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이상원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5월 15일 오전 11시 ‘천주의성요한병원’(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을 방문하여 종사자를 격려하고, 급성기 정신질환자 비강압 치료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천주의성요한병원’은 환자 중심의 치료 제공, 특히 환자에게 강박 등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며, 정신질환 급성기 집중 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3종)’에도 모두 참여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실태를 조사하고 정신질환 당사자 및 당사자 가족이 포함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의 본사업화를 추진하는 등 급성기 환자의 인권 보호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격리·강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진은 2025년 5월 15일 오전 10시에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진 본사 대회의실에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 한진 조현민 사장, 한진 노삼석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위기임산부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환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졌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한진은 위기임산부가 출산 양육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후원하게 된다. 또한 택배 네트워크 활용하여 1308 상담번호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은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안정적 운영, 상담체계 홍보, 후원금 관리,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2024년 7월 19일부터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는 1308번호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15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5년 제1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첫 번째 실시한 우수제품 심사에서는 269개 신청제품 중에서 기술의 차별성 등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창신기계제작소의 ‘저속회전으로도 데드존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처리용 교반기’ 등 59개 제품이 우수제품으로 지정됐다. 특히, 이번 심사부터는 최근 각종 재해, 재난, 현장사고 발생으로 국민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주요 기술의 적용·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현장검증도 추가 실시하여 기술·품질에 대한 검증도 강화했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기업의 제품은 19개로 전체 지정 제품의 32.2%를 차지했다. 우수제품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을 견인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지난해 4조 6천억원을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공급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조달청은 5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비축물자 이용업체 중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비축 원자재 이용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혁신‧수출기업의 경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중기부 글로벌 강소기업이거나 최근 3년간 수출실적 합계가 3백만불 이상 또는 수출실적이 연매출액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강소기업은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산업부), 강소기업 및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중기부), 일자리 으뜸기업(노동부), 고용 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자체) 등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최근 1년간 생산제품 납품기업수 90개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해당 업종 평균 비율보다 1.5배 이상, 전체 고용인원 증가율 3% 이상인 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강소기업 신청이 가능하다. 혁신·수출기업 및 강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들은 업체별 주간 방출한도 최대 3배 확대, 외상 및 대여 방출 시 이자율 우대 등 다양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제22회 한센인의 날 및 국립소록도병원 개원 109주년을 맞아 15일 전남 고흥군에 있는 국립소록도병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립소록도병원은 한센인의 진료·요양·복지 및 자활 지원과 한센병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1916년에 개원했다.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개원 10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한센인 및 병원 관계자들과 만나 위로를 건네는 한편, 현장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정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온 한센인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지난 2021년 12월 '한센인 권익 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행을 권고한 것을 시작으로, 2022년 3월 ‘한센인 민원 전담센터(한센옴부즈만센터)’를 개소하여 한센인의 권익 보호와 민원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열린 현장 간담회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한센인 정착촌인 여수 도성마을과 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5월 15일 덕수궁 선원전 영역 내 구(舊) 조선저축은행 중역사택에 위치한 K-Heritage국제센터(서울 중구)에서 주한 대사들을 초청해 '2025 K-헤리티지 데이(K-Heritage Day)'를 개최한다. 'K-헤리티지 데이'는 주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우리 국가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강연 행사로, 지난해 ‘한국 전통건축의 미학’을 주제로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데 이어, 올해는 ‘금박(geumbak): 한국 복식문화의 찬란함과 격조’를 주제로 무형유산에 관한 강연을 진행한다. 8개국(라오스, 태국, 오만, 일본, 잠비아, 케냐, 콜롬비아, 호주)의 대사 및 그 배우자, 공관 참사관 등 주요 외교 인사를 초청하여 진행되는 올해 'K-헤리티지 데이'에서는 국내외에서 한복과 한국 전통 복식의 우아함을 널리 알리고 있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심연옥 교수(고대 직물연구소 소장)의 한복에 대한 이론 강연과 더불어 참가자들이 직접 보자기에 금박을 입혀 기념품을 만들어보는 짧은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nbs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국가유산청은 오는 6월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6년 예정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국내 개최를 위한 후보도시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 국가유산청은 2026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대한민국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와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문화적·경제적 역량을 알리고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세계유산의 등재 및 세계유산 보존·보호에 관련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정부 간 위원회로, 대한민국은 2023년 11월 세계유산위원국으로 선출되어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6월 5일까지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후 국가유산청은 6월 10일 1차 제안서 발표 및 평가를 통해 2개 도시를 선정하고, 6월 중순 현장조사를 거쳐 6월 말 후보도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대한민국 유치 여부와 개최도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그랜드조선 제주 호텔(제주 서귀포시 소재)에서 제3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2025’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프라스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 규제기관이 협력하여 글로벌 공통 현안 해결과 규제 조화를 위해 설립된 최초의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로, 2023년 7개국, 2개 국제기구가 뜻을 모아 출범한 이래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협의체 활동을 주도해왔다. ‘아프라스 2025’는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향한 탐색’을 주제로, 글로벌 식품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아태지역 식품규제기관 간 전략적 협력 강화와 규제 조화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참여국이 크게 늘어난 ‘아프라스 2025’는 새로 참가하는 페루와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포함한 총 13개국 3개 국제기구가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인 5월 15일 개막식에서 초대의장인 오유경 식약처장은 개막선언과 함께 개회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식품안전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식품안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법제처는 몽골 현지에서 5월 13일에 개최된 ‘K-Law 포럼’과 5월 14일에 개최된 ‘인공지능과 법’ 학술행사에 참석하여 한국의 법제 발전 사례를 소개했다. ‘K-Law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과 몽골국립대학교 법과대학이 ‘한-몽 법제교류 성과와 전망’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행사이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대한민국 독립 80주년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법제발전사’를 특별 세션으로 구성하고 발표자로 법제처를 초청했다. 법제처 대표로 참석한 박송이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한 법의 역할’을 발표하고, 한국법제연구원 및 몽골의 참석자들과 한국의 법제 발전 경험을 공유했다. ‘인공지능과 법’ 학술행사는 몽골 법무내무부, 몽골 법조인 협회 및 국제울란바타르대학교 몽한 법학연구소에서 공동 개최한 행사이다. 이번 학술행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제적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몽골 법무내무부에서 법제처를 초청했다. 이에 따라 박송이 법제교류협력담당관이 해당 행사에 참석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을 주제로 발표하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의 증가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산사태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림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사태대책상황실은 기상 상황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관내 산사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장마철 풍수해와 산사태 등 자연재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이번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앞두고, 산사태 취약 지역과 임도 등 주요 산림지역에 대해 사전 점검을 완료했으며, 5월 14일에는 금강송면 소광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산사태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 및 주민 인식 제고에 나섰다.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여름철에도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원주교육지원청은 5월 30일 19시 원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5 원주진학지원센터와 함께하는 대입 설명회 '대입공감!!'’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26학년도 대학 입시 전형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의 대입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진학 정보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설명회는 관내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원주권역 진학전문지원관이 강연자로 나서 2026학년도 대입전형의 변화와 준비 전략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더불어 참가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맞춤형 상담 기회도 제공한다. 행사는 5월 15일 10시부터 5월 23일 17시까지 사전 신청을 통해 접수하며, 선착순 11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참가 희망자는 안내된 주소 또는 큐알(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성진 교육장은 “이번 설명회는 복잡해지는 대학 입시 제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학부모와 학생이 사전에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전라남도 나주시가 호남권 전력 계통 안정화를 이끌 에너지 자립형 산업단지 실현을 목표로 국가 분산에너지 전환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한다. 나주시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목표에 따른 ICT 첨단 신기술을 적용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기반 전력공급 계획을 수립, 혁신산단 입주기업인 파이온 일렉트릭(주), 농협경제지주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각 기관은 협약을 통해 지난해 6월 정부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재생 에너지 기반 자립적 전력 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단의 에너지 자립률 향상, 지역사회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산단 내 기반시설 지원 및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협력’, ‘그리드포밍 기반 인버터 및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등 핵심 설비 구축·운영’, ‘관련 인·허가, 제도 개선,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등이다. 이번 협약은 최근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른 송전계통 포화와 주파수 불안정 등 계통 리스크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는 기술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의성군이 경상북도에서 시행한 2025년(’24년 실적) 시군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의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군부 1위를 달성하여,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군부 1위 달성이라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시군평가는 국가 핵심과제와 도(道)의 주요 시책을 대상으로 각 지자체의 종합 행정역량을 측정하는 대표적 평가로, 이번 평가 90개의 정량지표와 15개의 정성지표 실적을 합산하여 우수시군을 선정했다. 군은 시군평가 보고회 등을 통해 행정 수준 개선과 실적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으며, 그 결과로 정량평가 505점 중 489점을 확보하여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도내 최초, 유일하게 A등급을 달성한 ▲지역먹거리계획 추진실적, 도내 군부에서 유일하게 달성한 ▲환경친화 및 사회적 가치확산을 위한 우선구매율, 도내 종합 2위를 달성한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평가 등 일반행정, 지역경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한 성과를 이루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시군평가 4년 연속 1위는 군정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직원들의 노력 덕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평구는 15일 구청에서 ‘2025년 상반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하나센터·북부교육지원청·인천경찰청·인천북부고용센터·통일교육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호응도가 높은 ‘2025년도 북한이탈주민 생활지원 핸드북’ 제작(안)을 심의했으며, 예년과 같이 총 100부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책자(핸드북) 제작은 앞서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이뤄지고 있으며, 실용성과 정보 접근성을 동시에 높인 대표적인 지역 협력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책자(핸드북)에는 ▲부평구 내 유용한 생활정보(‘부평소식’ 채널, ‘부평나들이’ 등 지역자원 소개) ▲생활·취업·보육·복지 등 분야별 지원 내용과 관련 기관 문의처 등이 담겨 있어, 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제공과 기관 간 협력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고성군이 드론·무인기 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고성군은 5월 15일 군청 열린회의실에서 두원중공업(주), (재)경남테크노파크와 함께 고성 드론·무인기 산업 활성화를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고성군이 조성 중인 무인기종합타운의 실질적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내 드론·무인기 산업의 기술 개발 및 시험평가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무인기종합타운은 LH와 공동으로 추진중인 핵심 전략 사업으로 총사업비 912억 원 중 LH의 민간 자본 650억 원이 포함되어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고성군은 올해 안으로 투자선도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산업단지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두원중공업 방산R&D본부 내 무인 플랫폼실 공장 신축 시 고성 무인기종합타운에 입주하는 방안 적극 검토 △경남테크노파크와 두원중공업 간 무인기 성능시험 및 기술사업화 협력 △기관 간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AAM) 분야 기술개발, 공동연구 및 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