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30일부터 정부광고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GOAD)을 통해 매월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한다. 이는 2025년 8월과 12월 국무회의에서 논의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의 주요 이행 조치 중 하나인 정부광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정부광고법' 시행(2018년) 후 3개년(2019~2021년)의 집행 내역을 2022년에 최초로 공개했다. 이후 매년 6월 직전년도 집행 내역을 공개해왔으나(연 단위 공개), 앞으로는 공개주기를 ‘월 단위’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따라 1월 30일에는 직전 월인 12월을 포함해 2025년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우선 공개하고, 2월부터는 월말에 직전 월(2월 기준 1월)의 집행 내역을 공개하며 월별 공개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 자료 열람 및 활용 편의성도 크게 개선했다. 기존에는 해당 자료를 열람하려면 누리집 화면에서도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이제는 누리집 첫 화면의 전용 배너를 한 번 누르면 바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누구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자유롭게 누리집에서 정부광고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만 10세~69세)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장애인 생활체육조사(2024년 9월~2025년 8월 기준)’ 결과를 발표했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주 2회 이상(1회당 30분 이상) 집 밖에서 운동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완전 실행자 비율이다. 2025년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34.8%로 조사돼 전년 대비 0.4%포인트(p) 소폭 감소했다. 주로 이용하는 운동 장소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18.2%, ‘집안’에서 운동한다는 응답은 9.4%, ‘야외/등산로/공원 등 근처 야외’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45.4%를 차지했다. 체육시설을 이용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거리가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3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이용료가 무료 또는 저렴해서’ 22.8%, ‘전문적인 체육시설이 있어서’ 17.5% 순으로 조사됐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혼자 운동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26.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체육시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꽃송이버섯의 항비만 효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자료 '꽃송이버섯의 항비만 조절 기능성 효과'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꽃송이버섯의 비만 억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로, 기존에 알려진 면역 증진 효능을 넘어 비만 관련 신호경로를 조절하고 에너지 대사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MAPK, PI3K/AKT, JAK/STAT, AMPK, TGF-β, Wnt/β-catenin 등 비만 병태생리와 관련된 핵심 대사 신호경로를 분석하여, 이들 경로가 식욕 조절·지방세포 분화·염증반응·열 생성 등에 관여하는 역할을 규명했다. 또한 꽃송이버섯의 sparalide B가 이러한 경로를 조절하는 중요한 천연물질임을 함께 제시했다. 꽃송이버섯은 건조물 기준 베타글루칸 함량이 40% 이상인 고기능성 버섯으로, 일본과 중국 등의 시장에서는 이미 건강식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꽃송이버섯을 면역 소재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넘어, 대사 건강 및 비만 관리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과학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보건복지부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1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은 무인정보단말기 확산 과정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겪어 온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 없이 재화·용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공 및 민간에서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 설치,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올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올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월 2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고,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2025년에 선도지구 8곳이 특별정비계획 심의를 통과하는 등 차질없이 1기 신도시 등의 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첫 회의에서는 공공시행 3곳 특별정비계획 수립(LH), 노후계획도시정비 전용 보증상품 마련(HUG), 전자동의를 위한 디지털인증 서비스 운영(LX) 등 기관별 주요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2026년 국토부와 지원기구의 업무 목표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시행계획 마련 등 차질없는 추진,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 및 지원 강화, 부산·대전·인천 기본계획 승인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화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기관별 이행 계획을 점검했다. 구체적으로, 1기 신도시 추가 공공시행 후보지 발굴(연내, L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3월부터 인천‧경기지역 연안의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과 경기도 어업인의 조업여건 개선을 위해 해당 지역의 야간 조업 및 항행을 제한했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2년부터 초치도, 팔미도 등 인천·경기 해역 내 일부 어장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 어업인들의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됐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 정도 소요되고, 일출부터 일몰이라는 한정된 조업 시간으로 인한 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몇 차례의 협의회를 거쳐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야간 조업 해제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37° 30‘ 이남 서해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지게 됐다. 이번 규제 개선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싱가포르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해 12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K-푸드 수출 전략(A-B-C-D-E)'의 속도감 있는 현장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UAE에서는 암나 알 다하크 기후변화환경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한-UAE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협력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K-할랄식품, 스마트팜, 농업기술 등 분야별 협력 방안을 설명하고, 상호 호혜적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중동·아프리카 지역 최대 규모의 식품박람회인 ‘걸푸드(Gulfood)’에 참가하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을 격려하고, 인플루언서·대학 한류동호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K-푸드 서포터즈에게 할랄 인증 한우 등의 K-할랄식품을 소개하는 한편, 패션·문화·뷰티 등 다양한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체험형 K-푸드 홍보를 통해 현지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다. 싱가포르에서는 그레이스 푸 지속가능환경부 장관과 데미안 찬 식품청장을 차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미국산 쇠고기 무관세 시행에 따른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해, 한우산업 체질 개선과 고품질 한우 생산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올해 총 31억 원을 투입해 ‘한우개량 기반 강화’와 ‘고품질·경쟁력 강화’ 등 2개 분야, 10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수입육과의 가격 경쟁이 아닌 품질 중심의 차별화 전략으로 한우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우개량 기반 강화’ 분야에서는 우량 혈통 중심의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우량암소 생산 기반 구축 ▲한우 수정란센터 건립 ▲한우 품평회 및 고급육 경진대회 ▲소 유전체 정보분석 등 4개 사업에 6억 원을 투입한다. ‘고품질·경쟁력 강화’ 분야에서는 사양관리 개선과 품질 고급화를 통해 고급육 생산 비중을 확대를 위해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저능력 암소 도태 ▲송아지 생산성 향상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경남 한우 공동브랜드 육성 ▲한우도우미 지원 등 6개 사업에 25억 원을 지원한다. 도는 축산연구소와 합천축협 유전자원센터를 연계해 수정란 이식을 확대하고, 김해 한우 수정란센터 건립도 추가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경상남도는 최근 발생한 해외 대형 화재 사고와 국내 공공시설 붕괴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7일부터 31일까지 도내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전수 안전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본부와 협조해 도내 모든 건축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 취약 요인과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도는 앞서 동절기 대비 점검을 통해 205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완료한 바 있으며, 이번 점검 기간 중 159개소를 추가로 점검해 도내 전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점검 결과 총 659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화재 예방 점검결과 소화기가 적재적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점검표를 부착하지 않는 등 관리 체계가 미흡한 현장들이 다수 확인됐고, 특히 화재위험작업시 화재감시자를 선임하지 않은 현장들이 있어 즉시 시정토록 했다. 붕괴 예방 점검결과 작업의 편의를 위해 비계의 부재를 임의로 해체하거나, 동바리 수직도가 맞지 않아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월 27일, 서울시청과 교육청으로부터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청소년·청년·학부모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보고에서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시민건강국 마약대응팀은 회복자 경험과 실제 사례를 활용해 형식적 전달을 넘어 마약 오남용의 폐해를 직관적으로 인식하도록 예방교육을 전환하고, 자치구·청년센터와 연계한 청소년·청년 대상 교육과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는 청소년센터와 쉼터를 중심으로 체험형·온라인 마약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경찰·마퇴본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한 찾아가는 교육과 종사자 의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축제·아웃리치·'마약퇴치의 달' 운영 등을 통해 일상 속 예방 홍보를 확대하고 쉼터 입소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도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국은 SNS 기반 익명 상담·제보 창구인 ‘서울시 온라인 청소년 마약걱정함께 TALK(서마톡)’ 운영 현황과 함께, 한국마약퇴치운동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양시는 1월 27일 ‘2027년 국·도비 건의사업 및 2026년 공모·시상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하고, 재정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과 사업 발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국·도비 건의사업과 정부 공모·시상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검토하고, 사업별 추진 가능성과 재정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7년도 국·도비로 건의할 사업은 총 164건 2,617억 원 규모(총사업비 2조 7,449억 원)로, 이 가운데 신규사업은 45건 262억 원, 계속사업은 119건 2,355억 원이다. 2026년 공모·시상사업은 총 87건 886억 원 규모로, 이중 공모사업 53건 876억 원, 시상사업 34건 10억 원으로 구성됐다. 국·도비로 건의할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스타트업파크 구축(총사업비 287억)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전면항로 준설(총사업비 4,057억, 정책건의) ▲광양항 북극항로 구축 실증사업(총사업비 450억, 정책건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광양 분원 유치(총사업비 100억, 정책건의) ▲스마트항만 MRO 인력양성 교육센터(총사업비 287억,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광양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7일 광양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에서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전라남도지사와 전라남도교육감을 비롯해 광양시장, 광양시의회 의장, 지역사회단체 관계자,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공청회는 환영사를 시작으로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방안과 교육 분야 통합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질의응답에서는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항만 육성 ▲항만 관련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유치 ▲환경 관리·감독 권한 지방 이양 ▲수소환원제철 및 수소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 ▲벤처·스타트업 특구 지원 ▲글로벌 통신망 연계를 위한 육양국(케이블 랜딩 스테이션) 구축 등 지역 현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제안이 이어졌으며, 행정·교육 통합 논의와 관련해 주민 동의 절차의 중요성을 짚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라남도지사는 항만 분야와 관련해 광양항을 국가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 차원의 다양한 의견 제시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한 행정통합은 광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적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안군이 기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돕고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양식업 및 어업자원 관리분야 지원사업’의 신청을오는 2월 13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양식업 생산성 향상과 어업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총 17개 종목에 걸쳐 사업비 11억여원이 투입된다. 주요사업으로는 기후 위기 대응 및 양식장 현대화에 집중을 위해 고수온과 폭염대응을 위한 지하수 개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포함됐으며, 어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효율성 증대를 위해 양식장 경쟁력 강화 기자재(수차, 펌프 등),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인증부표 보급, 노후 축제식 양식장 보강 사업 등을 지원하여 스마트한 양식 환경 조성을 돕는다. 또한 패류·해삼 등 어업자원 회복 및 환경 개선 주력 부안의 주력 수산물인 패류와 고부가가치 품목인 해삼의 자원 회복을 위한 사업도 대거 포함됐다. 패류양식 생산기반 구축(망, 종자), 패류 양식어장 자원 조성, 마을(양식)어장 해삼 자원 조성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지원 대상은 부안군 관내 어촌계, 단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안군이 가축분뇨 악취를 저감하여 지역주민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환경 개선 및 자원화 촉진에 기여하여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예산 8천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축산농가 미생물 환경처리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축산농가 미생물 환경처리제 지원사업은 고창부안축협 축산미생물연구소에서 특화된 기술로 만든 친환경 생균제를 부안군에서 50% 보조 지원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미생물 환경처리제는 가축장 내 유입시 유해균 억제 및 유익균 증가로 설사예방과 소화작용에 기여하며, 다양한 항균물질을 생성하여 항균효과와 분뇨악취저감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내 주소를 둔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는 고창부안축협 부안지점 또는 고창부안축협 경제사업장에 방문하여 미생물 환경처리제를 먼저 구입하고 자부담 50%는 추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올해 신규사업인 축산농가 미생물 환경처리제 지원을 통해 축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기를 바란다” 며, “앞으로도 중점적인 축산악취 관리로 지역주민과 축산업이 함께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서울복지타임즈 이재연 기자 | 부안군은 지역 원예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원예분야 보조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보조사업은 시설원예 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고소득 작목 육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 사업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자재 및 자동개폐시설 교체 지원 △소득품목 육성 지원 △원예작물 지력증진 지원 등 총 10개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자재 및 자동개폐시설 교체 지원사업은 노후된 비닐하우스의 철재파이프, 측면지주대, 개폐기대와 자동개폐시설 교체를 지원해 시설 안전성을 높이고 작업 효율 향상과 재해 예방을 도모하며, 소득품목 육성 지원사업은 읍·면별 고소득 신규 품목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소득작물과 기후변화 대응 유망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관련 시설·장비 및 신기술 재배 기반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원예작물 지력증진 지원사업을 통해 양파, 마늘, 배추, 무 등 주요 원예작물 재배 농가에 지력증진 비료를 지원