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공정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체계‧내용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26년 1월 28일부터 2026년 2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은 지난 9월 가맹본부와 점주 간 정보 비대칭 및 힘의 불균형 문제를 시정하고 점주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표한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자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과제이다. 본 개정안은 그간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가맹 분야 정보공개서 개선 TF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과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서 전체를 직관적으로 개괄할 수 있도록 가맹점 생애주기 순(개설-운영-종료)으로 목차 체계를 개편하고, 가맹 희망자의 창업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를 간단
- 이재연 기자
- 2026-01-28 11:31
-
장애인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 '과학기술·인공지능 경쟁, 속도전' 연구개발·인공지능 전환 전략 논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정부는 1월 28일, '제4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최상위 전략인 '제2차 국가 연구개발(R&D) 중장기 투자전략(2026~2030) 수립 방향(안)'에 관한 토의를 비롯해 '한국판 제네시스 미션 K-문샷 추진 전략(안)', '정부 인공지능 전환(AX) 사업 전주기 일괄(원스톱) 지원방안(안)',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학습 활용 확대 방안(안)' 및 '제2차 정보보호 종합대책(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부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 토의 방식을 도입했다. 과학기술·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현안과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부처 간 정책 연계성과 조정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각 부처가 과기 장관회의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최근 2026 미국 가전 전시회(CES 2026)와 중국의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 AI) 사례를 통해 인공지능이 디지털 영역을 넘어 로봇·제조·물류 등 현실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 이재연 기자
- 2026-01-28 11:31
-
장애인 과기정통부, 2026년도 국가 중요 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 접수 실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문화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기술자료를 소장·관리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는 과학기술에 관한 역사적·교육적 가치를 지닌 유형의 자료 중 국가적 차원의 보존·관리가 필요한 국내 소재의 자료를 말한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독창성을 보여주거나, 중요한 성과로 인정되는 것, 국민생활 향상 또는 사회발전에 기여한 것 등이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될 수 있다. 2019년부터 동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통영측우대, 64메가 디램(64M DRAM), 우장춘 작물유전연구와 품종개량 자료, 남극세종과학기지 제1차 월동연구대 활동자료,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등 현재까지 5개 분야 총 92건이 등록되어 보존·관리되고 있다. 신청 접수된 자료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종합심사 등을 거쳐 등록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등록 자료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
- 이재연 기자
- 2026-01-28 11:31
-
장애인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 관리가 어려운 사유림을 삽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2026년 공·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영덕국유림관리소의 사유림 매수량은 195ha로 축구장 273개 면적에 달하는 규모이며, 관할 6개 시군(포항, 경주, 영천, 영덕, 영양, 청송) 소재 임야를 사들일 예정이다. 사유림 매수를 통해 부모로부터 상속받았으나 거주지가 멀어 관리가 어렵거나, 재산세 등 비용 부담으로 인해 방치되고 있는 산림을 국가가 직접 매수함으로써 산주의 고충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매수 대상은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대면적 산림이나 접근성이 좋은 산림 또는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공익임지다. 아울러, 매매 대금을 일시불이 아닌 연금처럼 매월 지급받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도 25ha 규모로 추진한다. 이는 노후 생활 자금이 필요한 고령의 산주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영덕국유림관리에 문의하거나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 이재연 기자
- 2026-01-28 11:31
-
장애인 지식재산처, 부산 위조상품 판매점 13곳 단속, 12명 송치 및 7,896점 압수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짝퉁 판매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칼을 빼들었다.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은 부산 국제시장과 부산 남부 일대 주상복합 상가에서 해외 유명 상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43세)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위조상품 판매 거점이 국제시장에서 부산 남부 일대 신규 상권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선제적 단속을 실시한 뒤, 국제시장까지 단속을 확대해 위조상품 판매점 13곳에서 총 7,896점(정품가액 약 258억원)을 압수 조치했다. 상표경찰은 부산의 한 상가 단지에 위조상품 판매업자들이 입점해 명품 브랜드 의류·악세사리·가방 등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정황을 확인했다. 이들은 새로운 상권으로 이동하며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상표경찰은 주상복합 상가 내 위조상품 판매 거점 10곳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4,194점(정품가액 약 76억원)을 압수했다. 그간 소규모·일회성 단속에 그쳐 실효성이 제
- 이재연 기자
- 2026-01-28 11:31
-
장애인 조달청, 공사대금 조기지급 등 설 민생대책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시공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설 명절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근로자 임금 체불 방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현재 31개 현장,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공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개 현장에서 약 365억원의 공사대금이 설 명절 전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월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기성검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급된 공사대금이 시공사뿐 아니라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 등에 적정하게 지급됐는지 중점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이행 시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임병철 시설사업국장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한편 자재·장비업체 대금과 현장근로자 임금도 체불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이재연 기자
- 2026-01-28 11:31
-
장애인 조달청, 군수품 섬유류 조달 안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에서 군수품 섬유류 조달 관계자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계약이행 개선 방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달 관계자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육·해·공군, 해병대 조달 담당자와 주요 섬유류 군납업체가 참석하여 군수품 섬유류 보급 안정을 위한 계약이행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투복, 방한복 등 군수품 섬유류는 연간 5,000억 원 이상 조달되며 장병들의 전투력 향상과 복무환경에 영향이 매우 큰 주요 군수품이다. 조달청은 2020년 국방부로부터 군수품 조달을 이관받아 군수품 조달의 투명·공정성 확보,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맞춤형 계약 제도를 마련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육군 등 군 관계자들은 “국군 장병의 훈련 및 군복무 만족을 위해서는 전투복 등 군피복의 안정적 보급이 중요하다”고 당부했고, 업체 관계자들은 “고품질의 제품을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합리적 가격 및 납품기한 책정 등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건의했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장병들이
- 이재연 기자
- 2026-01-28 11:31
-
장애인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고궁문화』 수록 논문 모집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의 역사·문화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박물관에서 매년 발간하는 학술지 『고궁문화』 제20호와 제21호에 수록할 논문을 모집한다. 제20호는 올해 6월 30일, 제21호는 12월 30일 발간 예정이며, 논문 접수 마감일은 각각 4월 10일과 9월 4일이다. 『고궁문화』는 2007년 창간된 국내 유일의 조선 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관련 전문 학술지로, 역사와 미술사, 건축사, 복식사, 고고학, 보존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2021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됐으며, 2024년까지 연 1회(12월) 발간해 오다가 2025년부터는 연 2회(6월·12월)로 발간 주기를 확대해 보다 폭넓고 심도 있는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05편의 연구논문을 수록했으며, 해당 논문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이번 모집 대상은 조선시대와 대한제국기의 역사·문화유산 연구를 비롯해 관련 문헌자료의 소개와 해제를 주제로 한 연구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분야 연구자는 물론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투고할 수
- 이재연 기자
- 2026-01-28 11:30
-
장애인 기획예산처, 2026년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임기근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월 27일 '2026년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실시협약(안), 서울시 제물포터널 실시협약 변경(안) 총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구미시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사업(BTO-a, 0.2조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사업은 구미·칠곡 지역의 유기성 폐기물 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및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처리용량 575톤/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바이오가스법' 시행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신설 또는 교체 시 ‘통합 처리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 구미시·칠곡군 7곳에서 폐기물 종류별로 개별 처리하던 시설을 1개의 시설로 광역화·통합화함으로써 지역 내 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서울시 제물포터널(현 신월여의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BTO, 0.5조원) 실시협약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동 사업은 양천구 신월IC와 영등포구 여의대로를 연결하는 연
- 이재연 기자
- 2026-01-28 11:30
-
장애인 식약처,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3개 부문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새정부 출범 이후 창출된 성과를 대상으로 했으며, 식약처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국정성과 창출 ▲민생을 살피는 규제합리화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정부 효율성 제고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식약처가 지난해 추진한 부문별 주요성과는 역점정책 지난해 식약처는 국내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이 되는 제도인 해썹(HACCP)에 최신의 국제기준을 더해 글로벌 해썹으로 고도화하고, 배달음식, 새벽배송 신선식품 등 다소비 식품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국민 식탁의 안전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경주에서 개최된 ‘APEC 2025 KOREA’의 모든 과정에서 식음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24시간 현장대응체계를 운영하며 “식중독 제로(Zero)’를 달성하여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에 기여했다.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제품의
- 이재연 기자
- 2026-01-28 11:30
-
장애인 기상청, 2025년 정부업무평가 2개 부문 '우수' 달성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기상청은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정부업무평가’에서 ‘역점정책’ 및 ‘정책소통’ 2개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역점정책’ 부문은 2022년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3년 만에, ‘정책소통’ 부문은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역점정책 부문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미래 위험기상 예측 역량을 강화했고, 기후위기로 인해 유례없는 극한 기상재난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신뢰도 높은 기상정보를 제공한 부분이 성과로 인정받았다. 정책소통 부문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누리 소통망(SNS)를 활용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각종 디지털 홍보(캠페인) 방식을 활용하여 기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극한 기상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친 결과”라며, “앞으로도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역량을 극대화하여 기후위기 대응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
- 이재연 기자
- 2026-01-28 11:30
-
장애인 국민권익위,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 개최…216개 공공기관 참여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28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216개 공공기관 감사관이 참석하는 ‘2026년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각급 공공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올해의 중점 반부패 정책을 논의한 후 우수한 반부패 시책을 펼친 공공기관의 생생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여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제고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국민권익위는 123개 국정과제 중 16번 과제인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직사회 체질 개선을 위한 반부패 법·제도 강화, 공직사회를 병들게 하는 부패관행 근절, 공직사회가 선도하는 청렴문화의 확산 등 세 가지의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14개 중점 과제를 공공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반부패 법령 개정을 통해 부패 예방을 위한 공직자의 의
- 이재연 기자
- 2026-01-28 11:30
-
장애인 국민권익위, 도로건설사업으로 발생한 복수의 민원을 조율해 사업부지 인근의 민원인 토지와 건물을 매수 보상하도록 합의 이끌어 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정된 지역과 인접한 토지 등의 간접보상 문제에 대해 거주민이 제기한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와 협의를 통해 당초 다른 위치에 설치하기로 계획된 부체도로를 사업부지 인근에 있는 민원인의 토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민원인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공익사업에 편입해 보상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었다. 민원인은 자신의 거주지 30미터 앞에 나들목 연결도로가 들어서게 되면 소음·진동·분진 등에 직접 노출되어 기존에 누려왔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잃게 된다면서 설계를 변경하거나 이주할 수 있도록 토지·건물을 매수하라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민원인의 거주지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관계 법령상 보상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에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부체도로 설치 예정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부체도로 설치를 반대하는 또 다른 민원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당초 설계된 부체도로 설치 위치를 사업부지와 가장 가까운 민원인의 거주지로
- 이재연 기자
- 2026-01-28 11:30
-
장애인 농식품부,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 및 할인 지원으로 민생안정 총력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이 장바구니 걱정 없이 따뜻하고 안심하는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업·농촌 분야 2026년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선, 장바구니 걱정 없는 설이 되도록 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와 생산자단체가 힘을 모아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성수품 중 농산물은 농협 계약재배 물량과 정부 비축물량 등을 활용해 평시대비 4.0배 공급을 확대한다. 마늘은 정부 비축물량 중 일부(289톤)를 대형마트에 직공급하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도축장을 주말에도 운영하고 농협 계통 출하 물량을 확대해 공급량을 평시대비 1.4배 늘리고, 임산물은 산림조합 보유물량을 이용해 평시대비 10.3배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 안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이상기상으로 인한 노지채소 생리장해·병충해 예방 등 생육 지원을 강화하고, 농협은 설 연휴 기간에 영농자재 할인 공급 및 등유 가격 할인을 신규로 추진한다. 또한, 설 기간 중 한파
- 이재연 기자
- 2026-01-28 11:30
-
장애인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사업 본격 추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기술거래 관련 유관기관 · 중소기업들의 거래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을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여 기술수요 발굴, 중개·계약, 해외 기술이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기술거래 성과가 가장 높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정책 효과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달라지는 점은 먼저 중소기업의 신속한 기술솔루션 탐색을 위해 연구소·기술군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을 신설한다. 또한 해외 기술수출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새롭게 추진하여, 우리 기술의 해외진출을 도울 예정이다. 그밖에 민-관 공동중개 인센티브 및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한 지원 규모를 예년보다 확대했다. 한편 중기부는 스마트테크브릿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술거래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강화, 맞춤형 서비스 신설 등을 위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7년 말 출시를
- 이재연 기자
- 2026-01-28 11:30
-
1
강동구, 법인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여부 점검
-
2
서울시가 구청직원들에게 코로나 포상금 70억2500만원 지급 - 선심성 행정 논란
-
3
송파구 대형폐기물 배출, 모바일로 편하게!
-
4
전세난 가속화에 안정적 거주 가능한 민간임대아파트 급부상!! 동인천역 센트럴 어반 민간임대아파트 성황리 분양중!!
-
5
양산시 물금읍 증산민원사무소 오는 7월 개소 예정
-
6
전국꽃배달 장애인기업 ‘우리화원’ 독립회사로 새 출발
-
7
우리화원, 수익금으로 발달장애인청소년 꽃꽂이교실 개최
-
8
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 필리핀 보홀 주지사 적극협조 약속
-
9
구로구, SNS 홍보용 캐릭터 '구스․로이․지유․아로' 개발
-
10
필리핀 보홀 주지사 방한으로 더욱 탄력 받는 엘카스카디 by 제이파크 보홀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153-2, 1층 (당산동 1가)
등록번호: 서울,아54674| 등록일 : 2023-02-06 | 발행인 : 김철| 편집인 : 김두화 | 전화번호 : 1544-3725
Copyright @서울복지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30일 22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