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12월 10일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배움으로 성장하고,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책임교육’이라는 비전을 담아, 입시경쟁을 해소하고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제도 개혁(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 대하여 이미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입 및 내신 평가 제도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써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고교교육과 대입 제도의 정합성을 회복하기 위해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했고, 4월부터 현장 교원, 대학 교수, 입학사정관, 대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기구(TF)를 운영했다. 아울러 학교·교육청·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책 포럼, 세미나, 토론회, FGI 등을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미래형 대입 제도 시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현장 교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동체형 인성’을 핵심 가치로 한 '2026 서울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을 ‘인성교육 집중학년’으로 지정해, 입학 초기 인성 함양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기 학생들의 인성·관계 회복이 절실해진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2026년 인성교육을 기존 ‘공동체형 인성교육’에서 ‘협력교육 기반 인성교육’으로 확장한다. 이는 개인주의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 속에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적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10월 서울지역 교원, 학부모, 학생 6,8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됐다. 모든 집단에서 인성교육 강화 요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학교 시기의 인성교육과 가정에서의 역할 강화 필요성이 두드러졌다. 또한 디지털 과의존과 유해 콘텐츠 노출 등으로 인한 학생 관계·정서 문제 심화에 대한 우려도 확인됐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서울시교육청은 초등 저학년 단계부터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시는 K-콘텐츠 인기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 등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오래된 관광 관련 규제 6가지를 찾아 10일 국무조정실에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리하게 서울을 방문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도심지역 내 관광소형호텔 건축기준 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을 ‘도시민박업’으로 확대, 여행업 등록 기준 완화,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국가 확대, 외국인 환자 대상 국내 의료광고 규제 완화, 한강 주변 시민 편의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 불필요한 규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먼저 시는 도심의 일반주거지역에서 관광소형호텔을 지을 때 해당 지역의 관광객 수, 상업화 정도 등 지역여건을 고려해 건축물과 이격 거리 규정을 완화하고, 대지의 15% 이상을 조경으로 조성해야 하는 제한 규정도 완화해 달라고 법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법상 호텔을 지을 때 건물의 창이나 문을 기준으로 인접한 대지와의 거리를 건물 높이의 1/2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좁은 도심에서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구로·송현·개봉동 일대 휴먼타운 주거환경 개선과 문화공원·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주요 도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서울시는 12월 9일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구로구 휴먼타운 2.0 시범사업, 송현 문화공원·주차장 조성사업, 개봉역 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총 3건의 심의를 모두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구로동 저층주거지 정비기반 구축, 송현동 도심녹지문화공간 조성, 개봉역 일대 청년층 공공임대 299세대 공급 및 생활SOC확충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며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구로동 84번지 일대는 저층주거지와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고 노후도가 높아 2023년 12월 휴먼타운 2.0 시범사업지로 선정됐고, 2024년 10월 살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일부로 지정됐다. 서울시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축기준 완화(특별건축구역·건축협정집중구역·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와 금융지원(이차보전) 등을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정비·조성한다. 이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2026년 산업분야 국비 4,76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3,729억 원) 대비 1,031억 원, 28%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성과는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도는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정책 건의,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집중 설득, 국회 예산 건의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구체적 데이터로 입증하며, 지역 산·학·연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도는 확보한 예산을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와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개발에 집중 투입해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준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AI) 대전환, 첨단기술 개발, 차세대에너지 신산업 육성, 스타트업 성장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2026년 산업분야 국비 확보 주요 내용은 도는 정부의 인공지능(AI) 분야 중점 투자 기조를 적극 활용해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AX)과 인재 양성을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한 실태조사 결과, 노후 소득 보장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현실이 노년기까지 경제활동을 지속하게 만들고, 이러한 상황이 건강 문제와 우울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은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2%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퇴직 후에도 68.1%가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사회참여 욕구를 넘어, 노후 소득 기반이 충분하지 않아 노동을 지속해야 한다는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응답자는 현재 노인정책에서 가장 부족한 분야로 ‘소득보장’을 지적해, 장‧노년층 모두가 경제적 불안정을 가장 큰 생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장년과 노년 세대 모두 노후준비 수준은 낮았으며, 특히 노년 세대 대비 장년 세대에서 그 미흡함이 두드러졌다. 장년층은 공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0일, ‘AI · 주소기반 이동지능정보 사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체결하고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를 추가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지능정보 사업의 실증과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주차장 공간정보와 실내 측위정보를 통해 주차장 내비게이션 ‘인천공항 주차내비’ 앱 서비스를 시범 제공 중이다. 이를 통해 빈 주차면 정보를 실시간 반영하여 경로상 최적 주차 자리를 안내받고, 차량 하차 후에는 목적지까지의 도보경로를 연속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지난 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차내비 서비스’에 ‘캐리어 배송·순찰 로봇 서비스’도 추가로 시범 운영된다. ‘캐리어 배송 로봇’은 주소를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으로 임산부, 장애인, 유아동반 고객 등 교통약자의 편의를 도모한다. 최대 3개의 캐리어를 운반할 수 있으며, 제1터미널 교통센터(지하1층 주차장 입구)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 14시 대통령기록관 대강당에서 ‘2025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서비스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정부 등 공공부문에 확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기관 중 성과관리 및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조직·인사·재정의 자율성을 부여받고 운영성과에 책임을 지는 행정기관으로, 현재 국립종자원 등 47개 기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는 책임운영기관 간 협업 기반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해 온 ‘혁신부문’에 ‘협업부문’을 추가했는데, 협업부문 추가를 통하여 책임운영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을 촉진하고 국민께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며 기관 성과를 강화하고자 한다. 올해 접수된 혁신 및 협업 사례는 총 77개이며, 이 중 전문가 사전심사(서면·대면 각 1회)를 거쳐 본선 진출 우수사례 9개가 선정됐다. 선정 사례는 예술과 기술의 국내 최초 미디어아트 운동회 'ACC 미래운동회' 개최 (국립아시아문화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인공지능 활용부터 퇴직공무원 재고용까지, 올해 공직사회 변화를 이끈 인사혁신 우수사례들이 경진대회 무대에 올랐다. 인사혁신처는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추진된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사혁신 개선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2025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 73개 기관이 참여해 총 122건의 사례를 출품했으며 인재혁신, 근무혁신, 제도혁신 세 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선정된 21건의 사례 중 장려상 12건을 제외한 9건이 이날 본선에 올라 최종 순위를 가렸다. 최종 순위는 1차 서면심사(70%)와 경진대회에서 진행되는 2차 발표 심사(30%)를 통해 대상 1건(대통령 표창), 금상 2건(대통령 표창), 은상 3건(국무총리 표창), 동상 3건(인사혁신처장 표창)이 최종 선정된다. 앞서 1차 심사에서 장려상으로 뽑힌 12건도 인사처장 표창을 받는다. 유튜브 ‘인사처티브이(TV)’를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11일 오후 서울역삼경교육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먹는샘물 상표띠 없는(무라벨)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먹는샘물 관련 업계와 종합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먹는샘물 판매가 1995년 시작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원수 및 제품수의 수질·수량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먹는샘물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2024년 3조 2천억 원 규모로 확대됐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3.5%씩 성장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장 확대와 함께 증가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를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사천시보건소는 10일 서포면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마산의료원 무료검진’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보건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경상국립대학교병원의 교수진과 마산의료원 의료진이 의료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이동형 무료검진 사업이다. 이날 주민 80여 명을 대상으로 ▲안과(시력·백내장·안압 등), ▲이비인후과(청력·고막운동 등), ▲비뇨의학과(전립선 초음파·배뇨장애 등) 등 3개 전문과의 검사가 진행됐다.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된 주민에게는 마산의료원 전문 진료 연계와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 안내 등 사후관리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천시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이번 무료검진은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의료 사각지대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김천시는 10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된 혁신도시 활성화 및 지역 성장 거점 조성 국회 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혁신도시 상생·협력 방안 및 지역산업 육성 등 전국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의 발제로 시작된 토론회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조성, 지역산업 기반 확충 등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의 역할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기능적 이전’의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지방 소멸 위기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단순한 기관 이전을 넘어 혁신도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처 협력형 클러스터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전담 운영기관 육성 ▲ 혁신도시·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통한 재정 지원 등이 제안됐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는 지역 산업 특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시·도 여건을 감안한 개별 이전의 효과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배낙호 김천시장은 “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는 10일 전주시에 지역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회원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모금한 것으로, 시는 전주지역 취약계층 출산가정의 꾸러미 지원 등 생활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전주지역 45개 국공립어린이집이 소속된 연합회는 매년 꾸준히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해왔다. 문필례 전주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과 작은 정성들이 모아져 이웃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어려운 보육환경 속 나눔 실천을 위해 힘써주시는 국공립연합회에 감사드린다”면서 “전달받은 성금은 지역 내 아동복지 발전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칠곡군이 올해 처음 추진하는 ‘2025 럭키칠곡 크리스마스 마켓’이 12월 6일 왜관역 광장에서 개장 팡파레를 울리며 첫 회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겨울철 대표 축제가 부족했던 지역에서 새롭게 마련된 겨울관광 콘텐츠라는 점에서 개장 전부터 기대를 모았으며, 실제 첫날 현장에는 많은 방문객이 모여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첫 회차에서는 광장 전체를 하나의 겨울 정원으로 꾸민‘화이트 트리숲’이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대형 트리와 하얀 조형물이 어우러진 야간 경관은 기차 이용객과 방문객들의 자체적인 체류를 이끌었으며, 곳곳의 포토존과 조명 시설은 연말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한 주민은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겨울 포토존이 생겨 꼭 와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18여 개의 셀러 마켓은 크리스마스 소품, 수공예품, 겨울 간식, 농특산품 등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며 축제의 활기를 더했다. 꾸준히 지역에서 팝업 마켓을 운영해온 셀러들은 “칠곡에서 이 규모의 겨울 장터는 처음이라 기대가 크다”고 전하는 등 지역 셀러 중심의 참여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울산 강북교육지원청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동구, 중구, 북구 권역별 협의체가 참여한 ‘위기학생 현장 밀착형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학생 안전망을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학생 지원 체계를 강화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간담회는 지난달 20일 동구 지역을 시작으로 이달 3일 중구 지역, 10일 북구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열려 총 18개 학교의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 학생부장, 전문상담교사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올 한 해 운영된 학교폭력 사안 대응 방안, 학교별 정서 심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례, 정신건강 사업 운영 성과 등을 공유해 현장 중심의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정신건강 치료기관 확대, 치료비 지원 절차 개선, 특별교육기관 확충, 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 확대, 교원 대응 역량 연수 강화 등 다양한 요구가 제기됐다. 강북교육지원청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유형별 맞춤형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