아 제2 스튜디오를 전주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부지 문제, 행정적 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쿠뮤 필름 스튜디오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서부에 위치한 대규모 영화 제작 시설로, 약 27만1074㎡(8만2000평)의 면적에 세계 최고 수준의 영화 촬영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할리우드 메이저 영화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촬영지로 알려져 있다. 시는 이러한 쿠뮤 필름스튜디오와 지난 2024년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투자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전주시에 쿠뮤 필름스튜디오 제2 스튜디오를 건립하고 관련 업체(음향, 조명, 소품 등) 전주 유치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쿠뮤 필름스튜디오는 이를 구체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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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광군수, 환경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장 근로자 방문 격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장세일 영광군수는 12월 10일 환경관리센터를 방문하여 재활용 선별장 등 환경 관련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직접 확인하고 사기를 북돋우며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영광군 환경관리센터는 2007년부터 매립시설(22,234㎡), 소각시설(20톤/일), 재활용품 선별시설(10톤/일)에서 46명의 인력이 근무 중으로, 일 평균 39톤 가량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재활용품 선별시설 근로자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소각시설의 40톤 증설 사업과 매립장 수직 증설 사업 등 해당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살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환경관리센터 재활용품 선별시설 근로자 19명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구슬땀을 흘리는 현장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환경을 지켜주기를 당부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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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남도-신협 이사장단,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모색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라남도는 10일 도청에서 김영록 지사와 김영하 신협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39개 지역 신협 이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 시스템 등 도정시책 설명회’를 열어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설명회에선 지역경제 발전과 협력 강화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을 하고, 신협이 추진 중인 지방보조금(보탬e) 시스템 구축 현황을 공유하며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신협 등 상호금융은 그동안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협의 자체 보탬e 연계시스템 구축과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등 제반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방보조금 예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개설과 관련해 전남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으며, 지역경제 안정과 서민·소상공인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영하 본부장은 신협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지역 금융기관으로서 전남도와 함께 안정적 재정운영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신협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표 금융기관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상품을 취급하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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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부여 촉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하며 행정·재정 권한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21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시장 등 특례시장들이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ㆍ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특례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들이 특례시 실정을 알리고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권칠승·이상식 위원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 등은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로 작성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신정훈 행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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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원특례시의회, 2025년 인권의 날 기념식 참석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유준숙 의원, 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함께했으며 인권작품 공모전 시상식, 세계인권선언문 퍼포먼스, 기념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날 기념식은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 지 77주년을 맞아 마련됐으며,‘다시 만나는 인권’이란 주제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권리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식 의장은“세계인권선언은 77년 전 발표됐지만,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원칙은 시대를 넘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오늘 기념식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인권은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며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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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영동교육지원청, 영동군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영동교육지원청과 영동군은 10일 영동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교육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2025년 하반기 영동군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공동의장인 태영환 교육장과 정영철 군수를 비롯한 위원 10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등 생존수영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설 협조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협의했으며, 이외에도 기타 교육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태영환 교육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발전하는 영동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영동교육지원청과 영동군청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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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논산시, 한국ESG대상 지자체 부문 대상…환경·사회·투명성 전 분야 인정받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논산시가 지속가능한 시정 운영 능력을 환경·사회·투명성 전 영역에서 입증하며 대외적 성과로 이어졌다. 논산시는 1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지자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국ESG학회와 국민일보가 주최하는‘한국ESG대상’은 환경·사회·투명성(ESG) 확산과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마련된 시상으로, 지방정부의 환경(E), 사회(S), 투명성(G)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정책 추진체계와 지속가능성 등 시정 전반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만큼 공적 성과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이번 평가에서 논산시는 △환경경영계획 수립 및 기후대응 실천을 통한 환경 부문(E) △사회 책임 이행 및 복지 안전망 강화 등 사회 부문(S) △법령·조례·제도 기반을 갖춘 투명성 부문(G) 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각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며 도시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생활밀착형 환경정책과 시민 주도의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강화해왔다. 또한 아동·여성·취약계층을 위한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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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울산시의회,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방인섭)는 12월 10일 안효대 경제부시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2026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 안건을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확정의결 했다. 울산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4,878억원 증액된 5조 6,446억원으로 일반회계는 4,189억원 증액된 4조 6,597억원, 특별회계는 689억원 증액된 9,849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준비와 인공지능(AI) 분야 등 미래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사업 예산을 적극 반영 편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도있는 심사와 논의를 통해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일반회계 26개 사업 234억 7,100만원과 특별회계 5개 사업 16억 9,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31개 사업 251억 6,100만원을 삭감했다. 일반회계 주요 삭감내역을 보면 △시내버스 적자노선 재정지원 200억원 △울산복합생
- 이재연 기자
- 2025-12-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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